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발행 2023.03.15

초판발행 2021.05.20

2021년 5월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어떤 독자는 출판사와 서점에 연락했으나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자에게 여분의 책이 있으면 증정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을 해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2021년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전세계 동향과 우리나라 동향)을 2022년 4월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분의 일부 개정,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의 세세한 개정내용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부분(이 책의 부록)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3월 

이상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