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8.20

이 책은 필자가 그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했던 연구와 정부정책 수립 경험, 대학에서 경제정책론을 강의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내내 가졌던 성찰적인 물음은, 인적자원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학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 교육학과 경영학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에서도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또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와 같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분명한 이론이 있다.
인적자본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인적자원개발은 사람이 일터라는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길러진 능력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변천도 노동 분업의 진화와 같은 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들 이론의 공통적인 맥락은 일 또는 생산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각 학문 영역에서의 논의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별 논의들이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왜 학문적으로 높은 장벽의 구분되는 논의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인적자원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싶은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크게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좀 더 세부적으로는 복지, 교육, 고용, 산업, 과학기술 등 각각의 분명한 영역이 있다. 그것들은 귀에 익숙하지만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은 생경하다.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으로 산업인력, 국가인적자원개발, 인재개발 등, 그 명맥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2000년에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이름만 남겨둔 채 실체가 없어졌다. 왜 그랬을까? 이 또한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새롭게 탐구해보고 싶었던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인적자원은 아직 이론과 정책의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인적자원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 책 “인적자원 이론과 정책”은 전통적인 학문과 정책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인적자원을 ‘시간, 공간, 인간’의 3간이 서로 융합되는 간학문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 책은 인적자원으로서 사람의 역량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길러진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자원과 관련한 기초?이론?정책 세 영역이다. 기초는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근거와 개념,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거시적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제1장~제3장). 이론은 인적자원의 역량을 기르고, 길러진 역량이 발현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제4장~제7장). 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한 다음 인적자원정책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제8장~제11장). 각 장의 내용은 기존의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의 관점으로 재정립하였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가족들의 격려가 있었다. 아내는 수시로 책 쓰는 일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물었고, 그 물음은 나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딸의 논문들은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컴퓨터와 전자분야를 전공한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의 고민은 이 책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에는 다른 이의 도움이 있었다. 서강대학교 남성일 교수님은 저의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로 인적자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이 책 여러 곳의 내용은 남성일 선생님의 저술에 의존하였다. KDI 우천식 박사님은 오랜 도반으로 함께 국가정책을 기획?수립하면서 인적자원정책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재식 박사님은 한국의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에 대해 조언을 주었고, 최현식 연구원님은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에 관한 필자와의 토론에 응해주었다. 이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끝으로 박영사는 책 출판을 흔쾌히 수락하고, 책의 교정과 출판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책 출판을 위한 의사결정과 출판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7월
김 형 만

김형만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3년(1997~2020)간 재직하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은퇴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분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인적자원협력망 운영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정부정책평가 전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비상임이사 등의 정부정책에 참여하였다. 저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 연구, 자격기본계획수립 연구, 국가중장기전략(교육인력분야) 수립 연구, 사회정책추진체제 구축 연구,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정비방안 연구 등의 다수 정책연구가 있다. 

Chapter 01
왜 인적자원인가?

section 01  인간의 욕구와 행복 3
1. 인간의 욕구  _4
2. 인간의 행복: 무엇을 위한 욕구인가?  _5
3. 행복과 지혜  _8
section 02  역량과 관련한 논의 9
1. 행복을 위한 인간의 능력  _9
2. 인식론에 근거하는 이론의 한계  _10
3.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  _12
4. 인식론과 이원론의 한계 극복  _13
section 03  삶의 원천으로서 인적자원 14
1. 일을 위한 획일적인 역량  _14
2. 역량의 질적 특성  _15
3. 인적자원의 역량: 양에서 질로 진화  _17

Chapter 02
인적자원의 개념

section 01  인간과 자원 21
section 02  개발 대상으로서의 인적자원 26
1. 조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6
2.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9
section 03  투자의 대상으로서 인적자원 32
1. 개인의 역량을 위한 투자  _33
2. 좋은 삶을 위한 투자  _35
3. 사회투자 관점의 인적자원  _36
section 0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국면 39
1. 인적자원 개념의 시대적 변천  _39
2.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인적자원  _41
3.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인적자원  _42
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관점  _43

Chapter 03
인구구조와 인적자원

section 01  인구규모와 인구관의 변천 49
1. 세계 인구규모의 변화  _49
2. 고대 및 중세의 인구에 대한 시각  _51
3. 맬서스의 인구론  _52
4. 인구변천이론  _54
section 02  인구규모의 변동 55
1. 출생과 출산력의 결정 요인  _56
2. 사망과 사망력의 결정 요인  _59
3. 인구이동  _63
section 03  인적자원 구조의 거시적 조망 65
1. 인적자원의 범주와 구조  _65
2. 인적자원의 흐름  _68
3. 인적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_70
4. 인적자원의 유출입  _74
section 04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76
1. 장래인구추계  _76
2. 인적자원 수급전망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  _79
3.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_81

