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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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신간
형사특별법
저자
김정환, 김슬기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70-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초판발행 2021.08.15


읽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책을 하나 더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소위 ‘수험서’로 공부를 하여 ‘기본서’가 점차 설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과서 형식의 기본서를 하나 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교차된다. 그럼에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에서 형사법교육을 담당하는 두 저자가 ??형사특별법??을 집필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여전히 이러한 책을 필요로 하는 독자가 존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누구든지 온라인 상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판례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개별 쟁점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실무적 논쟁을 담은 학술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형사특별법을 한곳에 모아 법률 내용의 설명과 분석, 관련 판례의 소개와 평석,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통일된 체계로 서술한 학술서는 개별 자료들만으로 얻기 어려운 형사특별법 전반에 걸친 통찰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형사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주된 독자층이 될 것이다. 이에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정할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 필요성과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특정 법률이나 일부 쟁점의 상세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에서의 핵심적 논의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고자 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련된 판례도 2021년 상반기까지 빠짐없이 싣고자 하였다. 읽고 확인해야 할 것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형사특별법??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닌 현실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형사특별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형사법 관련 이론가와 실무가들 역시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형주의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비대화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2020년 기준으로 99만여 명의 형법범과 76만여 명의 특별범이 존재한다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형사실무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각 형사특별법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사정책적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마다 입법 목적과 연혁, 입법적?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끝으로 쉽지 않은 출판 상황에도 ??형사특별법??의 출간을 제안하고 출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7.
저자 일동

김정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법학사


김슬기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제1장  폭력행위처벌법(김정환)



제1절  서두 3
Ⅰ. 입법목적 3
Ⅱ. 조문개관 4
제2절  공동폭행과 누범특례 6
Ⅰ. 법률규정 6
01  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7
02  삭제된 범죄형태 8
Ⅱ. 공동폭행(제2조 제2항) 9
01  2명 이상의 공동행위 10
⑴ 해석 10
⑵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10
02  죄수 11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2
Ⅲ. 누범특례(제2조 제3항) 12
01  누범(累犯) 일반론(형법 제35조) 12
⑴ 법률규정 12
⑵ 누범의 요건 13
⑶ 누범의 효과 14
02  누범특례의 요건  14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5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폭력범죄의 실행 15
⑶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16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6
04  누범특례의 효과 17
Ⅳ.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제3조 제4항) 17
01  제3조의 개정 18
02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요건 19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9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특수폭력범죄의 실행 19
⑶ 누범으로 처벌 22
03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효과 22
Ⅴ. 관련문제 23
01  미수범 처벌(제6조) 23
02  친족상도례의 적용 23
03  누범규정의 중복적용 23
제3절  폭력범죄단체․집단의 구성 등 25
Ⅰ. 법률규정 25
Ⅱ.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27
01  의의 27
02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27
03  조직․가입․활동 28
04  죄수 28
Ⅲ. 폭력범죄단체․집단의 구성․가입․활동(제4조 제1항) 29
01  의의 29
02  폭력범죄단체․집단 30
⑴ 폭력범죄단체 30
⑵ 폭력범죄집단 31
03  구성․가입․활동 31
⑴ 구성 32
⑵ 가입 32
⑶ 활동 32
04  처벌 33
05  죄수 34
Ⅳ. 폭력범죄단체․집단 구성원의 범죄행위(제4조 제2항) 34
01  의의 34
0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과의 관계 35
03  미수범 처벌 36
Ⅴ. 폭력범죄단체․집단의 가입강요․권유(제4조 제3항) 36
Ⅵ. 폭력범죄단체․집단을 위한 금품모집(제4조 제4항) 37
Ⅶ. 폭력범죄단체․집단의 이용․지원(제5조 제1항) 37
Ⅷ. 폭력범죄단체․집단에 자금제공(제5조 제2항) 38
제4절  우범자 39
Ⅰ. 법률규정(제7조) 39
Ⅱ. 요건 40
01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40
02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41
03  휴대․제공․알선 41
04  정당한 이유 없이 41
제5절  정당방위의 특례(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43
Ⅰ. 법률규정 43
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정당방위(제8조 제1항) 44
01  방위상황 44
⑴ 침해 44
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 44
⑶ 현재성 완화 45
02  방위행위의 상당성 45
Ⅲ. 폭력행위처벌법위반의 범죄에 대한 과잉방위 46
01  형벌감경적 과잉방위(제8조 제2항) 46
02  불가벌적(면책적) 과잉방위(제8조 제3항) 47
제6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제9조) 48



