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전정판 발헹 2024.01.10

중판발행 2021.08.05

중판발행 2021.07.20

초판발행 2021.07.15

제2전정판 발간사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둘러싼 기술혁신은 물론 경제,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심상치 않은데, 이 시기 전통적인 자원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라는 자원에서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는 최근 산업진흥,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프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데이터 분야처럼 대규모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데이터 거래기준 수립, 데이터의 법적 권리 보호,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 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인프라로서 법제도의 완비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데이터 보호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의 보호화 활용이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본서 초판은 데이터, 개인정보, 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포괄하고 있었으나, 2021년 본서 초판 출간 이후 2023년 9월 사실상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2차 개인정보호보호법이 시행되고, 또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22년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있어서 학습데이터의 양과 질은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수집, 이용과정에서 기존 데이터 오너십 보유자와 이용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법제의 이슈로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 면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 시행하고 디지털 시장법 시행도 목전에 두면서 불법콘텐츠 관리, 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데이터 법제의 이슈를 입법화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2년여간 급격한 데이터 법제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의 연혁, 내용과 시사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법 이론서로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편 본서는 초판 출간 이후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교수, 변호사 등 총 20분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며, 양수정 대리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이 제2전정판이 다시 한번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4. 1

편저자 이성엽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관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손도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IP & Technology 부문장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성구 이큐비알 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03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 권영준

0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05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연혁 / 이병남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 동의 제도의 실질화 방안 / 정원준

02 가명정보의 특례 / 이동진

03 목적합치의 원칙 / 이동진

0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 박광배

0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 윤주호, 정원준

0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이진규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0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김상중

0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저작권 침해 면책 / 김창화, 정원준

0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 최난설헌

05 최근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 정혜련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손도일, 이성엽

0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 손도일, 선지원

0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장완규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 정필운

0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 정성구

06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 /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