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12.21

초판발행 2021.02.26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윌리엄 깁슨(William F. Gibson)

역사적으로 정부는 정보기술 발전의 최대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수요자였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2000년대 모바일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행정의 성격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비롯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성격을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특히, COVID-19의 확산은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높여주는 배경이 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AI이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AI를 정부의 정책과정 및 내부 관리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산업 및 사회 부문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의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제도 형성과 규제 개편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I 도입과 활용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효과는 기존의 산업생태계와 사회규범들을 뒤흔들면서 사회적 논쟁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과 그에 입각한 서비스의 도입이 정치적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새로운 AI 서비스가 윤리적 논쟁에 휩싸여 중단되기도 하였다. 깁슨의 말대로, AI와 미래행정은 이미 와 있다. 다만, 고르게, 그리고 우리의 희망대로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 책은 ‘이미 와 있는 미래 행정’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AI 도입이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진단하고, AI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과 도전을 분석하며, AI의 활용이 가져올 행정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AI와 미래행정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었다.
첫째, 행정은 사람, 정치, 법률과 규정, 내부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행정에 도입된 AI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AI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의 제반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진화해야 한다. 이 책은 행정에서의 AI 도입과 활용을 고려함에 있어 행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행정이념과 윤리, 법제도, 그리고 개별 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역사적 발전,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등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적 측면도 분석하였다.
둘째, AI와 미래 행정에 대한 개념적, 논리적 분석과 함께,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되고 활용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함의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AI라도 현장의 다양한 요소들과 적절히 결합되지 않으면 그 성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 이 책은 각 행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도입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기관에서 AI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AI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AI 도입과 활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관리적, 윤리적 대안의 선제적 마련과 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을 구성하고 집필함에 있어 AI 도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기획의도에 따라,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총론”에서는 이 책의 주요 논제인 AI 정부에 대한 개념, 논쟁, 향후 전망과 함께,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을 다루었다. 제2부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에서는 AI 개발 및 운용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 민주주의와의 충돌가능성,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공직윤리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제3부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에서는 인사행정, 성과관리, 회계감사, 재정, 형사사법,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는 AI의 효과와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제4부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다루고 있다. 제5부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에서는 ‘세종시 디지털 트윈’ 등 현재 도입된 AI 관련 서비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한 접근법과 전략을 검토하였다. 제6부 “전망”에서는 AI 도입을 통해 변화할 행정의 미래상과 미래 한국행정의 법적 틀을 살펴보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주제의 깊이와 범위를 고려할 때,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세부 주제를 다루었어야 했고, 각 장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도 높였어야 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약속드리며 이 책을 출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엄석진 씀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0-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위원 (2018-현재)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2009-2010)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2008-2008)
미국 National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octoral Research Fellow (2006-2007)
LG CNS Entrue Consulting Partners, Consultant (2001-2004)

김홍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2006-현재)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장 (2021-현재)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이사장 (2021-현재)
헬싱키 의과대학 방문교수 (201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인지과학 전공 주임교수 (2017-2019)
치과대학 도서관장 (2014-2018)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방문교수 (2012)
치과대학 기획부학장 (2011)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NUIG) 정보공학부 겸임교수 (2007-2013)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경영정보학 교실 주임교수 (2005-현재)
단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1998-2005)