Chapter 04
개인의 역량

section 01  인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87
1. 역량에 대한 논의의 진화  _88
2. OECD의 역량에 대한 개념  _90
3. 핵심역량에 의한 인적자원 평가  _93
section 02  인적 역량의 축적 95
1. 역량의 축적과 학습 환경  _96
2. 체계적 학습에서의 교수학습  _97
3. 체계적 학습에서 역량개발의 유형과 특성  _99
4. 비체계적 학습  _103
section 03  투자와 역량의 활용 105
1. 역량을 위한 교육투자  _105
2. 일터에서의 역량을 위한 투자  _110
3. 일터훈련 시기와 시장실패의 문제  _112
section 04  자기성찰과 지혜 114
1. 자기성찰의 중요성  _114
2. 배움을 통한 학습: 장인의 탄생  _116
3. 역량 증진의 본질: 지혜의 함양  _118

Chapter 05
사회적 역량

section 01  사회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125
1.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역량  _126
2. 일과 학습 차원에서의 사회적 역량  _129
3. 인적 및 사회적 역량의 구조적 관점  _131
section 02  공동체와 사회적 역량 133
1. 공동체 논의의 역사적 변천  _133
2. 이상적인 공동체  _135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37
section 03  사회적 자본 14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_140
2. 사회적 자본의 근원  _143
3.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네 가지 유형  _144
section 04  사회적 역량의 효과 146
1.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의 증진  _147
2.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감소  _148
3. 경제적 후생(economic well-being) 증진  _149

Chapter 06
민주시민 역량

section 01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 153
1.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_154
2.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발전  _155
3. 공동체와 사회의 운영 원리  _157
section 02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159
1.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_159
2. 민주주의 유형과 시민의 역량  _162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힘  _165
section 03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166
1. 다수결의 원리  _166
2.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_167
3. 공동의 선에 따른 의사결정  _168
4. 의사결정의 목표와 시민의 역량  _169
section 04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170
1. 민주시민 의식  _171
2. 아동․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4
3.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6

Chapter 07
학습과 일의 연계

section 01  연계의 원리 181
1. 신규 노동력의 직업탐색  _182
2. 재직 중 직업탐색과 일자리불일치  _185
3. 학습과 노동시장의 연계  _187
section 02  학습결과 인정 189
1. 자격과 자격제도  _189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계  _192
3. 선행학습과 경험학습의 인정  _194
section 03  직업진로와 경력개발 196
1. 학령기의 직업진로개발  _196
2. 성인의 경력개발  _198
3. 상담과 정보  _200
section 04  인적자원 정보 202
1. 학습정보  _203
2. 노동시장정보  _204
3. 학술정보와 자격정보  _206

Chapter 08
경제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경제정책의 개관 211
1.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_212
2.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  _215
3.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_216
section 02  혁신과 인적자원 218
1. 역량과 경제성장  _219
2. 슘페터의 혁신과 혁신성장  _222
3. 일터혁신  _223
section 03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225
1. 경제의 양극화와 인적자원  _226
2.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양극화  _228
3.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포용적 성장의 근원  _230
section 04  지속가능발전  232
1.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_232
2.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의존 관계  _234
3. 미래의 새로운 과제: 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  _236

Chapter 09
사회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242
1. 사회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_242
2. 적극적인 사회정책  _245
3. 잠재적 사회적 위험의 극복: 학습복지  _247
section 02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249
1. 사회적 배제와 기회불평등  _250
2. 학습기회의 확장과 학습격차  _251
3. 사회보장과 인적자원  _253
section 03  인적자원 관점의 사회보장 255
1. 영·유아의 돌봄과 학습  _255
2. 근로연령층의 지원과 능력개발  _258
3. 노인의 삶과 학습  _260
section 04  갈등과 차별의 사회문제 262
1. 재난과 회복력  _262
2. 환경문제로부터의 사회적 갈등  _265
3. 문화적 특성에 의한 사회적 갈등  _267
4. 차별의 사회문제  _270

