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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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전정2판)(제7판)
개정판
현대 행정법(전정2판)(제7판)
저자
김유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6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143-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전정2판 발행 2022.02.25

전정판2쇄발행 2021.03.31

전정판발행 2021.02.26

제5판 발행 2020.02.25

초판발행 2016.03.15


지난 한 해는 행정법으로서는 격동의 시기였다.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에는 행정절차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시행되고 그에 맞추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징계령 등이 개정되어 공무원법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몇몇 법령에도 작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마치 행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경쟁이나 하듯이 제·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정기본법은 원래 행정법의 일반법을 지향하고 입법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벌써 논의되고 있다. 이 와중에 행정절차법은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청문절차에 있어서도 일반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율이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된다. 새로운 통합 입법이 불가피한 것처럼 느껴진다.
대법원 판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행정소송제도와 관련된 판례이론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그 이론적 정합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한 해 헌법재판소 판례는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았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는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시행시기를 표시하여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라도 기존의 판례이론과 학설 및 입법경향을 반영한 것은 두드러지는 구별 없이 소화하였다. 물론 각주에서는 이를 밝혔다.
행정기본법의 입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행정법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고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광범위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내포와 외연을 비판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애썼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설명방식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어쨌든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으로 인한 설명방식의 변화와 실체적 규율의 변화를 행정법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법령과 판례, 학설은 202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22년 2월
김유환

김유환(金裕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1절 행정의 개념과 의의  3
제1관 행정의 개념  3
제2관 통치행위  4
1. 통치행위의 개념과 역사/4  2. 통치행위 인정의 근거/5
3. 통치행위 인정의 범위/6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권/7
5.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국가작용/7 
6. 통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가부/7
제3관 행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내용에 따른 분류/8
3.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9
제2절 행 정 법  9
제1관 행정법의 개념 및 역사  9
1. 행정법의 개념/9  2.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9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10  4. 대륙행정법과 한국 행정법의 성립 역사/15
5. 행정법의 특징/16
제2관 법치행정의 원리  17
1. 법치주의의 의의/17  2. 법률유보의 원칙/18
제3관 행정법의 법원  25
1. 개 설/25  2. 성문법원/26
3. 불문법원/27  4. 행정법의 일반원칙/29
제4관 행정법의 해석  44
1. 법해석의 의의와 법해석 제도/44  2. 법해석의 방법론/47
3. 법해석의 단계적 검토/49  4. 행정법의 해석원리/51
제5관 행정법의 효력  53
1. 행정법의 효력범위/53  2.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53
3. 법적용의 기준시점/54 
4. 법령불소급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54
5. 법령 전부개정시의 법령 부칙의 효력/57
6. 법령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5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59
제1관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59
제2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60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60
3. 행정주체의 인정범위/60
4. 공사협력행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62
제3관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4관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론)  64
1.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64  2. 개인적 공권의 개념과 성립요건/65
3. 공권과 법률상 이익, 법률상보호이익/66
4. 공권과 기본권, 사권/66  5. 공권과 원고적격/67
6. 재량영역에서의 공권/69  7. 공권의 특수성/72
8. 공법상의 책임의 승계(공의무의 승계 및 제재사유의 승계)/73
제5관 특별행정법관계  76
1. 특별권력관계론/76  2. 특별권력관계론의 붕괴/77
3. 특별행정법관계/78
제6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0
1. 문제상황/80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81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개괄적 구별/81
제7관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2
1. 개 관/82  2. 공법상의 사건/82
3. 공법상의 행위/87  4.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9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101
제1절 행정입법  101
제1관 개 설  101
제2관 법규명령  101
1. 법규명령의 종류/101  2. 법규명령의 한계/103
3. 행정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109
4. 법령의 위임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112
5. 법규명령의 입법준칙 및 성립·발효 요건/112
6. 법령보충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이론/113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14
8. 위헌·위법인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19
9. 행정입법부작위/120
제3관 행정규칙  121
1. 행정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121  2. 행정규칙의 종류/122
3. 행정규칙의 형식/124  4. 행정규칙의 효력/125
5. 법규명령 형식의 내부규율과 행정규칙 형식의 외부법/126
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127
제2절 행정행위  129
제1관 행정행위의 의의  129
1. 행정행위 개념 정립의 실익/129  2.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개념/130
3. 행정행위의 개념/131  4. 행정행위 개념의 개념요소/131
5. 형식적 행정행위/133
제2관 행정행위의 종류  13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4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134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136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36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7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3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137  2. 재량행위의 본질과 판단여지/139
