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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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제22판)
개정판
조세법(제22판)
저자
임승순, 김용택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8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20-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3,000원

2022년판 2022.03.10

2021년판 2021.03.10

2020년판 2020. 2. 25

2019년판 2019. 2. 25

2018년판 2018. 2. 25
2017년판 2017. 2. 25
2016년판 2016. 2. 25
2015년판 2015. 3. 10
2014년판 2014. 3. 10. 2013년판 2013. 2. 25.
2012년판 2012. 3. 5. 2011년판 2011. 3. 5.
2010년판 2010. 2. 28. 2009년판 2009. 3. 5.
2008년도판 2008. 3. 5. 2007년판 2007. 2. 28.
2005년판 2005. 2. 15. 2004년도판 2004. 2. 29.
2003년도판 2003. 3. 10. 2001년도판 2001. 2. 28.
2000년도판 2000. 2. 29. 초판 1999. 8. 30.


금년에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세법 제22개정판을 낸다.
금년도에는 매우 특별한 일이 있다. 김용택 변호사가 책의 공저자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김용택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15년을 필자와 함께 조세 전문변호사로 일해 왔다. 세법 분야에 내공이 깊을 뿐 아니라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법과 다른 공법분야에 관하여도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10년 전 미국 유학기간에도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파하는 등 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공저자가 함께 하지만 필자 역시 개정작업을 열심히 수행할 생각이다. 조세법의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필자와 서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관심과 목표를 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두고자 한다.
 
2021년도 판에서는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런 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 다시 분량이 일부 늘어났다. 특히 김용택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탁분야와 재산의 평가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는 현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웹사이트(hwawootax.com)에 ‘임승순의 판례산책’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연구 성과도 상당부분 책에 담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판례와 개정 법령의 내용을 담았으며, 2021년도에 나온 세법에 관한 각종 논문과 국내에 소개된 세법에 관한 각종 단행본 번역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법령 개정의 내용이 적어 이 부분 노력은 많이 덜 수 있었다.
 
이 책이 지나 온 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각오이다. 금년에 새로 책의 편집을 맡아 열심히 일해 준 장유나 과장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 2.
저    자  씀

임 승 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sslim@hwawoo.com


김 용 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사법연수원 제36기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국 세법학회 회원
   한국 신탁학회 이사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ytkim@hwawoo.com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1절  조세의 의의와 기능 4
1. 조세의 의의 4
2. 조세의 기능 6
가. 국가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의 조달 7
나. 경제정책적 기능 7 다. 사회정책적 기능 8
제2절  조세의 종류 9
가. 국세와 지방세 9 나. 관세와 다른 내국세 9
다. 직접세와 간접세 9 라. 보통세와 목적세 10
마.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10
바. 종가세와 종량세 11 사. 비례세와 누진세 11
제3절  조세의 근거 11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1절  조세법의 의의와 범위 13
1. 의    의 13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3
3. 체계와 범위 15
가. 조세법서설 15 나. 조세실체법 15
다. 조세절차법 16 라. 조세쟁송법 16
마. 조세제재법 16
4. 조세법의 특색 16
제2절  조세법의 위치 17
1. 총    설 17
2. 헌법과 세법 17
가. 총    론 17 나. 평등권과 조세 18
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조세 19
3. 사법과 세법 19
가. 총    설 19
나. 실체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관계 19
다. 절차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차이 20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1절  조세법의 법원 22
1. 헌    법 22
2. 법    률 22
3. 조약 및 국제법규 23
4. 명    령 24
5. 조례․규칙 25
6. 조세통칙 25
제2절  조세법의 효력 26
1. 지역적 한계 26
2. 인적 한계 26
3. 시간적 한계 26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27
제2절  조세법률주의 28
1. 의    의 28
2. 내    용 29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30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34
다.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35 라. 합법성의 원칙 40
제3절  조세공평주의 40
1. 의    의 40
2. 적용범위 42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총    설 45
제2절  조세법의 해석 46
1. 조세법 해석의 방법 46
가.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46
나.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 49 
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49
2. 신의성실의 원칙 51
가. 의    의 51
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2
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55
라.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57
3. 기업회계의 존중 59
가. 의    의 59
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 59
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60
제3절  조세법의 적용 61
1. 총    설  61
2.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질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62
가. 일반론 62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 64
다. 가장행위 65
라.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68
마. 가족법상 행위와 실질과세 70
3.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71
가. 총    설 71
나. 조세회피행위 부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73
다.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73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해석 75
마.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 81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    설 84
제2절  납세환경의 정비 85
1. 총    설 85
2. 근거과세의 원칙 85
3. 과세자료의 수집 86
가. 장부 및 증빙서류 86
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86
