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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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제30판)
개정판
행정법원론(하)(제30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9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49-4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3,000원

제30판 2022.02.28

제29판 2021.02.20

제28판 2020. 2. 10

제27판 2019. 2. 28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3. 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2. 28
제22판 2014. 2. 25.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2. 28.
제19판 2011. 2. 28. 제18판 2010. 2. 28
제17판 2009. 3. 10. 제16판 2008. 3. 10.
제15판 2007. 2. 28. 제14판 2006. 2. 28.
제13판 2005. 2. 28. 제12판 2004. 2. 20.
제11판 2003. 3. 15. 제10판 2002. 3. 5.
제9판 2001. 3. 15. 초판 1993. 1. 10.


[1]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30판을 출간한다.

[2] 지난 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도 새로운 내용의 판례를 많이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법령약어 xxxv
주요참고문헌 xxxix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6
제3항  지방행정조직 47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8
Ⅳ. 통합운영 49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0
Ⅲ. 공법상 재단 5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3
Ⅴ. 기  타 55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0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9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0
❚참고  이용제공강제 121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21
제2항  구  역 122
제3항  자 치 권 12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31
제1절  지방의회 137
제1항  일 반 론 137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41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41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2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6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52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5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52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52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4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6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6
제4항  조례제정권 159
Ⅰ. 조례의 관념 159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5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7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7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8
Ⅱ. 적법요건 171
Ⅲ. 효력과 흠(하자) 175
Ⅳ. 통  제 177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79
제5항  지방의회의원 183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83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85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9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91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5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03
Ⅰ. 보조기관 203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05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6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7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9
제1항  일 반 론 209
제2항  교 육 감 210
Ⅰ. 교육감의 지위 210
Ⅱ. 교육감의 권한 212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15
Ⅳ. 지방교육협의체 21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8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9
Ⅰ. 구분의 다양성 219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9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23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23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24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25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26
Ⅰ. 민간위탁의 의의 226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8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8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9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31
제1항  일 반 론 231
제2항  구체적 내용 232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36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36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7
제3항  사무의 이전 238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9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9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40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43
제2항  기관위임사무 244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45
제3항  공동사무 249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50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50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50
Ⅱ. 사무의 위탁 251
Ⅲ. 행정협의회 252
Ⅳ. 장 등의 협의체 254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55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56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6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7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9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9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6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62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62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62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65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66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66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66
Ⅰ. 일 반 론 266
Ⅱ. 사전적 수단 269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 271
Ⅲ. 사후적 수단 273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2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85
Ⅰ. 일 반 론 285
Ⅱ. 사전적 수단 286
Ⅲ. 사후적 수단 287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90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92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92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93
Ⅳ. 특별자치시 299
Ⅴ.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299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01
Ⅱ. 설    립 302
Ⅲ. 조    직 304
Ⅳ. 운    영 305
Ⅴ. 가입․탈퇴, 해산 305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06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10
제1항  공무원제도 310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11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11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11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12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12
Ⅱ. 직업공무원제도 315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19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21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21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22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23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24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28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28
Ⅰ. 임명의 의의 329
Ⅱ. 임명행위의 성질 329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32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33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39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40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41
❚참고  전입․전출 342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45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49
Ⅰ. 당연퇴직 349
Ⅱ. 면  직 352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5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57
Ⅰ. 신분상 권리 357
Ⅱ. 재산상 권리 362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68
Ⅰ. 관  념 368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69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80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385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86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88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90
Ⅰ. 서  설 390
Ⅱ. 헌법상 책임 390
Ⅲ. 행정법상 책임 391
Ⅳ. 형사법상 책임 405
Ⅴ. 민사법상 책임 405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08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08
Ⅰ. 경찰개념의 유형 408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11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15
Ⅲ. 경찰의 종류 417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20
Ⅰ. 경찰법의 의의 420
Ⅱ. 경찰법의 종류 421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2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23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23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24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24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25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26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30
제5항  정보와 경찰 43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30
Ⅱ. 정보공개청구권 433
