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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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제2판)
신간
사이버범죄론(제2판)
저자
Jonathan Clough
역자
송영진, 박다온, 정소연
분야
경찰행정학 ▷ 범죄학/형사정책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4.2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199-9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4,000원

초판발행 2021.04.26


아침에 일어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애플워치를 찬 후 직장으로 출발한다. 사무실에서는 이메일과 PC 메신저로 업무를 진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파일을 공유한다. 퇴근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장을 본 뒤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어느새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우리는 그 공간에서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듯 사이버 공간 또한 사람의 손길이 닿는 이상 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책을 번역한 2020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규정이 대거 개정되었으며,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물 잠입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의 한 범주일 뿐, 이외에도 온라인 사기, 저작권 침해, 해킹, 디도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는 접근성, 익명성, 이동성, 초국경성 등 전통적인 범죄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에도, 사이버범죄에 적용되는 국내법들은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토대로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 법률들은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들과 그에 따른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의 허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샅샅이 분해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 쟁점이 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따라서 이 책은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독자들이 참고하는 데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사이버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연구진 세 명이 용기를 내어 어설프게나마 번역본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국내 사이버범죄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송영진?·?박다온?·?정소연

저자 약력
Jonathan Clough 씨는 호주 모나시 대학의 법학교수이다. 그는 형사법과 증거 분야를 가르치며 특히 사이버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모나시 대학의 법학과정에서 사이버범죄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수많은 글을 썼다. 또한 정부에 사이버범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연방 사이버범죄 전문가 워킹그룹에 속해있다.

역자 소개
1. 송영진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이자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겸임연구위원으로, 사이버범죄수사 및 사이버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안보,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2. 박다온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정소연
경찰대학 재학 당시부터 사이버범죄 연구 동아리(CRG)에서 활동하고,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을 수료하는 등 IT 보안과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심을 쏟아왔다. 현재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1부 서론

제1장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의 진화·······························4
2. 사이버범죄의 도전과제···························6
3. 사이버범죄의 정의······························11
4. 사이버 테러리즘································13
5. 문제의 규모····································17
6.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관성 ····················19
7. 가상 범죄······································20
8. 국제적 문제: 사이버범죄협약····················26


제2부 공격대상으로서 컴퓨터

제2장 공격대상으로서 컴퓨터
1. 서론···········································34
2. 사이버범죄의 확산······························49
3. 입법 환경······································51

제3장 권한 없는 접근 범죄
1. 서론···········································62
2. ‘컴퓨터’의 개념·································65
3. ‘접근(Access)’··································74
4. ‘권한 없는(Unauthorised)’·····················88
5. 책임 요건(Fault element)······················114
6. 추가적인 구성요건(Additional elements)·······116

제4장 데이터의 변경 및 회손
1. 서론··········································124
2. 법률 규정·····································125
3. 변경 또는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129
4. 변경 또는 훼손·································135

제5장 부정사용
1. 서론··········································146
2. 호주 ··········································149
3. 캐나다 ·······································151
4. 영국··········································154
5. 미국··········································157

제6장 데이터 감청
1. 전기통신 속성의 변화··························164
2. 법적 구조·····································165
3.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의미········174
4. 통신이란 무엇인가 (콘텐츠 vs. 메타데이터)······184
5. ‘감청’ (실시간 통신 vs. 저장된 통신)············200

 
제3부  사기 및 관련 범죄

제7장 사기
1. 온라인 사기···································228
2. 문제의 규모···································248
4. 신원정보 절도·································258

제8장 저작권 침해 범죄
1. 저작권 침해는 절도인가························278
2. 법률 규정·····································284

제9장 ‘스팸(Spam)’
1. 스팸(전자적인 형태의 쓰레기) 메일··············298
2. 스팸에 대한 규제······························302
3.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305


제4부 내용 관련 범죄

제10장 아동 음란물
1. 온라인 아동 학대······························318
2. 아동 음란물의 범죄화··························323
3. 아동 음란물의 정의····························326
4. 아동 음란물 제작······························352
5. 제안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357
6. 배포 또는 전송·································362
7. 아동 음란물 조달······························365
8. 아동 음란물 소지······························370
9. 정당방위······································394


제5부 사람에 대한 범죄

제11장 그루밍
1. 온라인 성범죄자·······························404
2. 법적 대응·····································412
3. 미성년자_에게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자료를 전송하는 것·············415
4. 그루밍········································420
5. 유도 또는 조달·································427
6.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437

제12장 괴롭힘(Harassment)
1.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442
2. 규모··········································445
3. 법적 대응·····································448
4. 괴롭힘의 형태·································457

제13장 관음행위 (Voyeurism)
1. 디지털 관음···································480
2. 관음행위의 범죄화·····························481
3. 법적 대응·····································485
 

제6부 관할권

제14장 관할권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500
2. 입법관할권····································500
3. 재판관할권····································506
4. 집행관할권····································511

참고문헌·········································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