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5.25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남중국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 협의체인 Quad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지정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한 한 해였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건설 중인 인공섬의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했던 2020년이었다.
또한,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인도양과 직결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독식하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량의 1/3이 통과하는 곳이자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의 핵심 통로이다. 이를 중국이 내해(內海)화한다는 것은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명줄을 틀어쥐겠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그리고 중국은 구축함을 이용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해군 함정에 충돌 직전까지 근접하는 등 무력시위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항모강습단 2개를 남중국해에 전개해 대응하고, 대만해협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의 해양팽창 야욕을 공세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동중국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공용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자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가 한국의 지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주변 바다 곳곳이 ‘화약고’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영향권에서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해양분쟁의 여파가 독도와 이어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일 양국이 ‘치킨게임’을 하듯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 장차 양국이 힘을 앞세워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해양 현상 유지(Status Quo)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게 해양주권 수호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와 EEZ 등을 지켜내려면 그에 걸맞은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북(對北)방어 차원을 넘어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과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해상판 고슴도치 전력’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작전개념도 대북 중심의 해양작전과 전통적?비전통적 해양 위협에 대비한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개념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를 위협하고, 영유권을 침해하는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유형과 강도에 따라 전략?작전?전술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최단 시간 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 둬야 한다. 바다는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현장이다. 힘을 앞세운 해양분쟁의 험난한 파고가 ‘대한민국호’를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난 뒤 대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백서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제1부에서 주변 4강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력 건설과 연합훈련 등 해군력 투사 동향을 분석한 후에 2021년을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요인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역내 해양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2021년을 예측하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 중첩된 해상방공식별구역, EEZ 중복 문제 등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문제를 분석하여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북극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정책과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요인, 2020년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동향과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사실 한 국가의 해양전략과 지역 해양안보 현안을 어느 특정 해양이나 분야를 한정해서 객관적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역시 민감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자, 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해양의 평화적 사용과 기여 차원에서 국가 해양전략과 해양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운 연구 효과일 것이다.
본 백서는 해양문제와 국가안보전략을 연구하는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참, 해군, 해경 등 국가 기관, 동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최신 해양안보, 해양전략에 대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위 이수, 무관으로서 외교관 경험, 유학 경험, 관련 연구와 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이며 현장감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면을 활용하여 좋은 연구를 해준 미국을 연구한 김지용 해사 교수와 박주현 박사, 중국을 연구한 김덕기 동아대 교수, 일본을 연구한 김기호 해사 교수, 러시아를 연구한 정재호 박사,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를 연구한 김강녕 박사,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을 연구한 반길주 박사,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을 연구한 박주현 박사와 편집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 결과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 국가 해양전략 수립과 이의 구현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 제안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5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지용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국방부 군사명저 번역출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임.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경제학사와 국제관계학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취득하고, 2004년까지 UN 산하 ICBL에서 활동함. 2008년 미시건대에서 ICPSR을 이수한 후 2011년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이후 연세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를 역임함. 관심분야는 청중비용이 군사위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7년간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저서 및 논문으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2021), 󰡔행태적 분쟁󰡕(2021), 󰡔국제안보의 이해󰡕(2019),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와 청중비용”(2020), “민주주의는 왜 수호되어야 하는가? 전쟁수행과 위기대응을 중심으로”(2021), “미·중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가?”(2020), “남중국해 미·중 충돌 가능성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실마리”(2020), “미국 동시선거와 군사위협의 신뢰성”(2020), “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2019), “야당의 의회 장악력, 지도자의 재임시점 그리고 청중비용”(2019) 외 다수 있음.

박주현
198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1997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 석사학위, 2005년 클래어몬트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호위함 분대장, 초계함 부서장, 참수리 편대장, 초계함 함장, 해군사관학교 군사학처장, 합참 군사전략과 해상전략 담당, 주영국 국방무관, 해군본부 교리발전처장 등 다양한 해·육상 보직을 역임하였음. 주요 논문으로 “에너지 안보관점에서 본 미국-중국 경쟁과 협력양상”(2017), “패권전이 형태에 대한 영향요인”(2017), “승자연합, 부의 확장, 그리고 해군력”(2017), “해군력 발전의 중장기 영향요인과 정책방향”(2019), “셰일혁명 이후의 세계: 2018-2019년의 경험”(2020),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전략적 의미”(2020) 등 다수 있음.