3. 특수한 재량행위/143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45
5. 재량권의 한계: 재량하자/146
제4관 행정행위의 내용과 분류  148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9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2
제5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7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67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송달)/169
3. 행정행위의 효력/173
제6관 행정행위의 부관  187
1. 부관의 개념/187  2. 부관의 종류/188
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90  4. 부관의 하자/193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193  6. 부관(부담)과 그 이행행위/196
제7관 행정행위의 하자   197
1. 행정행위의 결효와 행정행위의 하자론/197
2.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부존재/198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99  4. 행정행위의 취소/212
5. 하자의 승계/217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221
제8관 행정행위의 철회  224
1.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224 2. 철회의 법적 근거/225
3. 철회의 사유/225 4.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226
5. 철회권의 행사/226 6. 철회권 행사에 대한 신청/227
7. 철회의 효과/227 8. 철회의 취소·철회의 철회/228
제9관 행정행위의 실효  228
1. 실효의 사유/228 2. 실효를 다투는 방법/228
제10관 행정행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23년 3월 시행)  229
1. 일반적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229 2. 신청인적격/229
3.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230 4. 이의신청의 제기 및 결과 통지/230
5.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231
제11관 행정행위(처분)의 재심사(2023년 3월 시행)  232
1. 처분의 재심사의 개념 및 의의/232 2. 재심사의 요건/233
3. 재심사의 절차/236 4. 재심사결과와 그에 대한 불복/237
5. 직권취소 및 철회와 처분의 재심사의 관계/237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38
제1관 확 약  238
1. 의 의/238 2. 법적 성질/240
3. 확약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241 4. 확약의 요건과 효과/241
5. 확약의 취소·철회/243 6. 권리구제/243
제2관 단계적 행정결정  243
1. 개 설/243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244
3. 사전결정과 부분허가/246
제3관 행정계획  247
1. 행정계획의 의의와 필요성/247 2. 행정계획의 종류/247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48 4. 행정계획과 행정절차/251
5. 행정계획의 집중효/252
6.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252
7. 계획의 보장/254
제4관 공법상의 사실행위  257
1. 개념 및 분류/257 2.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257
3.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58
제5관 행정지도  266
1. 개념 및 의의, 종류/266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267
3. 행정지도의 한계/267
4.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267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68 6.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270
제6관 공법상 계약  271
1. 개 념/271 2. 구별되는 개념/271
3.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276 4. 공법상 계약의 종류/277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277
제7관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279
1. 개념 및 법적 성질/279 2.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가능성/279
3.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특례/28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81
제1절 행정절차  281
제1관 행정절차제도의 본질  281
1. 행정절차의 개념/281 2.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281
제2관 행정절차법의 법원  282
1. 헌 법/282 2. 행정절차법/283
3. 기타의 행정절차 관련 일반법 및 개별법/287
4. 행정절차조례의 문제/287 5. 판례법/288
제3관 행정절차의 내용  288
1.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의 종류/288 2.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290
제4관 행정절차의 진행  298
1. 행정절차의 주체/298 2. 행정절차의 진행/299
제5관 행정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  301
1. 하자 있는 행정절차의 법적 효과/301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추완과 치유/304
제2절 행정정보공개  306
제1관 정보공개제도 일반  306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306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308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308
1. 정보공개청구권자/308 2. 정보공개의무기관/309
3.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311
4. 정보공개의 방법/311
제3관 비공개대상정보  313
1. 정보공개의 원칙/313 2. 비공개대상정보/313
제4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  32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321 2. 정보공개위원회 등/321
제5관 정보공개청구절차  322
1. 정보공개심의회/322 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22
3. 정보공개여부의 결정/322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323
제6관 불복절차  323
1. 이의신청/323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23
3. 제3자의 비공개요청/324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324
제1관 개  설  324
1. 개 관/32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25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328 
4. 비식별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329
제2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331
1.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주된 수범자/331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333 3.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334
제3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제한  335
1.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제한/335
2. 정보주체의 동의/33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340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342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등/343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343
7. 정보수집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344
제4관 개인정보의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45
1. 개인정보의 관리/345 2. 정보주체의 권리/348
제5관 개인정보분쟁과 권익구제  349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349 2. 개인정보단체소송/349
3.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민사소송)/349
