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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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신간
자본시장법
저자
김홍기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13-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7,000원

초판발행 2021.08.30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큰 기대와 더불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다른 법률들에 비교해서 자본시장법은 그 역사가 짧은 만큼 해석과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키코 등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져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고, 판례도 형성되면서 법리의 형성과 적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인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는 매력적이면서도 난해한 분야이다. 우선 거래의 기초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금융상품 거래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회계학 등은 물론이고, 민법과 상법, 회사법 등의 기본적인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자본시장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라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의 특성 때문에 기능별 규제는 불가피하고 세계적인 경향이다. 자본시장법도 기능별 규제에 바탕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증권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금융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의 내용이 방대한 측면도 있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분리되기도 한다. 2016년 8월 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법 제2편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이 이관되었고,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를 비롯한 중요한 조항들이 분리되었다. 이 책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법리를 충실하게 서술하려는 철학을 담았다. 처음에 집필을 구상할 때에는 미국의 케이스북 형태를 염두에 두었으나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할 때 순수한 영미식의 케이스북은 한계가 있는 듯 보였고, 고심 끝에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조문을 위주로 설명하되, 판례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거래소 등의 설립과 처분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은 생략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석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한국거래소의 소병기 부장,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한국거래소의 강진희 과장의 도움이 컸다. 두 분들 모두 주경야독,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소병기 부장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 단계에서부터 전 범위를 읽으면서 꼼꼼하게 세밀한 사항을 지적해 주었다. 학회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견해와 논문들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상법강의?에 이어서 이 책까지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10일
신촌 백양로가 보이는 연구실에서
김 홍 기

김 홍 기 (金 弘 基)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총론
제2장 증권과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5장 유통시장과 공시규제
제6장 기업 인수·합병 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8장 집합투자기구
제9장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0장 장외거래 등
제11장 금융상품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