중판발행 2023.02.10

초판발행 2021.09.10

문재인 정부의 평화,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와 핵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적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 핵이 2018년, 2019년 연속 10여개 가량 증가하여 2021년 1월 기준 40~50개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핵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연간 12개에서 18개씩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핵무장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체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은 한국에 가장 크고 당면한 실체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명과 분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고 합리성이 없는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조직들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 핵 억제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김정은의 핵무장은 3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합리성을 결여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외부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로부터의 체제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둘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셋째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국제 비확산체제의 제재와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는 논리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은 통일 열망의 그늘 속에서 방치되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제공된 핵우산에 안주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 점은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한 핵 대응 정책의 합리성을 제약하였다.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 관련 주요 산출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① 북한 핵 위협인식 편차가 정부별로 존재했으며 ② 북한 핵 대응 전력건설은 재래식 위주로 이루어졌고 국방예산은 점증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③ 남-북 정치·군사회담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핵을 의제에서 제외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④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았으나 북한 핵 해결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북한 핵 대응정책 관련 부서로 볼 수 있는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정책 선호가 달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밀고 당기기와 정치적 활동에 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국내 정치보다 크지 않았으며 북한이 민주화된 한국 정부의 속성과 정권교체가 갖는 취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김정은의 핵무장이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과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현상 유지전략과 현상 타파전략이 존재한다. 현상 유지전략은 역대 정부의 정책 유산과 틀을 유지하되 북한 핵 대응정책을 개선, 보완 및 발전시키는 것으로 가장 먼저 이념, 진영,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합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대화, 경제지원을 포함한 교류협력, 외교지원 또는 압박 등 지금까지의 북한 핵 대응 수단은 지속하되 한국 정부의 주도권 확보와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자명하다. 재래식 전력의 대북한 우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북한의 핵 도발 예상 시 선제 타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응징보복체계; Kill Chain, KAMD, KMPR)를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한 현상 타파전략은 ‘핵 균형 전략’의 추진이다. ‘핵 균형 전략’은 이제까지의 북한 핵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1단계 핵 옵션 오픈 전략(일본처럼 핵능력을 갖추되 핵무기 제조는 하지 않는 전략), 2단계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전략, 3단계 핵무장전략으로 구성된다.
‘핵 균형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세 단계의 전략을 순서대로 추진할 수도 있으며 각 단계별로 별도 추진도 가능하고 단계와 단계를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단지, ‘핵 균형 전략’은 궁극적 목표인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면 폐기 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시 ‘해상 봉쇄’정책을 시행대안으로, 공습(공중공격으로 미사일기지 파괴)을 예비 대안으로, 그리고 쿠바에 대한 전면 침공을 최후 대안으로 채택하여 결행함으로써 핵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한국 정부는 1단계 핵 옵션 오픈(Option Open) 전략을 시행 대안으로, 2단계 전술핵 공유 또는 재배치 전략을 예비 대안으로, 3단계 핵무장 전략을 최후 대안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아주대학교, 2021), “3중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핵무장,” <사회융합연구> 제4권 2호(2020),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군사연구> 제147집(2019)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1년 9월
최 승 우

최승우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세대 행정학 석사
아주대 공학(NCW 정책) 박사
육군 대령 전역

PART 01  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제1장 딜레마 이론과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 5
제2장 딜레마 #1. 정책 딜레마 17
제3장 딜레마 #2. 지정학적 안보 딜레마 40
제4장 딜레마 #3. 전략적 딜레마 50

PART 02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 정책
제5장 쿠바 핵·미사일 위기 시 케네디 정부의 선택 69
제6장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100
제7장 통일 열망의 그늘에 덮인 북한 핵 대응정책 127
제8장 대미 의존도를 심화한 북한 핵 대응정책 177
제9장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 평가 214

PART 03  대한민국의 전략은?
제10장 제2차 핵시대의 핵전략 269
제11장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현상 유지전략 317
제12장 현상타파: 3단계 핵균형 전략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