4. 손해배상/350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구제/351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53
제1절 행정상 강제(행정강제)  353
제1관 개 관  353
1. 행정강제의 개념과 종류/353
2. 행정강제에 대한 법적 규율과 행정기본법/353
제2관 행정상 강제집행  354
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354 2. 대집행/356
3. 행정상 강제징수/361 4. 이행강제금(집행벌)/363
5. 직접강제/367
제3관 행정상 즉시강제  368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368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368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71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71
제4관 행정조사  372
1. 행정조사의 의의/372 2. 행정조사의 종류/373
3. 행정조사의 한계/373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373
5. 조사방법/374 6. 행정조사의 절차/375
7.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375 8.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376
9. 세무조사에서의 재조사가 위법한 경우/376
제2절 행 정 벌  379
제1관 개 설  379
1. 행정벌의 의의/379 2. 행정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379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381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의 문제/381
2. 위법성인식의 가능성 및 과실범의 처벌/381
3. 법인의 책임/383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384
5. 공범, 신분범/385 6. 기 타/386
제3관 행정벌의 과벌절차의 특수성  386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386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387
제4관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387
1. 행정질서벌의 근거와 의의/387 2.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규정/389
3.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390
4. 과태료 집행의 확보수단/391
제3절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392
제1관 금전적 제재  392
1. 금전적 제재의 정당화 기준/392 2. 과징금(부담금)/393
3. 가산금과 가산세/396 4. 기타/396
제2관 행정제재처분  397
1.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의 개념/397 2. 제재처분의 기준/398
2. 관허사업의 제한으로서의 제재처분/399
3. 제재처분의 법적용의 기준시/400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400
5. 관허사업의 제한 사례/401 6.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402
제3관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02
1. 공급 거부/402 2. 의무위반사실의 공표/403
3. 행위제한과 시정명령 등/407
제5장 행정조직법  409
제1관 행정조직과 행정조직법  409
1. 행정조직의 유형: 독임제와 합의제/409
2. 행정조직법/412
제2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13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413 2. 행정청의 법주체성/414
3. 행정기관의 종류/414
제3관 행정청의 권한  416
1. 행정청의 권한/416 2.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417
3.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419
제4관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424
1.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동일한 사무영역 내의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24
2.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상이한 업무영역에 있는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26
3.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426
4.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청 간의 관계/427
제5관 국가행정조직  427
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427 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428
3. 간접국가행정조직/428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433
제1절 행정쟁송의 개념  433
1. 광의의 행정쟁송/433 2. 협의의 행정쟁송/433
제2절 행정쟁송의 이념(기능)  434
1. 권익구제/434 2. 행정통제/434
제3절 행정쟁송의 종류  434
1.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434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34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435 4.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436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436
제4절 행정쟁송과 다른 유형의 소송제도  436
제2장 행정소송  439
제1절 행정소송법 개설  439
제1관 행정소송의 본질과 특수성  439
1. 행정소송의 본질/439 2. 행정소송법의 성문법원/439
3.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39 4. 행정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441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443
1. 일반 소송법이론상의 분류/443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분류/444
제3관 행정재판권의 한계  450
1. 사법 본질상의 한계/450 2. 권력분립상의 한계/452
제2절 취소소송  453
제1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453
1. 취소소송의 당사자/453 2. 소송참가/454
3.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칙 등/459
제2관 취소소송의 제기  459
1.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459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개관/460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461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 개념/461
2. 처분 개념의 구체적 의미분석/464
제4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02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502
2. 보호규범의 범위/504 3. 구체적으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507
제5관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518
1. ‘권리보호의 필요’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518
2. ‘권리보호의 필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518
3.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519
4. 기타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524
제6관 기타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30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530 2. 행정심판전치/532
3. 제소기간/534 4. 피고적격/539
5. 위법성 주장, 법률상 이익 침해 주장/541
6. 소장으로 제소/542
제7관 소의 변경  542
1. 소의 종류의 변경/542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543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43
제8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5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545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546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546
제9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549
1. 개 설/549 2. 집행정지제도/550
3. 가처분/557
제10관 취소소송의 심리  558
1. 심리의 내용/558 2. 심리의 범위/559