제2장  성폭력처벌법(김슬기)



제1절  서두 51
Ⅰ. 입법목적 51
Ⅱ. 조문개관 53
Ⅲ.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55
0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55
02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56
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56
⑵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57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59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59
Ⅱ.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60
01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61
⑴ 의의 61
⑵ 요건  61
⑶ 처벌 61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2
0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62
⑴ 의의 62
⑵ 요건 63
⑶ 처벌 63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4
Ⅲ. 특수강간 등(제4조) 64
01  의의 64
02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2명 이상의 합동  65
Ⅳ.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65
01  의의 66
02  친족의 범위 66
Ⅴ.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 67
01  의의 68
02  요건  68
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 68
⑵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69
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제7조) 70
01  의의 71
02  행위 71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준유사강간(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71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71
03  고의 73
Ⅶ.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73
01  의의 74
02  유형  74
⑴ 상해․치상의 경우 74
⑵ 살해․치사의 경우 75
03  미수범 76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76
01  의의 77
02  요건 77
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77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77
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79
01  의의 79
02  요건  79
03  기수 80
Ⅹ.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81
01  의의 81
02  요건 81
03  기수 82
Ⅹ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82
01  의의 82
02  요건 84
⑴ 통신매체이용 84
⑵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84
⑶ 상대방에게 도달 84
⑷ 목적 85
03  기수 85
Ⅹ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86
01  의의 87
02  불법촬영(제14조 제1항) 89
⑴ 객체  89
⑵ 행위  90
⑶ 기수 90
03  불법반포(제14조 제2항) 91
⑴ 취지 91
⑵ 객체  91
⑶ 행위  91
04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반포(제14조 제3항) 92
05  불법소지(제14조 제4항) 92
06  허위영상물 편집 및 불법반포(제14조의2) 93
07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93
ⅩⅢ. 미수범(제15조), 예비․음모(제15조의2) 94
ⅩⅣ.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6조) 95
ⅩⅤ.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 97
제3절  성폭력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98
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8조) 98
Ⅱ.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98
0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99
0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99
0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00
04  특례규정의 소급 적용의 문제 100
Ⅲ.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01
Ⅳ. 영상물의 촬영․보존 102
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04
Ⅵ. 진술조력인의 절차 참여 104
Ⅶ. 증거보전의 특례 106



제3장  청소년성보호법(김슬기)



제1절  서두 109
Ⅰ. 입법목적 109
Ⅱ. 조문개관 111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113
Ⅰ.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113
01  아동․청소년(제1호) 113
0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제2호, 제3호) 113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제7조의2) 114
01  의의 115
02  행위  115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준유사강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15
⑵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제5항) 116
03  고의 117
04  미수(제6항)와 예비․음모(제7조의2) 118
Ⅲ.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18
Ⅳ.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 119
Ⅴ.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살인․치사(제10조) 120
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121
01  객체 122
02  행위 122
03  기수 123
04  위법성 123
Ⅶ.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124
Ⅷ.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25
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126
Ⅹ. 알선영업행위(제15조) 127
Ⅹ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129
ⅩⅡ.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129
ⅩⅢ.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18조) 130
ⅩⅣ.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130
ⅩⅤ.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1조) 131
제3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133
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133
0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134
0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134
0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34
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2 등) 135
01  도입 취지 136
02  신분비공개수사 137
⑴ 의의 137
⑵ 수사 대상(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137
⑶ 수사절차 및 통제 수단 137
03  신분위장수사 138
⑴ 의의  138
⑵ 요건 138
⑶ 수사 절차 및 통제 수단 138
Ⅲ. 영상물의 촬영․보존 139
Ⅳ. 증거보전의 특례(제27조) 140
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 141
Ⅵ.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30조) 142