Ⅲ. 정보상 협력 435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35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35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36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40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40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41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41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43
❚참고  국회와 경찰 444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45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45
Ⅴ. 자치경찰기관 446
Ⅵ. 소방기관 448
제3항  사인과 경찰 449
Ⅰ. 공무수탁사인 449
Ⅱ. 청원경찰 450
Ⅲ. 경  비 451
제2절  경찰공무원법 451
제1항  일 반 론 451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51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52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53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53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56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57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60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60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61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66
Ⅰ. 일 반 론 466
Ⅱ. 불심검문 468
Ⅲ. 보호조치 474
Ⅳ. 위험발생의 방지 478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80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82
Ⅶ. 사실의 확인 등 485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86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87
Ⅰ. 관  념 487
Ⅱ. 합헌성․보충성 487
Ⅲ. 인정가능성 48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91
Ⅰ. 관    념 491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492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494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495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96
제1항  일 반 론 496
Ⅰ. 문제상황 496
Ⅱ. 경찰책임의 관념 497
Ⅲ. 경찰책임의 주체 498
Ⅳ. 경찰책임의 유형 502
제2항  행위책임 502
Ⅰ. 관  념 502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03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04
제3항  상태책임 505
Ⅰ. 관  념 505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05
Ⅲ. 상태책임의 주체 506
Ⅳ. 상태책임의 범위 507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08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10
Ⅰ. 관  념 510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11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12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13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17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17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19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19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24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32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32
Ⅱ. 경찰상 행정지도 534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35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35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35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36
Ⅰ. 일 반 론 536
Ⅱ. 수  단 536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39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40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41
Ⅰ. 일 반 론 541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43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44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45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46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46
제2항  손해배상 547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47
Ⅰ. 비용상환청구권 548
Ⅱ. 보상금의 지급 549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52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52
제2항  공물의 종류 555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56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56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57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60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61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62
Ⅰ. 공용폐지 562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63
Ⅲ. 공용변경 56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65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65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67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69
제4절  공물의 관리 570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70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72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73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74
제1항  자유사용 574
제2항  허가사용 576
제3항  특허사용 578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79
제5항  사법상 사용 580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82
제1항  도로의 관념 582
제2항  도로의 관리 585
Ⅰ. 도로관리청 585
Ⅱ. 도로관리권 585
Ⅲ. 비용의 부담 588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90
제4항  도로의 사용 590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90
Ⅱ. 특별사용 592
제5항  이웃의 보호 593
Ⅰ. 보호의 필요 593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94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97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97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97
Ⅱ. 개념의 광․협 598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98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99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00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01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01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02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02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03
Ⅰ. 이용자의 권리 603
Ⅱ. 이용자의 의무 60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05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05
Ⅰ. 세 가지 개념 605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07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08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08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08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10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10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10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11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12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13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14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14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15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16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16
Ⅱ. 이용관계의 종료 617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17
Ⅰ. 이용자의 권리 617
Ⅱ. 공기업자의 권리 618
제4절  특허기업 619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19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20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20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21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23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23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24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25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25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28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29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31
Ⅰ. 부담금의 관념 631
Ⅱ. 법률의 유보 632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33
Ⅳ. 부담금의 종류 633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36
제2절  부역․현품 636
제3절  노역․물품 637
제4절  시설부담 638
제5절  부작위부담 639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41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41
제2항  개발제한구역 642
Ⅰ. 의  의 642
Ⅱ. 법적 성질 642
Ⅲ. 보  상 643
제2절  종  류 646
제1항  공물제한 646
제2항  부담제한 646
Ⅰ. 의  의 646
Ⅱ. 종  류 647
Ⅲ. 강제와 보상 648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48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51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51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53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54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54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55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57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57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58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59
제1항  출입의 허가 659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60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62
제1항  사업의 인정 663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68
제3항  협  의 670
제4항  재  결 671
제5항  이의신청 677
제6항  행정소송 678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81
제1항  손실의 보상 681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81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82
Ⅲ. 보상액의 산정 686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86
제2항  대물적 효과 695