다. 그 밖의 과세자료 87
4. 세법상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관 88
제3절  세무조사 88
1. 총    설 88
2. 세무조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실무 예 90
3. 세무조사의 요건 92
가. 총    설 92 나. 세무조사의 관할 93
다. 조사대상의 선정 93 라. 조사의 내용과 범위 94
마. 조사절차에 대한 사전통지 등 95
바. 세무조사기간 96 사. 재조사의 제한 96
아. 장부 등의 보관 금지 100 자. 통합조사의 원칙 100
차.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101 카.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101
타. 통상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관계 103
제4절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4
1. 과세 전 적부심사 104
2.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105
3. 세무공무원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의무 106
4. 포상금 지급 106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실체법의 의의 108
1. 총    설 108
2. 납세의무의 특색 108
3. 조세채권자의 권리 109
제2절  조세법상의 여러 의무 109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총    설 110
제2절  납세의무자 111
1. 총    설 111
가. 의    의 111 나. 종    류 112
다. 인적 과세제외 112
2. 연대납세의무자 112
가. 의    의 112 나. 법률관계 113
3. 제2차 납세의무자 114
가. 의    의 114 나. 태    양 115
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20
라.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 120
4. 물적납세의무자 122
가. 총    설 122 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23
5. 납세보증인 124
가. 의    의 124 나. 요    건 125
다. 효    과 125
제3절  과세물건 126
1. 의    의 126
2. 종    류 126
3. 물적 과세제외 127
4. 과세물건의 귀속 127
제4절  과세표준 128
제5절  세    율 128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130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32
1. 법령의 규정 132
2. 개별적 고찰 134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136
제2절  법정승계사유 136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136
2. 상속으로 인한 승계 137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140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141
1. 의    의 141
2. 제척기간의 유형 141
가. 통상의 제척기간 142 나. 특수한 제척기간 146
다. 지방세와 관세 150
3. 기 산 일 151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152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153
1. 의    의 153
2. 기 산 일 153
3. 시효의 중단 154
가. 총    설 154 나. 시효중단 사유 154
4. 시효의 정지 등 156
제6장  가 산 세
제1절  가산세의 내용 157
1. 가산세의 의의 157
2. 가산세의 성질 158
가. 법적 성질 158 나. 가산세의 부과․징수 159
다. 가산세에 대한 불복 159
3. 가산세의 종류 160
가. 가산세의 종류 및 내용 160
나. 가중요건인 ‘부정행위’의 내용 163
제2절  가산세의 감면 165
1. 총    설 165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기준 166
가. 총    설 166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166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167
3. 가산세의 한도 167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1절  총    설 168
제2절  국세의 환급 168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168
가. 과오납금 168 나. 환급세액 169
2. 청구권자 171
3. 물납재산의 환급 171
4. 환급가산금 172
가. 총    설 172 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73
5. 환급을 위한 쟁송절차 174
6.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75
7. 국세환급금의 충당 176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절차법의 의의 180
제2절  기간과 기한 181
제3절  서류의 송달 181
1.  의    의 181
2. 송달의 요건 182
가. 장소적 요건 182 나. 인적 요건 182
3. 송달방법 183
4. 송달의 효력발생 184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총    설 185
1. 조세채무 확정의 의의 185
2. 세액의 확정방식 186
3. 세액의 확정시기 187
4. 납세의무 확정의 대외적 공시기능 187
제2절  확정의 방식 188
1. 신고납세방식 188
2. 부과과세방식 189
3. 자동확정방식 189
제3절  확정의 단계 189
1. 납세신고 189
가. 의    의 189 나. 예정신고하는 조세의 확정절차 190
다. 세액의 감면과 확정  192 라.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192
마. 수정신고 194
2. 경정청구 195
가. 의    의 195 나. 각국의 경정제도 197
(1) 독    일 197 (2) 미    국 198
(3) 일    본 200
다. 감액경정청구 200
(1) 법의 규정 200 (2) 청구권자 201
(3) 청구대상 201 (4) 청구사유 202
(5) 청구기간 203
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204
(1) 법의 규정 204 (2) 청구권자 204
(3) 청구사유 205
마. 청구절차 및 효과 210
3. 조세부과처분 211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1절  총    설 213
제2절  조세의 납부 214
1. 의    의 214
2. 납부의 주체와 방법 215
가. 납부의 주체 215 나. 납부의 방법 215
3. 납부기한 215
4. 납부의 장소 216
제3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216
1. 총    설 216
2. 납세증명서의 제출 217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18
4.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219
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감치 신청 등 219
제4절  조세의 징수 220
1. 총    설 220
2. 납부의 고지 221
가. 관계법령 221 나. 납부고지의 성격 221
다.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222
(1) 일반적인 경우 222
(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25
(3)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226
라. 납부고지서 하자의 치유 227
3. 독    촉 228
4. 징수납부 228
5. 징수의 보전 229
가. 납부기한 전 징수 229 나. 확정 전 보전압류 230
6. 납부기한의 연장 231
가. 의    의 231
나.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231
다.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233
7. 납세의 담보 233
가. 의    의 233
나.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절차 및 집행 234
제5절  소송절차에 의한 조세채권의 보전 235
1. 사해행위취소 235
가. 의    의 235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36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236 라. 제척기간 237
2. 채권자대위권 237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1절  총    설 238
1. 강제징수의 의의 238
2. 국세징수법의 위치 239
제2절  조세채권의 우선 240
1. 의    의  240
2. 조세우선권의 내용 241
3. 조세우선권의 제한 242
4. 조세상호간의 우선 247
제3절  강제징수절차 249
1. 총    설 249
2. 압    류 250
가. 요    건 250 나. 압류대상재산 251
다. 압류절차 252 라. 압류의 효력 252
마. 압류의 해제 256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58
가. 교부청구 258 나. 참가압류 259
4. 압류재산의 매각 261
가. 총    설 261 나. 공    매 262
다. 수의계약 265
5. 청    산 265
