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2023.02.10

전정2판 발행 2022.02.25

전정판2쇄발행 2021.03.31

전정판발행 2021.02.26

제5판 발행 2020.02.25

초판발행 2016.03.15

지난 한 해 행정법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행정절차법과 시행령의 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행정기본법 등의 개정과 주민투표법,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금년부터 행정기본법 중 여러 중요 규정들이 시행된다.

한편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중요한 판례이론을 선보였다. 입법과 판례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설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근래 이처럼 행정법의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몇 년 전의 행정법 지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법 지식의 업데이트는 실상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22년 12월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법령은 1월 중순 탈고 직전까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판에서 특징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근 행정청의 권한의 충돌이 법률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권한분쟁에 대한 모든 쟁송수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공공기관이 가지는 행정법 질서에 있어서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추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최근의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입법이 예정된 법률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행정법학도 입장에서 중요한 정부조직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이다. 그러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도 1월 중순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는 필수적인 것은 반영하고자 애썼다.

제8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법의 최전선의 모습을 학생들과 실무가들에게 늘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제8판 개정의 붓을 이제 내려놓는다.

2023년 1월

상도동에서  김유환

김유환(金裕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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