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6.28

6년 전 영국에서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마이크 넬리스(Mike Nellis) 교수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지난 25여 년 동안 저는 범죄학과 교정학, 경찰학 분야를 연구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늘 ‘범죄자의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국 G4S 전자감독 총괄센터(맨체스터) 방문은 매우 큰 의미
가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전자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담당자가 스코틀랜드에 계시는 전자감독 연구의 대가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과의 미팅을 직접 주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보호관찰관(6년 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소 근무)으로 일한 경험이 있던 저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에, 유럽 전자감독 현황을 예리하게 비판하던 형벌 사회학의 대가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과의 미팅 약속은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넬리스 교수님을 만났을 때, 장시간 영국과 주변 유럽 국가들의 전자감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 뉴욕시립대학(CUNY 존제이 형사사법대학)의 토드 클리어(Todd Clear) 교수님이 주장하신 “지역사회 사법(Community Justice)”에 대해서도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치관과 배경, 경험이 다른 저와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은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이 책 ??비교전자감독제도론??에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전격 도입된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당시 가택구금형을 바탕으로 한 전자감독도, RF 방식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한 전자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유럽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과는 매우 상이한 도입 역사를 갖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초기에 경험하지 않았던 GPS 방식의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달리, 처음부터 특정 고위험 범죄자에게만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이동 생활을 완전히 허용하며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만 감독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대한민국의 전자감독제도는 국가 간 비교형사사법(Comparative Criminal Justice)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은 인터뷰 도중 저에게 우리나라가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살인, 아동유괴, 성범죄 등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대상자 선별 기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수님을 만났을 때, 원래는 제가 영국과 유럽의 전자감독제도 문제점을 직접 교수님으로부터 들어 볼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국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넬리스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유럽과 한국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운영상황에 대한 긴 토론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나라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이 가지는 교정학적 의미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수님과 저는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나라마다 그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야 할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는 시민들의 공공 안전과 치안 문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전자감독이 불필요한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형사사법 망의 확대(netwidening effect)’로 사용되는 건 아닌가?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 업무가 지향하는 큰 철학적 방향(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사회재통합)과 일치하는 제도인가? 전자감독 대상자 본인과 가족이 느끼는 창피함과 낙인은 “건강한 수준의 통합적수치심(integrative shaming)”인가? 교도소 민영화처럼 전자감독 장비개발, 모니터링 업무 민영화(privatization)가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닌가? 전자감독이 ‘형벌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penal populism)’의 영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전자감독제도는 실제 현장에서도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재범률 감소 외에 전자감독과 같은 감시와 통제(surveillance and control) 위주의 제재수단은 범죄자에게 어떤 행동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국가교정경비감소라고 하지만, 보호관찰 지도 및 원호에 투입될 비용이 전자감독 비용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이어졌습니다.
이 책 ??비교전자감독제도론??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최고의 전자감독 분야 석학들이 저와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이 논의했던 문제들을 다시 그들만의 시각으로 진솔하게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제1부(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에서는 핵심 국가별 전자감독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가해자와 지역사회 일반인, 그리고 보호관찰관 및 전자장치 개발 민간 섹터 운영자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비판범죄학과 형벌 사회학, 범죄학 분야를 아우르는 철학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자감독제도가 단순히 기존 범죄자 재범 발생 비율을 몇 퍼센트 감소시켰냐는 전자감독 효과성 논쟁이 아니라, 전자장치를 동원해 사회에서 범죄자를 감독하는 업무 자체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그리고 윤리적 기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전 세계 전자감독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형사사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사사법 최후의 보루’이자 ‘범죄자 교정의 꽃’으로 다루어지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동원한 범죄자 감독 세상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운영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별로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 법률이 상이해 번역 차원에서 우리나라 관련 제도로 특정 용어를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예비 범죄학자들과의 논쟁도 길어졌습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부민서 박사님과 이혜진, 한수지, 이나현, 이현지, 고준영, 정소연, 김소영, 정주은, 손성민, 손은아 등 많은 학생 분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내와 도움, 지지로 ??비교전자감독제도론??이 한국에 번역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판사(Routledge)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나라 범죄학계에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남산 아래 연구실에서
경찰사법대 조윤오

조윤오
現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CUNY 뉴욕시립대 범죄학 박사(Ph.d.)
행정고등고시 44회
前 법무부 보호관찰관 2000-2005

들어가기: 전자감독(EM) 이해하기 1

PART 01. 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기술만능주의(techno-utopianism)의 한계 51
2. 캐나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교정과 양형을 뛰어넘는 진화(evolution) 92
3. 영국의 전자감독제도(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민영화로 보호관찰과 평행선(parallel tracks)을 달리는 EM 120
4.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자감독제도: 전자 망(electronic net)의 확대 161
5. 한국의 전자감독제도: 음성감독(voice verification)에서부터 GPS형 위치추적(GPS tracking)까지 197
6. 스웨덴의 전자감독제도: 효율성으로 무장한 높은 수준의 범죄자 지원과 통제 전략 222
7. 프랑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표식 장치(tagging)에서부터 추적 장치(tracking)까지 249
8.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 변신의 끝이 보이지 않는 EM 285
9. 네덜란드의 전자감독제도: 상상 속 철창 전자감독 320

PART 02. 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
10.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범죄자 감시, 낙인, 공간이동의 자유 제한 353
11. 전자감독의 국가별 차이점 검토: 민간의 상업적 범죄통제 수단을 동원한 전자감독 384
12. 전자감독제도 경험자들의 의견: 범죄자들의 만족도와 보호관찰관 실무자의 경험 411
13. 전자감독의 효과성: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