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08.11

초판발행 2020.07.15

나는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민법을 처음 접한 것은 법대생 시절이다. 민법의 첫 인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자로 뒤덮인 교과서, 와닿지 않는 추상적 개념, 난마같이 얽힌 학설, 신선같은 내공의 교수님들. 민법은 그저 멀리 떨어진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민법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그 법리의 정치(精緻)함에 매료되었다. 그 법리적 틀만 있으면 세상의 법 현상들을 모조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법관으로서 생생한 분쟁에 접하다 보니 기존 법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여백을 느꼈다. 그리고 직관을 통해 능숙하게 그 여백을 메워나가는 다른 법관들의 실무 능력을 보며 감탄하였다. 교수가 되니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법리와 실무의 바탕에 흐르는 이론적, 가치적 문제들을 다루었던 선학(先學)들의 놀라운 지혜에 압도되었다. 이러한 지혜가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곧바로 주지는 않으나, 흑백의 판단을 넘어 다채로운 사유를 통해 그 문제의 근본을 탐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민법 교수로서 실정법으로서의 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글을 쓸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가끔씩은 좀 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민법학이라는 숲의 전체 형상을 둘러보고 이를 스케치해 보려는 설익은 시도도 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시도에 해당하는 나의 논문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던 법관 연수 강의자료를 토대로 완성하였다. 나는 이 책에서 개인과 공동체, 법관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민법학에 내재하는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다. 개인과 공동체라는 축과 관련해서는 계약법, 소유권법, 불법행위법을 차례대로 조망하였다. 또한 법관의 역할이라는 축과 관련해서는 형식과 실질, 규칙과 기준, 현실과 당위, 사전과 사후라는 네 가지 관점을 기초로 민법학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답적 이론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살아있는 법과의 연계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민법학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꽃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학은과 도움을 받았다. 때로는 글을 통하여, 때로는 토론을 통하여, 때로는 존재 그 자체를 통하여 그 분들로부터 학문적으로 고무되고 교화되었다. 자칫 진부해 보이는 민법학의 일상들에 진부하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동력을 부여받았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성함을 여기에 모두 나열하여야 마땅하나,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감사함만큼은 지면을 빌려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이 세상에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법이다. 특히 학문을 할 때에는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교수가 되면 자녀 교육은 모두 책임지겠다던 허언을 금세 망각하고 이런저런 일에 파묻혀 있던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준 아내 연신, 그리고 어느덧 대견스럽게 성장하여 내 책임을 대폭 덜어준 하람, 해린, 해찬, 하은에게 쑥스럽지만 진솔한 감사를 표한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Harvard Law School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3판, 2017)(공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2017), 데이터 이코노미(2017)(분담집필),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Chapter Contributor)(2018),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헌법과 사법(2018)(공저), 주석민법 총칙(Ⅰ)(제5판, 2019)(분담집필), 민법판례연구 Ⅰ(2019), 민법개정안연구(2019)(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등

제1장  서  론 1
제2장  민법에서 이론의 역할 19
제3장  개인과 공동체 87
제4장  법관의 역할 297
제5장  결  론 423

참고문헌 429
판례색인 445
사항색인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