3. 심리의 절차/559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566
1. 개설: 취소소송 종료의 사유/566 2. 판결의 종류/568
3. 위법판단의 기준시/572
제12관 취소판결의 효력  574
1. 자박력(불가변력: 선고법원을 구속)/574
2. 형성력(원고승소시)/574 
3.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575
4.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575
5. 기속력(구속력: 원고승소시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577
6. 집행력(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경우 처분청을 구속)/585
제13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 등  586
1. 상소(항소와 상고)/586 2. 항고와 재항고/586
3. 재 심/586 4.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의 공고/587
제3절 취소소송 이외의 법정항고소송  587
제1관 무효등확인소송  587
1. 일반론/587 2. 취소소송에 비한 특이점/589
제2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92
1. 개 설/592 2. 부작위의 개념/593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특이점/594
4. 헌법소원의 대상인 행정부작위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598
제4절 당사자소송 기타 특별소송 등  599
제1관 당사자소송  599
1. 의의와 종류/599 2. 당사자소송의 특성/601
3. 기타 특이점/606
제2관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608
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608 
2. 보론: 원행정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608
제3장 행정심판  611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611
제1관 행정심판의 의의  611
1. 행정심판의 개념/611 2.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611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613
1. 행정심판의 대상/613 2. 행정심판의 종류/613
제2절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614
제1관 행정심판기관   614
1. 행정심판의 관할/614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15
제2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16
1. 청구인/616 2. 피청구인/616
3. 참가인·대리인/617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심판의 심리  617
제1관 행정심판의 제기  617
1. 심판청구기간/617
2. 제출기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619
3. 심판청구의 변경(법 제29조)/619 4. 심판제기의 효과와 가구제/619
제2관 행정심판의 심리  620
1. 전반적 특성/620 2. 심리범위/621
3. 심리절차의 원칙/621 4. 당사자의 권리/622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고지  622
제1관 행정심판의 재결  622
1.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622 2. 행정심판절차상의 조정/623
3. 재결의 효력/624
제2관 불복고지 제도  627
1. 개관/627 2. 직권고지(법 제58조 제1항)/627
3. 신청에 의한 고지(법 제58조 제2항)/628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법 제27조 제5항, 제6항)/628
5. 불복고지와 처분성의 인정/629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31
1.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의의/631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631
3. 오늘날의 문제 상황과 양자의 접근 경향/631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63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일반론  633
제1관 국가배상책임의 의의와 연혁  633
제2관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634
1. 헌법적 근거/634 2.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성격/638
3. 국가배상책임의 유형/63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640
제1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640
1. 개관/640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640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642
1. 공무원/643 2. 사익보호성/644
3. 직무행위/645 4.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652
5.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653 6. 고의·과실/656
7. 타인에게 손해 발생/659
제3관 공무원의 개인 책임  661
1. 개관/661 2. 구상권/662
3.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66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63
제1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의의  663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성격과 의의 /663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664
제2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질  665
제3관 배상책임의 요건  665
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665
2. 설치나 관리에 하자/666 3. 손해의 발생/670
4. 면책사유/670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합/671
제4절 손해배상책임  671
제1관 배상책임자  671
1.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자(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671
2. 종국적 배상책임자/672
제2관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673
1. 손해배상의 기준/673 2. 배상심의회에 의한 손해배상/674
3. 사법절차에 의한 국가배상/675
제3관 기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  675
1. 소멸시효/675 2. 국가배상과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67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가배상/676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67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상 규정  679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79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679 2. 유사제도와의 구별/682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규정 개관  683
1.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683
2.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의 기준/687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688
제1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학설사  688
제2관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689
1. 문제의 제기/689 2. 헌법규정 및 해석론의 변천/689
3. 경계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현행헌법규정의 해석론/690
4. 분리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헌법해석/69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성립요건  695
제1관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695
1. 공권설/695 2. 사권설/696
제2관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96
1. 공공필요/696 2. 적법행위 및 보상규정의 존재/697
3. 공권력 행사/697 4. 재산권에 대한 침해/697
5.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원인/697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701
제1관 헌법상의 보상기준  701
1. 개관/701 2. 완전보상설 /702
3. 상당보상설/702 4. 절충설/702
5. 결론/703
제2관 구체적인 보상기준  703
1.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703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부대적 손실, 간접손실의 보상 등/704