Chapter 10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정책 환경의 변천 278
1. 산업화 시대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_278
2. 지식기반사회로 이행  _280
3.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_283
4. 인적자원정책 변천 요약  _284
section 02  정책의 내용과 추진 실태  286
1. 인적자원정책의 범주  _286
2.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과정  _289
3. 인적자원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험  _292
section 03  제도적 기반 296
1. 인적자원정책 추진 체계  _296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위상  _298
3. 인적자원정책을 포함한 주요 관련 법령  _300
section 04  쟁점과 과제  302
1. 인적자원의 질적 투입으로 전환  _303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_304
3.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  _305

Chapter 11
미래의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도전과 미래의 정책 방향  311
1.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_312
2. 인적자원정책의 도전과 과제  _315
3. 고려해야 할 전략 및 정책 방향  _317
section 02  인구경쟁력을 위한 역량 319
1. 영·유아 돌봄과 학습 통합적 접근  _319
2. 근로연령층의 생산성 향상 전략  _321
3.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_322
section 03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준비  324
1. 디지털 역량 배양  _324
2. 일과 학습 방식의 전환  _325
3. 미래의 교수학습을 위한 전문성  _327
4. 사회적 및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 증대  _329
section 04  인적자원정책 추진 인프라 330
1. 학습복지제도의 확립  _330
2. 학습공간(Learning Space) 구축  _332
3. 정책의 총괄․조정 체제 구축  _334
4. 정책 인프라 구축  _336

찾아보기  339
참고문헌  347

표 차례

표 2-1  OECD가 제시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 37
표 3-1  국내외 인적자원의 분포  67
표 4-1  핵심역량의 범주와 요소 92
표 4-2  현행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유형  101
표 4-3  안드라고지와 패다고지 102
표 5-1  사회적 자본의 네 가지 차원 145
표 6-1  IEA의 시민의식 영역과 하위 구성 요소  173
표 6-2  아동․청소년기에 중요한 민주시민 역량 요소 175
표 7-1  전통적 경력 대 프론티언 경력 199
표 9-1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 260
표 9-2  재난갈등의 종류와 대응 방안 264
표 9-3  환경문제의 내재적 특성 265
표 9-4  문화적 박탈의 요인과 원인 268
표 9-5  한국 사회의 소수자 유형 272
표 10-1 시대별 인적자원정책의 변천 285
표 10-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93
표 10-3 인적자원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법령 301
표 11-1 혁신적 교수학습의 6가지 유형 328

그림 차례

그림 3-1  세계 인구의 변화 추이 및 전망 50
그림 3-2  연구 변천의 단계 55
그림 3-3  인적자원의 구조와 흐름 67
그림 3-4  은퇴 시점 결정 69
그림 3-5  경제활동과 인적자원의 흐름 71
그림 3-6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실태 73
그림 3-7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74
그림 3-8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 효과 75
그림 3-9  코호트요인법 작성 흐름 77
그림 3-10 연령별 인구구조의 장기 추세  78
그림 3-11 인적자원 수급 전망모형  82
그림 4-1  역량 구조의 내면과 표면 89
그림 4-2  수요지양적인 역량과 역량의 내적구조와 관계 91
그림 4-3  다른 맥락에서 핵심역량의 상대적 중요성 93
그림 4-4  학습의 구조와 환경 97
그림 4-5  교수학습의 운영 구조 98
그림 4-6  고졸자와 대졸자의 연령별 소득곡선 108
그림 4-7  우리나라 대졸 인적자원 수급의 동태적 변화 109
그림 4-8  장인 성장의 긍정적인 순환모형 117
그림 5-1  역량의 사회․경제적 관계 132
그림 7-1  임금제의 분포 183
그림 7-2  학습과 일의 연계 흐름도 188
그림 7-3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  197
그림 7-4  진로 환경과 상담 201
그림 8-1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213
그림 8-2  한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214
그림 8-3  양극화의 성격과 구조 226
그림 8-4  양극화, 경제성장, 분배의 순환 고리와 인적자원 227
그림 8-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28
그림 8-6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29
그림 8-7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 231
그림 8-8  인간의 경제활동과 지구의 관계 233
그림 8-9  지속가능발전 세 축의 의존관계 235
그림 9-1  학습복지와 삶의 질 249
그림 9-2  한국의 고용보험 구조와 급여 257
그림 10-1 인적자원정책 과정의 상호의존 구조 292
그림 10-2 인적자원정책 추진 체계 297
그림 10-3 K-뉴딜 및 일자리 정책과 인적자원의 위상 306
그림 11-1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313
그림 11-2 학령인구의 변화 전망 313
그림 11-3 고등교육 진학률과 청년 고용률 추세 314
그림 11-4 OECD 주요국 25-34세 노동력의 학력수준 314
그림 11-5 비대면 확산에 따른 일과 학습의 변화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