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8.25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이런저런 모임이 취소되고, 할 일도 뜸해 진 2020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생각만 해 오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책 쓰기를 시작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 비 오는 밤에 집 앞 문구점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사왔고, 거기에 책의 제목을 적어 넣었다.
이렇게 시작된 책 쓰기에 거의 1년을 매달렸다. 자나 깨나 머릿속을 다음에 풀어나갈 내용들이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만큼 속도가 나가지 않아 과연 이 책을 마무리 지을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늘 함께하였다.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어느 덧 두툼해져가는 원고를 보면서 흐믓한 미소가 저절로 배어 나왔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원고를 출간하게 되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
외환관리란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하여 시작된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도입되어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설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환거래법 총론(總論)해설서다.
필자는 한국은행에서 10년, 금융감독원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외환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하였고, 김·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다음부터는 10년 넘는 기간을 줄곧 외환법규를 해석·적용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이렇게나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던 덕분에 필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외환법규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1996년에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서 외환법규 문의 자동응답(ARS) 대표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수많은 외환관련 질문을 화두로 안고 살아왔다. 질문을 받았으니 답변은 해야겠는데, 무엇을 찾아봐도 누구에게 문의해 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섰고 이렇게 나름대로 찾은 답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보잘것없으나마, 이 책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후학들이 필자와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 할 것으로 생각되니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초 제4장의 제목을 “오해와 실수”로 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닌 것을 지난 60년간 운용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실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취지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지난 외환관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2021년 8월
서 문 식  씀

서 문 식(미국변호사)

1987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국제부 등 다수 부서 근무.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소속이 바뀌어 외환업무실 등 다수 부서 근무.
2007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9년 김·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논문은 ‘금산분리 용어에 대한 소고(2020)’ 등 다수.
저서는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공저 2016)’, ‘비트코인 대소동(번역서 2018)’ 등이 있음

제1장  서  론

1. 우리나라 외환법 이해의 어려움 3
2.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중요성 14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유용성 16
4. 우리나라 외환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19
5.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23

제2장  외환관리의 세계사

1. 개  관 29
2. 금본위제(Gold-Standard) 시대 30
3. 금본위제로부터 이탈 34
4. 독일, 외환통제 시대 개막 37
5. 일본의 외환통제 48
6. 영국의 외환통제 53
7. 금본위제의 마지막 수호자-프랑스 54
8. 전간기(interwar)의 특징 56
9.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사회의 노력 57
10. 개도국의 외환통제 67

제3장  우리나라의 외환규제 

제1절  개  관 75
제2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法源 79
1. IMF 협정 80
2. OECD 규약 82
제3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歷史 85
1. 1945년 이전 85
3. 1945년~1961년 92
4. 1962년~1991년 104
5. 1992년~1999년 132
6. 2000년~현재 147
제4절  외환법규 해독을 위한 Know-how 158
1. 규범의 틀 161
2. 외환법규 3대 규율원리 167
3. 소  결 188

제4장  주제별 검토 

제1절  거주성 판정기준 191
1. 서  론 191
2. 현행 기준 193
3.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의 비교 196
4. 구 거주성 판정기준과 비교 198
5. 지점/출장소/사무소의 거주성 205
6. 도전과 과제 208
제2절  신고와 신고수리 210
1. 서  론 210
2. 단순신고제 도입의 배경 212
3. 단순신고제의 필요성 212
제3절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결제방법 규제 215
1. 서  론 215
2. 규제 내용 217
3. 규제의 이유 220
4. 일본의 규제 이유 223
5. 결  론 225
제4절  제3자지급 규제 227
1. 서  론 227
2. 규제의 현황 230
3. 제3자지급 등 규제의 연혁 233
4. 1992년 입법이 가져온 문제 244
5. 오해와 실수 246
제5절  직접투자의 개념 248
1. 서  론 248
2. OECD Benchmark Definition에 따른 정의 252
3. 일본의 직접투자 정의 258
4.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정의 261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문제 263
6. 결  론 267
제6절  현지금융 268
1. 서  론 268
2. 현지금융의 개념과 신고의무 269
3. 문제점 271
4. 결  론 274
제7절  역외금융회사 276
1. 서  론 276
2. 규제의 배경 277
3. 문제점 279
4. 결  론 283
제8절  역외계정 284
1. 서  론 284
2. 일본에서의 찬반 논의 286
3. 우리나라의 역외계정 제도 287
4. 결  론 288
제9절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취급 290
1. 서  론 290
2. 2005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91
3. 결  론 293
제10절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95
1. 서  론 295
2. 은행망을 통한 국제자금결제시스템 298
3. 비은행송금사업자의 진입과 변화 309
4. 결  론 314
제11절  원화 국제화 317
1. 서  론 317
2. 경상거래 원화결제 319
3.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322
4. 일본에서의 엔화 국제화 논의 324
5. 결  론 325
제12절  형식주의 vs. 실질주의 327
1. 서  론 327
2.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 판례 328
3. 거래의 실질에 따른 판단의 문제점 331
4. 결  론 333

제5장  결  론

1. 무엇에 대하여 썻는지 337
2. 제4장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는지 339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폐지 345

∙부  록 349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 2020년 349
2. OECD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2020년 353
3. 일본 1933년 외국환관리법의 조선에서의 시행 법률 355
4. 일본 1949년법과 우리나라 1962년법의 대비표 360
5. 일본 1980년법과 우리나라 1992년법의 대비표 382

∙참고문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