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3.02.28
중판발행 2021.10.12
초판발행 2021.04.09
제가 이 책의 초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생각은 이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에 완벽한 내용을 담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실제 완성하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발간이 주저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비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책을 일단 세상에 내놓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받아 책을 고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초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중판을 내었고, 다시 해를 넘기고 나서야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작업을 한 끝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오타 등 잘못된 내용과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계약서의 영문과 한글본이 다른 경우 해석기준, 부당특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결 등 공공계약에 관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신 판결을 더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등 최신 법령 등을 추가하였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효력 등 여러 판결에 대한 해설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내용의 목차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 이번 개정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변호사 윤대해
윤대해
1991.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수석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00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1. 공군본부 검찰부장
2014. 공군 군사법원장
20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팀장
2017.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2019.)
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