김덕기
현 동아대학교 특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대전시 안보자문관과 학술지 해양안보, 해양안보연구논총과 군사학연구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해군 최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초대함장,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와 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합참 자문위원,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2006년 해양분야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미국의 유명 세계인명사전인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됨. 해군사관학교 졸업(1984), 국방대학교 석사(1992), 영국 헐(Hull) 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1999). 주요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 Naval Strategy in Northeast Asia(2000), 21세기 중국해군(2000),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ROKN-USN Cooperation(공저)(2016), 남중국해 영토분쟁이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공저)(2017),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공저)(2017),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개발 저지 및 SLBM 위협 대응 방안(2017),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 전략(공저)(2020), 해양안보작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2020) 등이 있음.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Aegis BMD)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18),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전략적 함의”(2019), “미·중·러의 극초음속 무기 경쟁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2020) 등 다수 있음.

김기호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및 국방부 국외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임. 현재 해군사관학교 초빙교수로 주변국 군사전략 및 해군무기체계를 강의 중이며, 한반도안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해군사관학교 졸업(1988), 한남대학교 석사(2006),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참모대(Command and Staff Course, JMSDF Command and Staff College) 유학(2000), 일본 해상자위대(Advanced Course, JMSDF Command and Staff College) 및 일본 통합막료학교 고급과정(Joint Advanced Course, Joint Staff College) 유학(2008년), 주일본 한국대사관 해군무관·국방무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해외이사를 역임함. 주요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 『이지스함과 탄도미사일 방어(2006)』, “일본의 신방위위계획대강과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05)”, “日자위함대(호위함대) 운용개념 연구를 통한 한국해군 해상기동부대의 발전 방향성 제언(2018)”,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용도 방위형 항모」 도입 추진과 한국해군의 전력 건설 방향성 고찰(2019),” “함정 탑재용 전투기 운용 현황과 함정 기술발전 동향 및 전망(2019)”,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따른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연구(2019)”, “OOO-Ⅱ 운용요구서 연구(2020)” 등 안전보장 및 무기체계 관련 연구실적 다수 있음.

정재호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에서 국제관계학 박사(2008)를 취득하였음. 저서 및 역서로 『러시아 국가안보』(2011),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2013),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2015),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2016),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2016), 『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2017) 등 다수 단행본, 번역서, 러한사전 집필, 주요 논문 및 기고문으로 “After the US-Russian New START: What’s Next?”(2011), “러시아해군전략과 해군전력 건설현황”(2012), “러시아의 동아시아 회귀와 해군력 증강: 지역안보의 협력과 갈등”(2015), “쿠릴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16),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해양안보”(2016), “성없는 최전선, 군사외교 현장에서”(2019), “러시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강한 통합러시아 항진”(2020), “러시아 핵안보환경의 대전환 시대… 신무기 개발과 해외군사기지 확대 강화”(2020), “역동하는 국제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향방”(2020) 등 다수 있음.

김강녕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및 한국군사학회 편집이사 겸 제6분과(국방리더십·무형전력) 위원장, 한국통일전략학회 부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2010-2013, 2017-현재), 조화정치연구원장 등으로 활동 중임.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핵확산이 국제평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음(1988). 고려대·충남대 강사, 인천대 교수(정외과 학과장) 및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아태정치학회 회장,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위원, 국방부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2011-2019)을 역임했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7개 분야(정치학) 상위 50위 학자로 선정됨(2013). 주요저서 및 연구논문으로는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Global Society(2011), “National Strategic Value and Role of Jeju Base”(2012), “북극항로 개방에 따른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12), “세계 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2013),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2017), “중·일의 해양안보위협과 제주해군기지 전력강화방안”(2018),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2018). “주변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한국해군의 대응”(2019), “이어도 근해 중·일의 활동증대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2020),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국방혁신의 과제”(2020) 등 다수 있음.