가. 총    설 265 나. 배분절차 266
6. 강제징수의 완화 268
제4절  강제징수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269
1. 민사집행과의 관계 269
2. 도산절차와의 관계 270
가. 총    설 270 나.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70
다.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72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276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277
1. 총    설  277
2.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278
가. 국세 및 관세 278 나. 지 방 세 279
다. 감사원 심사청구 279
3. 조세불복기간 279
제2절  국세불복절차통칙 281
1. 불복의 대상 281
가. 원칙―개괄주의 281 나. 예    외 281
2. 불복 당사자 282
가. 청구인 적격 282 나. 대 리 인 282
3.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283
4. 심    리 283
5. 결    정 284
가. 결정의 구분 284 나. 결정의 범위 285
다. 결정의 효력 285
6. 불복방법의 통지 286
제3절  이의신청 287
제4절  심사청구 288
1. 청구절차 288
2. 결    정 288
제5절  심판청구 289
1. 청구절차 289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289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291
1. 개    관 291
2. 각국의 조세쟁송제도 293
가. 독    일 293 나. 일    본 293
다. 미    국 294
제2절  재판관할 294
제3절  당사자 및 대리인 295
1. 당사자능력 295
2. 대 리 인 295
제4절  소송요건 296
1. 총    설 296
2. 처 분 성 296
가. 의    의 296 나. 구체적 적용 297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송적격 298
3. 원고적격 300
4. 소의 이익 301
5. 피고적격 303
6.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304
가. 총    설 304 나. 필요적 전치의 예외 304
다. 제소기간 306 라. 제소기간 도과의 효력 308
7. 소송요건의 심리 308
제5절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불복절차 309
1. 의    의 309
2. 세액의 확정․경정과 쟁송절차의 관계 310
가. 실체적 진실의 추구 310
나.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한 절차적 제약 310
제6절  조세소송의 심리 312
1. 총    설 312
2. 심판의 대상 313
가. 총    설 313 나. 조세소송 심판의 대상 314
다. 조세소송 심판의 범위 323 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331
마.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331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32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332
나. 자백법칙의 적용 여부 332
4. 입증책임 333
가. 총    설 333 나. 구체적 적용 333
다. 증거제출의 시기 335
5. 집행정지 335
6. 사정판결 336
제7절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336
1. 총    설 336
2.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의 구분 337
가. 일반적 기준 337 나. 무효사유 337
다. 취소사유 339
제8절  조세소송 판결의 효력 340
1. 총    설 340
2. 외국의 상황 340
가. 독    일 340 나. 프 랑 스 341
다. 미    국 341 라. 일    본 342
3. 기속력 342
가. 의    의 342 나. 범    위 343
4. 기 판 력 345
가. 의    의 345 나. 범    위 345
5. 형 성 력 348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350
제2장  조 세 벌
제1절  의    의 351
제2절  조세범의 처벌 352
1. 총    설 352
2. 조세범의 태양 및 요건 352
가. 포 탈 범 352
(1) 규정 내용 352 (2) 범죄주체 353
(3) 실행행위 353 (4) 고    의 362
(5) 죄수 등 363 (6)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관계 365
나. 간접적 탈세범 366
다. 조세위해범 366
(1) 총    설 366 (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367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68
3. 조세범처벌절차 369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편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374
1. 소득세의 의의 및 역사 374
2. 소득세의 특성 375
제2절  소득의 개념 376
1. 총    설 376
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378
가. 소득원천설 378 나. 순자산증가설 378
다. 시장소득설 378 라. 소비형 소득개념 379
마. 평률세론 379 바. 이원적 소득세론 379
3. 세계 각국의 소득세제 380
가. 소득세제의 발전과정 380 
나. 각국의 소득세제 381
다. 근대적 소득세제의 요소 381
4. 우리 세법의 규정 382
5. 소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383
가. 미실현소득 383 나. 위법소득 384
다. 귀속소득 386
라. 부의 소득세 387
제3절  소득과세의 논점 및 과세원칙 387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389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389
가. 개    인 389 나. 법인 아닌 단체 390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 392
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392
가. 공동사업자 392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392
다. 양도소득 특례규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393
라. 공유재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393
4. 특수한 기구 및 단체에 대한 과세 393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393 나. 조합에 대한 과세 394
다. 자산유동화기구에 대한 과세 395
5. 소득세의 과세단위 396
가. 총    설 396 나. 각국의 입법 예 397
제2절  과세기간 397
제3절  납 세 지 398
제3장  소득의 구분
제1절  총    설 399
제2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401
1. 총    설 401
2.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 402
가. 총    설 402
나. 증권별 과세현황 및 문제점 402
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404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407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08
제3절  이자소득 409
1. 총    설 409
가. 개    념 409 나. 다른 소득과의 구분 411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411
제4절  배당소득 412
1. 총    설 412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14
3. 의제배당 416
가. 의의 및 형태 416
1호: 투자의 회수 416
2호: 잉여금의 자본전입 417
3호: 법인의 해산 420
4호: 법인의 합병 421
5호: 무상주의 재배정 421
6호: 법인의 분할 421
나. 의제배당액의 계산 421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24
제5절  사업소득 425
1. 총    설 425
2. 다른 소득과의 구분 426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28
제6절  근로소득 429
1. 총    설 429
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종류 429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29
2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31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31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32
5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32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32
제7절  연금소득 432
1. 총    설 432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434
제8절  기타소득 434