3. 공용사용의 보상/707 4. 공용제한의 보상/707
5. 재산권보상기준의 문제점/707
제5절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  708
제1관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과 생활권보상  708
1. 재산권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708 2.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708
제2관 생활권보상의 개념과 종류  709
1.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709 2. 생활권보상의 개념/709
3. 생활재건조치/710
제3관 생활보상의 근거와 성질  712
1. 생활보상의 근거/712 2. 생활보상의 성질/712
3. 정신적 보상의 가능성/712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712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712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712 2. 손실보상의 지급수단/713
3. 손실보상의 지급방법/713
제2관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14
1. 토지수용의 절차/714 2. 보상액의 결정방법/715
3.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717
4. 손실보상의 완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720
제7절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721
제1관 개관  721
제2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21
1. 의의  /721 2. 손실보상의 주체/721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 /722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722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23 6. 손실보상결정에 대한 불복/724
제3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24
1. 의의/724 2.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725
3. 보상의무자와 보상의 목적/725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725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26 6.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727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731
제1절 지방자치법 서론  731
제1관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  731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731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732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35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735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735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7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가  745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745
1. 주민의 개념/745 2. 주민의 법적 지위/747
제2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가  749
1. 주민투표권/749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주민조례청구권)/752
3.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권/754
4. 주민감사청구권/754 5. 주민소송 제도/756
6. 주민소환 제도/762 7. 정책결정 및 집행참여권 /764
8. 주민자치회 /764 9. 주민참여 예산제도/764
10. 청원권/7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65
제1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  766
1. 지방의회의 지위/766 2. 지방의회와 정당/766
3. 지방의회의 조직/766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768
5. 지방의회의 회의/768 6. 지방의회의 권한/769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77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77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77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776
제3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기관  776
1. 개설/776 2. 교육감/776
3.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관련)위원회/777
제4절 지방자치입법  777
제1관 조 례  777
1. 조례의 의의/777 2. 조례의 법적 근거/779
3. 조례제정에 대한 감독/781
제2관 규칙 및 교육규칙  782
1. 규칙과 교육규칙/782 2. 규칙 및 교육규칙의 규율대상/782
3. 규칙 및 교육규칙의 공포/783 4. 규칙 및 교육규칙에 대한 감독/78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무의 배분  783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83
1. 사무구분의 개요/783 2. 사무구분의 기준/784
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785
제2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의 배분  786
1.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786
2.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788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활동  78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789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793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794
제1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협력  794
1. 개요/794 2. 협력의무/79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795
제2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79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분류/796
2. 감독청/798 3. 사전적 감독수단/799
4. 사후적 감독수단/800
제3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04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804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805
제4관 지방자치에 관한 쟁송  806
1. 권한쟁의심판/806 2. 기관소송/807
3. 감독불복소송/810 
4. 주민소송과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소송/810
5. 기타의 항고소송/811 6. 헌법소원/812
제7절 지방자치행정의 특례  812
제1관 대도시 행정의 특례  812
1. 자치구 재원의 조정/812 2. 서울특별시 행정의 특례/812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재정 특례/812
제2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  813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1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813
3.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814
제2장 특별행정법  815
제1관 공무원법  815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815 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817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823 4. 공무원의 책임/835
제2관 질서행정법  840
1. 경찰의 개념/840 2. 경찰법과 일반행정법/843
3. 경찰기관의 종류/844 4. 경찰행정의 법률유보/845
5. 경찰권의 한계/847 6.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849
7.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852
제3관 급부행정법  853
1. 급부행정법의 개념과 급부행정법의 중요 법원칙/853
2. 공물법/853 3. 공기업법/864
제4관 공용부담법의 주요 쟁점  868
1. 인적 공용부담/868 2. 물적 공용부담/870
3. 개발행정법의 주요제도/881

■판례색인  884
■사항색인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