박정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1-현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소장 (2019-202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2015-2016)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2009-2010)
정보통신방송정책 특별과정 주임교수 (2007-2008)
중앙대학교 전산원 원장 (2001)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부교수 (1995-2001)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8-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2019-202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2019-2020)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행정학보편집위원장 (2015-2016)
Harvard-Yenching Scholar (2013-2014)
UN사회발전연구소 Research Coordinator (2002-2005)
성균관대학교 교수 (1997-2008)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015-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 (2021-현재)
한국행정학회 인공지능데이터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현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2018)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 (2017-2018)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8-2015)
대통령자문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02-2006)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2002-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1997–2001)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1-현재)
Editor-in-Chief.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9–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 (2019–현재)
인사혁신처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2019–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2018–현재)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4-현재)
한국행정학회 회장 (202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020-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2017)
환경부 자체평가위원 (2006-2008, 2016-현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01-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2000-2001)
미국 미시간대학교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연구소 (1995-1998)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2-현재)
미국 American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조교수 (2010-2012)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2021)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2006)
공인재무분석사(CFA) (2004)
한국 다우케미칼, 자금 부장 (2002-2006)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1993-1998)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1992)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2-현재) : 재정정책, 재무행정 담당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1999-2005)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997-1999) : 재정정책 담당
The University of Chicago 정책대학원 강사 (1997) : 정책분석용 계량경제학
동아일보기자 (1990-1991)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2020-현재)
미국 존제이 형사사법대학 및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및 부교수 (2013-2020)
미국 휴스턴대학 조교수 (2011-2013)
대한민국 경찰청 경위 및 경감 (1995–2011)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1-현재)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데이터통합관리부장 (2020-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Asia Regional Information Center의 센터장 (2019-현재)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편집위원 (2017-현재)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편집장 (2012-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2007-2011)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1995-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총괄계획가(Mater Planner) (2018-현재)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 (2014-2017)
Smart City World Congress 자문위원 (2013-2015)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장(CIO) (2011-2013)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총장 (2011-2013)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7-2015)
한국USN센터장 (2005-2006)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011-현재)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장 (2017-2019)
네이버 CISO (2007-2008)
스타트업 창업, 경영 (1999-현재)
삼성그룹 근무 (1994–1999)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011-현재)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2021-현재)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2020)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18-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2018-2020)
육군사관학교 초빙교수 (2018-2019)
카카오뱅크 정보보호부문 자문교수 (2016-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2018)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2004-201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 (1998-2004)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94-현재)
행정논총 편집위원장 (2020-현재)
한국행정학회 회장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11–201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4–2016)

김병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2020-현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부편집장 (2021-현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조교수 (2019-2020)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2014)
연합뉴스 기자 (2004-2008)

최민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실장 (2020-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020-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실장 (20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11-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2001–2011)

정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1-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자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비상근 전문위원 (2016-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SW분야 실장/부장/그룹장 역임 (2012-2018)
정보가전분야 국제단체포럼 Consumer Electronics Linux Forum Realtime WG Member/Chair 역임 (2006-20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임베디드SW프로젝트그룹 위원/간사/의장 역임 (2005-현재)

임도빈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99-현재)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편집위원 (2019-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18-2020)
International Public Mangement Network 이사 (2018–현재)
제주세종자치특별위원회 위원 (2017-2019)
한국행정학회 회장 (2015)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편집위원 (2014-현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1993-1999)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95-현재)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2017-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6-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2014-2016)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2018)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1-201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2015)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2009-2010)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2001–2003)

Ⅰ
총 론
01 AI 정부: 개념, 논쟁, 그리고 전망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
02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
김홍기(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4

Ⅱ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
01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윤리적 이슈
박정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82
02 민주주의에 대한 지능정부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고찰
권혁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13
03 AI 행정의 법과 윤리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135

Ⅲ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
01 AI와 인사행정
이수영(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72
02 AI 시대 정부업무와 성과관리
박순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
03 지능정보사회의 공공부문 회계감사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31
04 AI와 재정정책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60
05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나종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83
06 AI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평가의 가능성
고길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15

Ⅳ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
01 AI 정부의 데이터와 플랫폼
황종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2
02 AI 도입의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클라우드
이경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375
03 AI와 사이버보안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400

Ⅴ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
01 AI 도입사례 분석: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28
02 공공부문 AI 도입의 접근법과 전략: 증거기반접근
김병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59
03 AI 기반 정부혁신 사례와 정책적 함의: 세종시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최민석·정영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488

Ⅵ
전 망
01 AI와 미래국가
임도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20
02 AI 정부와 미래 한국 행정의 법적 틀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