1. 총    설 434
2. 기타소득의 종류 및 범위 435
가. 총    설 435 나. 가상자산소득 437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38
제9절  퇴직소득 439
1. 총    설 439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440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441
제2절  과세표준 441
1. 총    설 441
2. 총수입금액의 계산 442
가. 총    설 442 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산정 442
다.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443 라. 총수입금액 불산입 444
3. 필요경비의 계산 444
가. 필요경비의 의의 444 나. 필요경비의 범위 445
다. 필요경비 불산입 446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447
가. 총    설 447 나. 권리의무확정주의 447
다. 소득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448
라. 비용의 귀속: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452
5.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453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453 나. 결손금의 통산 453
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454
라.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454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55
가. 총    설 455
나.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55
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55
라.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457
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57
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57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7
가. 의    의 457 나. 적용요건 458
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59 라. 부인의 효과 460
마.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와의 관계 460
8. 종합소득공제 461
제3절  세액의 계산 461
1. 세    액 461
2. 세    율 462
가. 의    의 462 나. 종    류 462
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 462
3. 세액계산의 특례 463
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463 
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63
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에 대한 특례 463
라. 주택임대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세액에 대한 특례 464
4. 세액공제 464
가. 총    설 464 나. 배당세액공제 465
5. 세액의 감면 466
6. 세액계산의 순서 467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신고와 납부 469
1. 총    설 469
2. 중간예납 469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70
4.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70
제2절  결정 및 경정 471
1. 의    의 471
2. 결정․경정의 방법 472
가. 총    설 472 나. 실지조사결정 472
다. 추계조사결정 473
3. 수시부과 480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가산세 481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충당 482

제6장  원천징수
제1절  의    의 483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대상 485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485
2. 원천징수의 대리․위임 486
가. 규정의 내용 486 나. ‘법 제127조 제2항’의 의미 487
제3절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488
1. 원    칙 488
2. 연말정산 488
제4절  원천징수세율 489
제5절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490
1. 총    설 490
2.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독일 제도의 개관 492
3. 우리 법상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493
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493
나.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495
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496
제6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및 경정청구 496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496
2.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497
3.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498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총    설 499
1. 양도소득의 개념 499
2. 양도소득세의 특성 499
가. 총    설 499 나. 소득결집효과 500
다. 봉쇄효과 500 라. 인플레이션문제 500
마. 조세연기(deferral) 문제 501 바. 자본손실공제의 문제 501
사. 전가효과 501
3.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502
가. 토지․건물 502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2
다. 주식등 503 라. 기타자산 505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506
바. 신탁에 관한 수익권 507
4. 양도의 개념 508
가. 총    설 508 나. 구체적 기준 508
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 513
라. 양도계약의 해제 514
제2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15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515
2. 양도차익의 계산 515
가.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515 나. 양도가액의 계산 518
다. 필요경비의 계산 521
라. 양도차익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526
마. 기준시가 527 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 530
사. 부당행위계산부인 531
3.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534
가. 양도시기 등의 의의 534
나. 양도시기 등의 판정 535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536
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536
3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536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537
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537
6호: 취득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37
7호: 관련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537
8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38
9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538
10호: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특정주식 중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538
다. 기    타 538
4. 장기보유특별공제 538
가. 의    의 538 나. 공제대상 539
다. 공제액의 계산 539
5. 양도소득기본공제 539
제3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40
1.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540
2.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의 계산 543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544
1. 예정신고와 납부 544
2. 확정신고와 납부 545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 545
