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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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11판)
개정판
형법총론(제11판)
저자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67-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3,000원

제11판 2022.02.25

중판 2021.02.10

중판 2020.08.30

제10판 2019. 8. 30 중판 2018. 2. 10

중판 2017. 8. 30 제9판 2017. 2. 25
중판 2016. 8. 20 중판 2015. 8. 20
제8판 2015. 2. 25 중판 2014. 3. 10.
중판 2013. 7. 10. 제7판 2011. 5. 30.
제6신판 2010. 6. 30. 제6판 2008. 8. 25.
제5판 보정판 2005. 9. 5. 제5판 2003. 6. 20.
제4판 1999. 1. 30. 新訂版 1995. 8. 10.
全訂版 1990. 2. 20. 初版 1986. 8. 30.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이번 개정에도 이화여자대학교 형법연구실을 거친 중견 및 소장 형법학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김구슬, 이희경,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강민,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념(숭실대학교) 박사, 그리고 박사과정의 도소영, 이영은, 임이랑, 최윤이, 유은영, 윤이경 법학석사가 그들이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앞날에 큰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출판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성들여 이 책을 만들어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장영민, 강동범 識

이재상(1943–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사소송법(제14판, 2022)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장영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 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 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강동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형법총론 전체를 빠짐없이 광범하게 다루었고, 형법이론을 분명하고 쉽게 서술하였으며, 수험생의 답안작성체계까지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