반길주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2011)를 취득하였음. 저서로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2012), 『작은 거인: 중견국가 한국의 안정화 작전 성공 메커니즘』(2017) 등 3권의 단행본 집필. 주요 논문으로 “The Clash of David and Goliath at Sea: The USS Cole Bombing as Sea insurgency and Lessons for the ROK Navy”(2010), “The ROK as a Middle Power: Its Role in Counter Insurgency”(2011), “The Impact of North Korea’s Asymmetric Attack on South Korea’s Blue Water Navy Strategy”(2012),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2016), “안보정책 정교화를 위한 고찰”(2016), “중국의 물리전과 비물리전 동시구사 전략: 중국의 서해상 항모작전과 한국에 대한 삼전의 적용”(2017), “중견국 한국의 해양전략 디자인: 해양접근전략”(2019),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2020), “해양경계 모호성의 딜레마: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군사적 충돌과 해양신뢰구축조치”(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2020), “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2020), “북핵위협과 관심전환이론: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의 충돌”(2020), “동아시아 공세적 해양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동북아 4강의 해양전략”(2020),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2020),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의 충돌: 평화공헌론과 주권위축론의 마찰과 윈윈(win-win) 전략 모색”(2020), “Making Neutrality Credibly Work: The NNSC on the Korean PeninSula” (2020), “Jammed Allies: The Ironclad ROK-US Alliance and China as a Gray Actor”(2020) “The two-for-one entity and a ‘for whom’ puzzle: UNC both a peace driver and the U.S. hegemony keeper in Asia”(2020), “Maritime CBMs as Soft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A Sea of Paradox that Conflict and Cooperation Coexist and its Remedies”(2020),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2020), “Two- Level Silence and Nuclearization of Small Powers: The Logic of Rendering North Korea Nuclear-Armed”(2021) 등 다수 있음.

제1부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6
1. 군사전략 6
2. 해양전략 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 24
2. 수상함․잠수함․항공기 증강 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 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 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 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 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 46
3. 기타 사항 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1
1. 2021년 전망 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7
참고문헌 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 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72
1. 군사전략 72
2. 해양전략 추이 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81
1. 전력증강 방향 81
2. 전력증강 동향 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07
1. 2021년 전망 107
2. 한국의 대응 전략 109
참고문헌 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 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22
1. 국가안보전략 122
2. 일본의 방위대강 126
3. 해양전략 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35
1. 전력증강 방향 135
2. 전력증강 동향 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 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155
1. 2021년 전망 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59
참고문헌 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67
1.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 167
2.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 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79
1. 전력증강 방향 179
2. 전력증강 동향 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 203
1. 2021년 전망 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 207
참고문헌 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17
제2절 미․중 패권 경쟁전략 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 227
제3절 2020년 미․중 패권 경쟁 동향 230
1.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 230
2.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265
1. 2021년 전망 265
2. 한국의 대응 방향 269
참고문헌 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 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 291
1.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 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 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 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 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 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 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 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 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322
참고문헌 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 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 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 334
1. 러시아 334
2. 미국 341
3. 중국 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 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 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 359
2. 북극해 도전 요인 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 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 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 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 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 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375
1. 북극해 전망 375
2. 한국의 대응 방향 377
참고문헌 381

