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8.15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관여하였던 판결 중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더욱 근본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여럿 있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대법원에 들어가기 전이나 대법원에서 나온 후에 선고된 판결 가운데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있었다.
다행히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행운이 따랐다. 그리하여 이 책이 태어날 수 있었다. 3년 동안의 강의와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 강의내용이기도 하다. 강의 과정에서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다. 앞으로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좋은 질문이 적지 않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도 밝혀두고 싶다.
논쟁적이면서 중요한 판례들에 관하여 이 책에서 밝힌 법 해석의 관점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는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어떤 판례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도 하였고, 어떤 판례에 관하여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아울러 장래의 법 해석에 대한 전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즈음 법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생명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현상에는 오묘하고 정교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도 마찬가지이다. 생명과학이 그러한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면, 법학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의 논리 또한, 그렇게 될 때 오랜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강의의 기회를 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그리고 편집과 교정의 수고를 하여준 편집부 이승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8. 1.
김 창 석

김창석

1956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86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로 일하였다.
2012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18년 퇴임하였다.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제1편  사    법
제1장  이행불능 법리의 한계 3
제2장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분할청구권의 대위 행사 21
제3장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 45

제2편  형    법
제4장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행위 67
제5장  배임죄의 본질과 재산상 손해 92
제6장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 117

제3편  공    법
제7장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147
제8장  새만금 판결이 남긴 의문 182
제9장  대법원과 헌법재판 211

판례색인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