1. 의    의 545
2. 결정․경정의 방법 546
가. 원    칙 546 나. 추계조사결정 546
다. 환산취득가액 결정방법 547
제6절  비과세소득 547
1. 1세대 1주택의 양도 547
가. 총    설 547 나. 비과세요건 548
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보유하는 세대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554
2. 기타 비과세 및 비과세의 배제 555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55
1. 양도소득의 범위 555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56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57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557
1. 의    의 557
2. 내    용 558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1. 총    설 560
2. 장부의 비치․기장, 각종 서류의 보관의무 등 560
3. 그 밖의 협력의무 560
4. 기    타 561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의의 564
제2절  법인세의 논점 565
1. 법인세의 근거 565
2.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에 따른 각종 과세문제 567
3.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568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570
1. 납세의무자의 구분 570
가.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570 
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71
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576
2. 신탁에 대한 과세 577
가. 신탁의 의의 577 나. 신탁실체설 vs 신탁도관설 578
다. 신탁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78
라. 우리 법상 신탁에 대한 과세 579 
마. 해외에서 설정된 신탁 583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 583
제2절  사업연도 583
1. 의    의 583
2. 의제사업연도 584
제3절  납 세 지 585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1절  총    설 586
1. 소득의 개념 586
2.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587
가.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587 나.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산정 591
다. 총액주의 592
제2절  익    금 593
1. 의    의 593
2. 익금산입 593
가. 일반항목 593
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594
2호: 자산의 양도금액 594
3호: 자산의 임대료 598
4호: 자산의 평가차익 598
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598
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599
7호: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599
8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600
9호: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의 가지급금 등 600
10호: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00
나. 특수한 익금 601 다. 의제배당 602
3. 익금불산입 606
가. 총    설 606
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606
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606
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607
3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607
4호: 감자차익 607
5호: 합병차익 608
6호: 분할차익 609
다.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609
1호: 자산의 평가이익 609
2호: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이미 과세된 소득 610
3호: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610
4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610
5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10
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충당된 금액 610
7호: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611
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611
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1
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3
제3절  손    금 615
1. 의    의 615
2. 위법비용의 손금성 616
3. 손금산입 618
가. 일반항목 618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618
1호의2: 판매부대비용 620
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620
3호: 인건비 621
4호: 유형자산의 수선비 624
5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25
5호의2: 자산 장부가액의 시가 등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633
6호: 자산의 임차료 633
7호: 차입금이자 634
8호: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634
9호: 자산의 평가차손 635
10호: 제세공과금 등 635
11호 내지 21호: 생략 637
22호: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37
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638
4. 손금불산입 640
가. 총    설 640 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40
다.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42
1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642
2호: 주식할인발행차금 643
라.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43
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불산입 644
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644 사.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648
아.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51
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52
차.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652
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52
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 659
1. 의    의 659
2. 적용요건 660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661
나. 행위․계산의 부당성 663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666
1호: 자산의 고가매입․현물출자 및 자산의 과대상각 666
2호: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및 비용부담 667
3호: 자산의 무상양도 및 저가양도․현물출자 668
3의2호: 불공정한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668
4호: 불량자산의 차환 및 불량채권의 양수 669
5호: 출연금 부담 669
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제공 669
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차용 등 670
7의2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익분여 670
8호: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670
8의2호: 그 밖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분여 671
9호: 그 밖의 이익분여 671
4.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672
5.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 674