제4장  도로교통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145
Ⅰ. 입법목적 145
Ⅱ. 기본개념 146
01  도로 146
⑴ 법률규정 146
⑵ 도로의 인정여부 148
⑶ 도로 외에 대한 예외적 적용 151
02  차 151
⑴ 법률규정 151
⑵ 개념 152
03  운전 154
⑴ 법률규정 154
⑵ 운전의 고의 154
⑶ 운전의 착수시기 154
⑷ 운전의 종료시기 155
⑸ 교통과 구별 156
제2절  무면허운전(제154조, 제152조, 제80조) 157
Ⅰ. 법률규정 157
Ⅱ. 성립요건 158
01  운전면허 158
⑴ 운전면허의 종류 158
⑵ 운전면허의 효력 159
02  고의 160
Ⅲ. 자수범과 공범 161
Ⅳ. 죄수 161
01  계속범 161
02  다른 죄와의 관계 162
제3절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약물운전 163
Ⅰ.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156조, 제44조) 163
01  법률규정 163
02  성립요건 164
⑴ 적용대상인 차와 도로 164
⑵ 음주 165
03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165
⑴ 호흡조사(제44조 제2항) 166
⑵ 혈액검사(제44조 제3항) 167
⑶ 위드마크(Widmark) 공식 168
04  2회 이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169
⑴ 의의 169
⑵ 2회 이상 170
05  자수범과 공범 170
06  죄수 171
⑴ 계속범 171
⑵ 다른 죄와의 관계 172
Ⅱ. 음주측정 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173
01  법률규정 173
02  성립요건 174
⑴ 2가지 상당한 이유 174
⑵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176
⑶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176
⑷ 경찰관의 측정 요구 178
⑸ 측정 불응 - 측정 불응의 명백한 의사 181
03  죄수 182
Ⅲ. 약물운전 및 과로․질병운전 183
01  약물운전(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183
02  과로․질병운전(제154조 제3호, 제45조) 184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85
Ⅰ. 법률규정 185
Ⅱ. 성립요건 186
01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의 손괴 186
0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186
Ⅲ. 죄수와 소송조건 187
01  죄수 187
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187
⑵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와의 관계 188
⑶ 사고후미조치죄(제148조)와의 관계 188
02  반의사불벌죄 188
제5절  사고후 미조치 및 미신고 190
Ⅰ.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156조, 제54조 제1항) 190
01  법률규정 190
02  성립요건 191
⑴ 주체 191
⑵ 사고조치 192
⑶ 주관적 구성요건 195
03  죄수 195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195
⑵ 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5
⑶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 및 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6
Ⅱ. 사고후 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196
01  법률규정 196
02  성립요건 197
⑴ 주체 197
⑵ 신고의무의 상황 198
03  죄수 198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198
⑵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 및 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9
⑶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관계 199
제6절  기타  200
Ⅰ. 공동 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00
Ⅱ.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제156조 제1호, 제5조) 201
Ⅲ. 난폭운전(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202
Ⅳ. 운전면허증 제시 불응(제155조, 제92조) 203
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156조 제1호, 제32조) 204



제5장  교통사고처리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209
Ⅰ. 입법목적 209
Ⅱ. 기본개념 210
01  차의 운전자 211
⑴ 차 211
⑵ 차의 운전 212
⑶ 운전자 213
02  교통사고 214
⑴ 교통사고 214
⑵ 차의 교통 214
제2절  처벌의 특례(반의사불벌죄) 216
Ⅰ. 반의사불벌죄 216
01  법률규정 216
02  적용요건 217
03  효과 218
04  죄수 218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218
⑵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 218
⑶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와의 관계 219
Ⅱ.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간주 219
01  법률규정 219
02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적용요건 220
03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불인정 221
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단서 221
⑵ 피해자의 중상해 222
제3절  처벌 특례(반의사불벌죄)의 예외 223
Ⅰ. 법률규정 223
Ⅱ. 도주차량과 음주측정거부 224
Ⅲ. 12개 예외 사유 225
01  법적 성격 225
⑴ 제한적 열거규정 225
⑵ 공소제기의 조건 226
02  예외 사유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의 필요성 여부 227
03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되는지 여부 229
04  12개의 개별적 예외 사유 230
⑴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의 사고(제3조 제2항 제1호) 230
⑵ 중앙선침범 등의 사고(제3조 제2항 제2호) 233
⑶ 제한속도 초과 사고(제3조 제2항 제3호) 239
⑷ 앞지르기 등 사고(제3조 제2항 제4호) 241
⑸ 철길건널목 사고(제3조 제2항 제5호) 242
⑹ 횡단보도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243
⑺ 무면허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7호) 246
⑻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8호) 248
⑼ 보도침범 사고(제3조 제2항 제9호) 249
⑽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제3조 제2항 제10호) 250
⑾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제3조 제2항 제11호) 252
⑿ 화물 낙하 사고(제3조 제2항 제12호) 253
⒀ 범칙금 납부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의 관계 254


