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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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제9판)
개정판
현대 행정법(제9판)
저자
김유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2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661-­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3,000원

제9판 발행 2024.02.10

제8판 발행 2023.02.10

전정2판 발행 2022.02.25

전정판2쇄발행 2021.03.31

전정판발행 2021.02.26

제5판 발행 2020.02.25

초판발행 2016.03.15

지난 한해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행정법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정되었고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여러 법률의 사소한 개정이 있었다.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여소야대와는 무관한데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지 판례이론의 발전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024년에는 어떤 형태든 판례이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난 한해의 변화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규율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4년 제9판 현대행정법은 이러한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려고 애썼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공보 중 20241월 공간된 부분까지 반영하였고 입법도 20241월까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9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선보임과 함께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규율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논의들을 제거하고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애썼다.

9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집필의 수고 가운데 여러모로 희생 아닌 희생을 한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년 제9판을 발간하면서도 늘 새로워지는 행정법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다. 행정법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동성이 큰 매력이 아닌가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하여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기대한다.

 

20241

 

상도동에서 김유환

김유환(金裕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1편 행정법 일반이론

1 행정법 서론 3

2 행정의 행위형식론 107

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297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7

5 행정조직법 435

 

2편 행정구제법

1 행정쟁송 일반 467

2 행정소송 473

3 행정심판 653

4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75

5 행정상 손해배상 677

6 행정상 손실보상 727

 

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1 지방자치법 779

2 특별행정법 865

판례색인 937

사항색인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