가. 부당하다고 본 사안 674 나.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안 675
6. 부인의 효과 676
가.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익금산입 676
나. 대응조정의 불인정 676 다.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676
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의 비교 676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총    설 678
제2절  기업회계상의 손익의 인식기준 678
1. 현금주의 678
2. 발생주의 679
3. 실현주의 679
제3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680
1. 권리의무확정주의 680
가. 법령의 규정 680 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 680
다. 외국의 논의 682 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구체적 적용 683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686
가. 의    의 686 나. 내    용 686
3. 소득의 유형별 귀속시기 687
가. 의    의 687 나. 내    용 688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항목 691
1. 세무충당금 및 준비금 691
가. 총    설 691 나. 충당금의 의의 692
다. 퇴직급여충당금 693 라. 대손충당금 693
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694
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95
사.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696
아.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697
2. 자산․부채의 평가 697
가. 총    설 697 나. 재고자산의 평가 697
다. 유가증권의 평가 701 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701
마.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703
3. 전기오류수정손익 703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704
제2절  과세표준 704
1. 총    설 704
2. 공제할 소득 705
1호: 이월결손금 705
2호: 비과세소득 706
3호: 소득공제 706
제3절  세액의 계산 707
1. 법인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707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08
가. 의    의 708 나. 내    용 708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09
가. 의    의 709 나. 내    용 709
4.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710
가. 의    의 710 나. 내    용 710
5. 세액공제 712
가. 의    의 712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713
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715
라. 불실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715
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 등 716
6. 면제소득 및 최저한세 716
제6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718
제2절  세액의 납부 719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1절  총    설 721
제2절  결정․경정의 방법 722
1.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722
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723
제3절  익금산입금액의 처분 724
1. 의    의 724
2. 사외유출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724
가. 미    국 724 나. 독    일 725
다. 일    본 725
3. 소득처분의 내용 726
가. 실지조사결정의 경우 726 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729
4. 관련문제 730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730
나. 소득처분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30
다.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 등 732
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반환 733
마. 소득금액의 지급의제와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734
제4절  수시부과 735
1. 의    의 735
2. 사    유 735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고지 736
제5절  세액의 통지․징수․환급 736
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736
2. 세액의 징수 737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37
제6절  원천징수 738
제7절  가 산 세 739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총    론 740
제2절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특례 740
제3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742
1. 수익자에 대한 배당의 소득공제 742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742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42
제4절  신고․납부 및 징수 743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44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745
1. 적용요건 745
2. 취소 및 포기 746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47
1. 과세표준의 계산 747
가. 총    설 747 나. 연결법인간 손익의 통산 748
2. 세액의 계산 749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51
1. 개    요 751
2. 미국 세법상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752
제2절  동업기업의 설립 및 출자 753
1. 납세의무 753
2. 동업기업의 출자 754
3. 적용신청 및 적용범위 755
가. 적용신청 755 나. 적용범위 755
제3절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757
1. 총    설 757
2.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757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산출 758
4. 동업자에 대한 배분 759
5. 동업자 소득금액의 합산 760
제4절  동업기업 출자지분의 조정 및 자산분배 760
1. 동업기업 지분 및 지분가액 760
2. 동업기업 지분가액의 조정 760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761
4. 자산의 분배 761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1절  총    설 762
제2절  기업결합세제 763
1. 총    설 763
2. 기업합병과 과세체계 764
가. 합병의 의의 764
나.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766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771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775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80
가. 의    의 780
나.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81
제3절  기업분할세제 783
1. 총   설 783
2. 인적분할 786
가.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786
나.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793
3. 물적분할 794
가. 개    념 794 나.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795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796
4.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 798
가. 개    요 798 나. 적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799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800
제4절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기타 특례규정 801
1. 총    론 801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801