제6장  특정범죄가중법(김정환)



제1절  서두 257
Ⅰ. 입법목적 257
Ⅱ. 조문개관 259
제2절  형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61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제3조, 제4조) 261
01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261
⑴ 의의 261
⑵ 공무원 의제 범위  262
⑶ 공동참여자 266
02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67
⑴ 의의 267
⑵ 행위주체 267
⑶ 행위 268
⑷ 수뢰액 270
⑸ 처벌 273
⑹ 관련문제 274
03  알선수재(제3조) 276
⑴ 의의 276
⑵ 행위주체 277
⑶ 행위 280
⑷ 관련문제 284
⑸ 처벌 285
⑹ 공수처법의 적용 286
Ⅱ.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287
01  법률 규정 287
02  성립요건 291
⑴ 기본범죄 291
⑵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 292
Ⅲ.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293
Ⅳ. 횡령․배임의 가중처벌(제5조) 294
01  법률 규정 294
02  성립요건 296
⑴ 행위주체 296
⑵ 국고의 손실(횡령․배임) 297
⑶ 국고손실의 인식 298
⑷ 공동정범 사이의 취득금품의 수수 298
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299
01  법률 규정 299
02  성립요건 303
⑴ 이익의 취득 또는 살해의 목적의 13세 미만자 약취․유인(제1항) 303
⑵ 13세 미만자 약취․유인 후 살해 등(제2항) 304
⑶ 방조의 특별규정(제3항) 306
⑷ 범인은닉․도피죄의 특별규정(제7항) 307
Ⅵ. 상습 강도․절도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 308
01  법률 규정 308
02  5인 이상 공동의 상습절도의 가중처벌(제2항) 309
⑴ 의의 309
⑵ 5인 이상의 공동 310
⑶ 상습절도 310
03  절도․강도․장물죄의 누범가중(제5항) 311
⑴ 의의 311
⑵ 성립요건 312
⑶ 관련문제 313
04  상습절도의 누범가중(제6항) 315
⑴ 의의 315
⑵ 성립요건 315
⑶ 관련문제 316
Ⅶ. 강도상해․강도강간 재범의 가중처벌(제5조의5) 318
Ⅷ.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319
01  법률 규정 319
⑴ 의의 319
⑵ 성립요건 320
02  관련문제 322
⑴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행한 경우 322
⑵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 322
Ⅸ. 무고죄의 가중처벌(제14조) 323
01  법률 규정 323
02  성립요건 324
Ⅹ. 직무유기죄의 가중처벌(제15조) 324
01  법률 규정 324
02  성립요건 326
⑴ 신분범 326
⑵ 범죄자의 인지 326
⑶ 직무유기 326
제3절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27
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327
01  법률규정 327
02  성립요건 329
⑴ 행위주체(사고운전자) 329
⑵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31
⑶ 구호조치 불이행 332
⑷ 사고신고의무 불포함 338
⑸ 적극적 유기 338
⑹ 도주 339
⑺ 관련문제 342
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344
01  법률규정 344
02  성립요건 345
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346
⑵ 폭행․협박(제1항) 347
⑶ 치사상(제2항) 347
Ⅲ.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348
01  법률규정 348
02  법적 성격 350
03  성립요건 351
⑴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351
⑵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으로 치사상 353
⑶ 위험운항치사상(제2항) 353
04  죄수 355
⑴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355
⑵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업무상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355
⑶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356
Ⅳ. 도주선박의 선장․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357
01  법률규정 357
02  성립요건 358
⑴선박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358
⑵ 구호조치 불이행과 도주 358
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조의13) 360
제4절  특별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62
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제7조) 362
01  법률규정 362
02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366
03  소추의 특례(제16조) 368
Ⅱ.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제8조의2) 369
01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369
⑴ 법률규정 369
⑵ 성립요건 370
⑶ 소추의 특례(제16조) 373
0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제8조의2) 374
⑴ 법률규정 374
⑵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74
⑶ 죄수 375
Ⅲ. 산림자원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9조) 376
01  법률규정 376
02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377
Ⅳ.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11조) 380
01  법률규정 380
02  성립요건 381
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381
⑵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382
Ⅴ.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385
01  법률규정 385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86