부  록 387

찾아보기 417

표 목차

<표 1-1>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23
<표 1-2>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및 새로운 대안의 개요 26
<표 1-3>  미 해군의 주요 수상 전투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1
<표 1-4>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3
<표 1-5>  유령함대 구성 예상 전력  36
<표 1-6>  미 해병대 감축 및 신규/증편 내용 41
<표 1-7>  MQ-4C 및 P-8A 제원 43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73
<표 2-2>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 74
<표 2-3>  정보화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77
<표 2-4>  중국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 82
<표 2-5>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5
<표 2-6>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6
<표 2-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88
<표 2-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 90
<표 2-9>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 91
<표 2-10>  중국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 93
<표 2-11>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 95
<표 2-12>  최근 중․러의 ‘Joint Sea’ 연합해상훈련 실시 현황 104
<표 2-13>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선택시 장단점 비교 112
<표 3-1>  일본의 「전략」․「방위대강」․「중기방」의 관계 122
<표 3-2>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123
<표 3-3>  일본 역대 방위대강의 개정 추이 127
<표 3-4>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135
<표 3-5>  ’18 방위대강에 명시된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 137
<표 3-6>  통합작전능력 강화 관련 육․공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137
<표 3-7>  일본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계획 140
<표 3-8>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SS)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2
<표 3-9>  일본 해자대의 주요 수상함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3
<표 3-10>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주요국과 FOIP 주요 추진현황 146
<표 3-11>  일본의 ACSA(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현황 147
<표 3-12>  일본의 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현황 148
<표 3-13>  미․일동맹 중심의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 149
<표 3-1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의한 인도․태평양 방면 파견훈련 추진현황 153
<표 3-15>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력활동 현황 154
<표 3-16>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요구안 주요 내용 156
<표 4-1>  구소련의 군사전략 172
<표 4-2>  러시아연방의 군사전략 174
<표 4-3>  구소련․러시아연방의 해양전략 179
<표 4-4>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차기 항모 포함) 능력 비교 181
<표 4-5>  러시아 『국가무장계획』 변천과정 182
<표 4-6>  러시아 함형별 2030 확보계획 183
<표 4-7>  러시아 GDP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 185
<표 4-8>  러시아 잠수함 전력 현황 188
<표 4-9>  함대별 러시아 해군전력 배치현황 194
<표 4-10>  2019/2020년 ‘대양의 방패’ 훈련 비교 196
<표 4-11>  러․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 199
<표 4-12>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FSMTC) 조직도  201
<표 4-13>  Borei급 SSBN 전력증강 동향 204
<표 5-1>  미․중 군사력 비교 249
<표 5-2>  미․중 해군력 비교(단위: 척) 251
<표 6-1>  2020년 항행의 자유 작전 주요 실시 현황 300
<표 6-2>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 311
<표 6-3>  2020년 역내 연합훈련 현황 314
<표 6-4>  2020년 역내 양자대화 현황 316
<표 6-5>  2020년 역내 다자대화 현황 320
<표 7-1>  이반 파파닌함 제원 337
<표 7-2>  세계 최초 쇄빙전투함 Harru DeWolf 제원 352
<표 7-3>  연도별 NSR의 목적지 운송 및 국제통과운송 선박 수와 물동량 364
<표 7-4>  세계 각국 쇄빙선 보유현황(2017년 5월 1일) 366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79
<그림 2-2>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 중인 제3․4․5도련선 80
<그림 2-3>  중국해군육전대의 지휘구조 94
<그림 2-4>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근해 부표 설치 현황 102
<그림 2-5>  중국이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106
<그림 3-1>  일본 방위예산의 연도별 추이 136
<그림 3-2>  일본의 신형 다목적 호위함(FFM)의 진수식 모습 144
<그림 3-3>  일본 방위성․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국가 분포도 145
<그림 4-1>  북극합동전략사령부(Север) 마크 & 군관구별 범위 180
<그림 4-2>  Admiral Kacatonov 호위함 & Gremyashchiy 코르벳함 186
<그림 4-3>  해상에서 지르콘(Zircon) 발사 장면 187
<그림 4-4>  Khabarovsk 핵잠수함 188
<그림 4-5>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제도 알렉산드라섬의 북극 군사인프라 시설 190
<그림 4-6>  북극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현황 191
<그림 4-7>  Arktika 원자력 쇄빙선 193
<그림 4-8>  Marshal Ustinov 미사일 순양함 함상에서 푸틴 대통령 195
<그림 4-9>  훈련에 참가중인 Passat 소형 미사일함 & 훈련소개하는 발틱함대紙 197
<그림 4-10>  Varyag함에서 Vulkan대함미사일 발사장면 & Tu-142 전략폭격기 197
<그림 4-11>  IMDS-2019/2021 공식 홍보물 202
<그림 4-12> 세계 쇄빙선 현황 205
<그림 5-1>  태평양 역내국 군사 동향(2020년 7월) 226
<그림 5-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 233
<그림 6-1>  중국의 미사일 현황 292
<그림 6-2>  중․일 해양분야 군비지출 격차 추세 293
<그림 6-3>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 중국 관공선 활동현황 294
<그림 6-4>  일본식 A2/AD 능력확보 차원 미사일 배치 현황 295
<그림 6-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군사함대’ 현시 299
<그림 6-6>  중국의 남중국해 무인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301
<그림 6-7>  미․러 군용기 해양상공에서의 군사적 조우(2020년 5월 26일) 304
<그림 6-8>  미․영 북극해 연합해상훈련(2020.5.4) 306
<그림 6-9>  이란 소형함정의 회색지대 강압(2020년 4월 15일) 308
<그림 6-10>  니미츠급 항모 모형 대상 이란해군의 훈련 모습 309
<그림 7-1>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국 요도 330
<그림 7-2>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배치 요도 338
<그림 7-3>  한반도-유럽의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 363
<그림 7-4>  북극권의 대륙붕 중첩 현황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