제7절  환 매 권 697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97
제2항  환매의 요건 700
제3항  환매의 절차 703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0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08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708
제2절  공용환권 711
Ⅰ. 의  의 711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711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2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2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2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2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2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2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2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2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28
제2절  도시․군계획 72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2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3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3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33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34
제6항  개발제한구역 737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43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43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44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46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49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49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49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50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51
Ⅰ. 허가구역의 지정 751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52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54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57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57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57
Ⅵ. 선  매 759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60
제1항  지가의 공시 760
Ⅰ. 표준지공시지가 760
Ⅱ. 개별공시지가 763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67
Ⅰ. 단독주택의 공시 767
Ⅱ. 공동주택의 공시 768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69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69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70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71
Ⅰ. 일 반 론 771
Ⅱ. 건축물의 건축 771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73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74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78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78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79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80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81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82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87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89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89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91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99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99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00
Ⅰ. 수단의 개관 800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02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07
Ⅳ. 기타 수단 807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08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08
제2절  경제의 지도 809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09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11
Ⅰ. 일 반 론 811
Ⅱ. 개별수단의 검토 812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14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15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15
Ⅱ. 투자의 통제 816
Ⅲ. 기타의 수단 816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17
제3절  경제의 촉진 819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19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21
Ⅰ. 교부지원의 의의 821
Ⅱ. 보 조 금 823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28
Ⅳ. 감면교부지원 829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29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31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31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33
Ⅰ. 국고이론 833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34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35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39
Ⅰ. 국가의 독점 839
Ⅱ. 기업의 국공유화 840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42
제1항  불확정법개념 842
제2항  재량조항 845
제3절  행위형식개관 848
제1항  행정입법 848
Ⅰ. 법규명령 848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49
Ⅲ. 자치법규 850
제2항  행정계획 850
Ⅰ. 계획의 종류 850
Ⅱ. 계획의 신뢰 851
Ⅲ. 사법적 통제 853
Ⅳ. 경제계획 853
제3항  행정행위 855
Ⅰ. 관  념 855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56
Ⅲ. 부  관 857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58
Ⅴ. 확    약 860
제4항  공법상 계약 861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63
제1항  관  념 863
제2항  영업의 금지 863
제2절  권리보호 864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64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66
Ⅰ. 행정소송의 기능 866
Ⅱ. 행정소송의 한계 867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2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72
Ⅱ. 사회행정법 873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75
Ⅰ. 입법상황 875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76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79
Ⅳ. 노인의 보호․복지 881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82
Ⅵ. 저소득층의 보호 883
제3항  사회보험제도 885
Ⅰ. 국민연금제도 885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8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89
Ⅳ. 고용보험제도 889
제4항  특별원호 890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92
Ⅰ. 교육행정의 성격 892
Ⅱ. 교육행정법 892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94
Ⅳ. 교육행정기관 895
제2항  학교교육 895
Ⅰ. 초․중등교육 895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98
Ⅱ. 고등교육 901
Ⅲ. 학원의 민주화 903
제3항  평생교육 904
제4항  학술진흥 905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07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08
Ⅰ. 저 작 권 908
Ⅱ. 공 연 권 912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14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14
Ⅱ. 신  문 915
Ⅲ. 방  송 917
Ⅳ. 잡  지 919
제4항  문화재의 보존 919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920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921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23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23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27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29
Ⅰ. 침해행위 929
Ⅱ. 급부행위 930
Ⅲ. 계획행위 930
Ⅳ. 환경영향평가 932
Ⅴ. 환경공과금 937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37
Ⅶ. 환경정보 937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38
Ⅰ. 권리보호 938
Ⅱ. 환경분쟁조정 939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42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42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47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48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49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52
Ⅰ. 의  의 952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52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56
제1항  재무행정(재정) 956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57
제3항  재정작용 959
Ⅰ. 재정권력작용 959
Ⅱ. 재정관리작용 963
제2절  회  계 964
제1항  일 반 론 964
Ⅰ. 회  계 964
Ⅱ. 회 계 법 964
제2항  현금회계 965
Ⅰ. 일 반 론 965
Ⅱ. 예  산 966
제3항  채권회계 972
Ⅰ. 관  념 972
Ⅱ. 채권의 관리 972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73
Ⅰ. 관  념 973
Ⅱ. 물품의 관리 974
제5항  부동산회계 975
Ⅰ. 관  념 975
Ⅱ. 국유재산 976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78
제3절  조  세 983
제1항  일 반 론 983
Ⅰ. 조세와 법 983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84
Ⅲ. 조세의 관념 987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90
Ⅰ. 조세의 부과 990
Ⅱ. 조세의 징수 993
Ⅲ. 강제징수의 절차 995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00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01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01
Ⅱ. 과오납반환청구 1005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07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07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08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09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11
제1항  행정조직 1011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11
Ⅱ. 국무회의 1012
Ⅲ. 국무총리 1013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13
제2항  군공무원 1014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17
제1항  일 반 론 1017
제2항  병  역 1018
Ⅰ. 일 반 론 1018
Ⅱ. 현역복무 등 1019
Ⅲ. 보충역복무 1021
Ⅳ. 소  집 1023
Ⅴ. 대 체 역 1024
제3항  군사부담 1025
Ⅰ. 징  발 1025
Ⅱ. 군사제한 1028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28
Ⅰ. 긴급명령 1028
Ⅱ. 계  엄 1030

사항색인 1033


최신의 판례와 학설 . 법령을 반영한 행정법의 완결서이며, 새로운 이론을 종합하고 분석ㆍ체계화한 행정법의 이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