제7장  특정경제범죄법(김슬기)



제1절  서두 391
Ⅰ. 입법목적 391
Ⅱ. 조문개관  392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394
Ⅰ. 주체 394
Ⅱ. 구성요건으로서의 이득액 395
01  의의 395
02  이득액 산정 395
⑴ 이득액 산정의 기본 내용 395
⑵ 이득액 산정에 관한 기본적 입장 396
Ⅲ. 개별 재산범죄에서의 구체적 이득액 397
01  사기죄 397
⑴ 논의의 전제  397
⑵ 부동산 관련 사기  398
⑶ 대출 사기 400
⑷ 재투자 사기 401
⑸ 보증사기 401
⑹ 어음사기 402
⑺ 기타 402
02  공갈죄 403
03  횡령죄 404
⑴ 근저당권의 횡령 404
⑵ 가벌적 후행 횡령행위 404
04  배임죄 405
⑴ 논의의 전제 405
⑵ 부동산 관련 배임 406
⑶ 부실대출 408
⑷ 부당한 어음행위 408
⑸ 부당한 주식 매수 409
⑹ 이득액 산정 곤란 410
⑺ 기타 410
Ⅳ. 처벌 412
제3절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413
Ⅰ. 의의 413
Ⅱ. 요건 414
01  법령을 위반하여 414
02  국내 재산의 국외 이동과 해외 재산의 은닉․처분 415
03  고의 415
Ⅲ. 처벌 416
제4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417
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죄 등(제5조) 417
01  의의 417
02  주체(공통) 418
03  단순수재죄(제1항) 419
⑴ 객체 419
⑵ 행위 419
⑶ 적용 법률 420
04  제3자 수재죄(제2항) 420
05  알선수재(제3항) 421
06  처벌 422
Ⅱ. 증재죄(제6조) 422
01  증재죄(제1항) 422
02  증재물전달죄(제2항) 423
03  처벌 423
Ⅲ.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수재의 죄(제7조) 423
01  의의 424
02  주체 425
03  행위 425
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425
⑵ 알선에 관하여 425
⑶ 알선과 관련한 행위(알선대가성) 426
04  처벌 427
Ⅳ.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의 죄(제8조) 427
01  의의 428
02  요건 428
⑴ 그 지위를 이용하여 428
⑵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429
⑶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알선 429
Ⅴ.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제9조) 430
01  저축 관련 부당한 이익의 수수(제1항) 430
⑴ 의의 430
⑵ 요건 431
02  저축 관련 부당한 대출(제2항) 432
제5절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433



제8장  여신전문금융업법(김슬기)



제1절  서두 437
Ⅰ. 입법목적 437
Ⅱ. 조문개관 및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438
Ⅲ.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대상 카드 439
01  적용대상 카드 440
⑴ 카드의 종류 440
⑵ 카드의 기능 441
02  적용제외 카드 441
제2절  신용카드의 취득에 관한 범죄 443
Ⅰ. 부정한 신용카드의 발급 신청 443
01  자기명의의 카드 발급 443
02  타인명의 모용의 카드 발급 443
Ⅱ.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444
Ⅲ. 신용카드의 위조 및 변조 444
Ⅳ. 행사목적 위․변조 신용카드 취득 445
Ⅴ. 신용카드정보 보유 447
제3절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범죄 448
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48
01  위․변조 신용카드사용죄(제70조 제1항 제2호) 448
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448
⑴ 주체 448
⑵ 객체 449
⑶ 행위 450
⑷ 기수 450
⑸ 죄수 451
03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 451
Ⅱ. 형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452
01  부정발급된 카드의 사용 452
⑴ 자기명의 카드 452
⑵ 타인명의 카드 453
02  불법취득 카드 사용  453
⑴ 물품구입  453
⑵ 현금서비스 454
⑶ 예금인출  454
⑷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455
제4절  신용카드의 처분에 관한 범죄 456
Ⅰ. 불법취득한 신용카드 판매(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456
01  의의 및 요건 456
02  죄수 456
Ⅱ. 신용카드 양도․양수 등(제70조 제4항 제3호) 457
제5절  불법자금융통(제70조 제3항 제2호) 458
Ⅰ. 의의 458
Ⅱ. 유형 458
01  신용카드의 가장거래 또는 과장거래(가목) 458
02  신용카드 구매 물품․용역의 할인매입(나목) 459
03  신용카드 질권 설정(다목) 460
Ⅲ. 죄수 460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김슬기)



제1절  서두 463
Ⅰ. 입법목적 463
Ⅱ. 조문개관 464
Ⅲ. 수표 관련 기본 내용 465
01  수표의 의의 및 성격 465
02  수표의 기본적 법률관계 465
03  수표의 종류 466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468
Ⅰ. 의의 468
Ⅱ. 부정수표 발행․작성(제1항) 469
01  주체  469
02  객체 - 부정수표 470
⑴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제1호) 470
⑵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제2호 전단) 470
⑶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제2호 후단) 471
⑷ 금융기관 등록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제3호) 471
03  행위  472
04  기수시기 472
Ⅲ. 부도수표 발행․작성(제2항) 472
01  위헌 논란 473
02  주체 473
03  객체  474
⑴ 백지수표 474
⑵ 불완전수표 475
⑶ 수표요건이 정정된 수표 475
⑷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 476
⑸ 선일자 수표(연수표) 476
04  행위  477
⑴ 수표의 발행․작성 이후 477
⑵ 제시기일의 적법한 지급제시 477
⑶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 478
05  고의 479
⑴ 이중의 고의 479
⑵ 고의 인정 사례 479
⑶ 고의 부정 사례 480
06  기수 481
07  죄수 482
Ⅳ.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부도수표 발행․작성(제3항) 482
01  의의 482
02  존폐론 483
Ⅴ. 공소제기의 조건(제4항) 484
01  의의 484
02  수표의 회수 484
⑴ 의의 484
⑵ 공범에 의한 회수 485
03  처벌불원의 의사 485
⑴ 의사표시의 주체 485
⑵ 공범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486
04  수표회수와 처벌불원의사표시 유사 행위 486
05  효과 486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487
Ⅰ. 의의 487
Ⅱ. 주체 487
Ⅲ. 객체 488
Ⅳ.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488
Ⅴ. 기수시기  489
Ⅵ. 죄수 - 무고죄와의 관계 489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490
Ⅰ. 의의 490
Ⅱ. 수표의 위․변조 491
01  수표의 위조 491
⑴ 발행인 날인 흠결 또는 타인의 인장 날인  491
⑵ 가명․허무인 명의의 수표 작성 491
⑶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492
02  수표의 변조 492
Ⅲ. 처벌 493
제5절  형사소송법의 특례 494
01  필요적 가납판결 494
02  가납시까지 계속 구속 494
제6절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495
01  부정수표발행(제2조 제1항, 제3조) 및 수표위․변조(제5조)의 고발의무 495
02  부도수표발행(제2조 제2항, 제3조)의 고발의무 495



제10장  정보통신망법(김슬기)



제1절  서두 499
Ⅰ. 입법목적 499
Ⅱ. 조문개관 500
제2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제70조) 502
Ⅰ. 의의 502
Ⅱ. 요건 503
01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공연성 503
⑴ 정보통신망 503
⑵ 공연성 504
02  사실을 드러내어(제1항), 허위인 사실을 드러내어(제2항) 505
⑴ 사실․허위인 사실 505
⑵ 드러내어 506
03  고의 506
04  비방할 목적 507
05  기수 및 종료시기 508
제3절  정보통신망 침해 509
Ⅰ.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제70조의2) 509
01  의의 509
02  요건 510
⑴ 객체  510
⑵ 행위 512
Ⅱ. 정보통신망침입죄(제71조 제1항 제9호) 513
01  의의 513
02  요건 513
⑴ 정보통신망 513
⑵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514
⑶ 침입 515
Ⅲ.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죄(제71조 제1항 제10호) 516
01  의의 516
02  요건 517
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 전송 517
⑵ 부정한 명령 처리 517
⑶ 결과 518
⑷ 목적 518
제4절  정보훼손 및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519
Ⅰ. 의의 519
Ⅱ. 정보훼손(제71조 제1항 제11호 전단) 520
01  객체  520
02  행위  520
Ⅲ.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후단) 521
01  객체  521
⑴ 타인의 비밀 521
⑵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522
02  행위 523
⑴ 침해․도용 523
⑵ 누설 523
제5절  음란영상등 배포죄(제74조 제1항 제2호) 525
Ⅰ. 의의 525
Ⅱ. 요건 526
01  객체  526
⑴ 음란성 526
⑵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527
02  행위 -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527
03  위법성 528
제6절  공포심 유발 영상등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529
Ⅰ. 의의 529
Ⅱ. 요건 530
0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530
02  반복성 531
03  도달하게 하는 행위 531
제7절  광고성 정보 전송(제74조 제1항 제4호, 제6호) 533



제11장  통신비밀보호법(김슬기)



제1절  서두 537
Ⅰ. 입법목적 537
Ⅱ. 조문개관 537
제2절  불법검열․감청․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및 공개․누설죄 (제3조, 제16조 제1항) 및 증거사용 금지(제4조) 539
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제16조 제1항 제1호) 539
01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 539
02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540
Ⅱ.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 또는 누설(제16조 제1항 제2호) 542
01  의의 542
02  위법성 542
Ⅲ. 증거사용의 금지(제4조) 543
제3절  통신제한조치 545
Ⅰ. 의의 545
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5조) 545
01  허가 요건 546
02  허가 대상 547
03  허가 절차 548
Ⅲ. 긴급통신제한조치 549
Ⅳ.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의 집행에 관한 통지 550
01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지(제9조, 제9조의2) 550
02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3) 550
제4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552
Ⅰ. 의의와 요건 552
Ⅱ. 집행 및 통지절차 554



제12장  변호사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벌칙규정 557
Ⅰ. 입법목적 557
Ⅱ. 벌칙규정 개관 557
제2절  비변호사의 변호사활동 559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559
01  법률규정 559
02  성립요건 560
⑴ 주체 560
⑵ 금품․향응․이익의 수수․약속 561
⑶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 562
03  공범 567
04  죄수 568
05  몰수․추징 568
Ⅱ. 법률사무수임의 유상 알선․유인(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569
01  법률규정 569
02  성립요건 570
⑴ 행위 주체와 상대방 570
⑵ 소개․알선․유인 570
⑶ 금품․향응 등 이익의 수수․요구․약속 570
Ⅲ.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571
01  법률규정 571
02  공범 571
Ⅳ. 비변호사의 동업(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 572
01  법률규정 572
Ⅴ. 변호사업무의 잠탈(제112조 제1호) 573
01  법률규정 573
02  성립요건 574
⑴ 주체 574
⑵ 업(業)으로 574
제3절  변호사의 의무위반 575
Ⅰ. 변호사의 독직행위(제109조 제2호, 제33조) 575
01  법률규정 575
02  성립요건 575
Ⅱ. 변호사의 알선 수수와 명의대여(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제3항) 576
01  변호사의 알선 수수(제34조 제3항 전단) 577
02  알선에 대한 변호사의 이익 제공(제34조 제2항) 577
⑴ 의의 577
⑵ 제34조 제2항과 제3항 전단의 중복적용 578
03  변호사의 명의대여(제34조 제3항 후단) 579
제4절  교제․청탁 명목 금품수수  581
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교제 명목 금품수수(제110조) 581
01  법률규정 581
02  성립요건   582
⑴ 제공․교제 명목 582
⑵ 금품 등의 수수 또는 약속 582
⑶ 공범 582
03  몰수․추징 583
Ⅱ.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제111조) 583
01  법률규정 583
02  성립요건 586
⑴ 행위주체 586
⑵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586
⑶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 587
⑷ 금품의 수수․약속 588
03  공범 589
04  죄수  589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와의 관계 589
⑵ 사기죄와의 관계 590
05  심판범위 590
06  몰수․추징 590

판례색인 592
사항색인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