가. 개    요 801 
나. 양도차익 상당액의 과세이연 요건 801
다. 과세특례의 내용 802
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3
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803
나.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4
제5절  법인의 청산에 대한 과세 805
1. 총    설 805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07
3.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808
4. 신고와 납부 809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812
1. 상속세의 의의 812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813
가. 총    설 813 나. 유산세 방식 813
다. 유산취득세 방식 814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814
3. 상속과 자본이득과세 815
가. 총    설 815 나. 우리 법의 체계 81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혁 및 과세현황 815
제2절  납세의무자․납세지 816
1. 납세의무자 816
가. 총    설 816
나.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 817
2. 납 세 지 818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범위․확정 818
1. 납세의무의 성립 818
가. 총    설 818 나. 유증과 사인증여 등 819
다. 상속재산의 분할 821
2. 납세의무의 범위 822
가. 총    설 822 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823
3. 납세의무의 확정 824
제4절  상속재산 824
1. 총    설 824
2. 의제상속재산 824
3. 처분 도중의 상속재산 825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26
1. 총    설 826
2. 과세가액 827
가. 총    설 827 나. 공제금액 827
다. 생전 증여재산의 가산 829
라. 생전 처분재산․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 산입 830
3. 과세가액불산입 832
가.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 832
나.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834
4.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834
가. 기초공제 834 나. 배우자 상속공제 835
다. 그 밖의 인적공제 836 라. 일괄공제 837
마. 가업상속공제 837 바. 영농상속 공제 841
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841 아. 재해손실공제 842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842
5. 과세표준과 세율 843
가. 과세표준 843 나. 세    율 843
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843
6. 세액공제 844
가. 증여세액공제 84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845
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845
7. 비과세재산 846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46
1. 신고와 납부 846
가. 신고와 신고세액공제 846 나. 가 산 세 847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48
가. 원    칙 848 나.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 848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849
3. 납세의무의 완화 849
가. 연부연납 849 나. 물    납 850
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852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853
1. 증여세의 의의 853
2. 납세의무자 853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853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854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855
라. 명의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855
마.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855
바. 납세의무의 면제 856
제2절  증여의 의의 857
1. 총    설 857
2. 우리 법의 체계 857
3. 세법상 증여개념의 분석 859
4.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논의 861
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찬반 논거 861
나.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 예 861
다. 2015.12.15. 개정 전 법 제2조 제3항의 효력 862
라. 개별적 문제점 863
5.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864
가. 부부사이의 증여세 과세문제 864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865
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증여세 865 라.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866
마. 재차증여 867
6. 증여세 과세제외 및 납부의무의 면제 867
가. 증여세 과세제외 867 나.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 868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868
제4절  유형별 증여규정 870
1. 총    설 870
2.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870
가. 신탁이익의 증여 870 
나. 보험금의 증여 871
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2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874
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5
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6
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8
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9
자.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80
차.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1
카.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2
3. 자본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885
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5 
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6
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9
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9
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0
바.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1
4. 증여추정 892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892
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893
5. 증여의제 896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896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03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907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08
6.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911
7. 증여세 과세특례 912
가. 증여규정의 적용순서 912 나. 동일한 증여이익의 합산 912
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912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13
1. 과세가액 913
가. 총    설 913 나. 재차증여 913
다. 부담부증여 914 라. 수증자 명의의 건물의 신축 915
2.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915
가. 총    설 915
나.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916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917
라. 비과세재산 917
3. 증여세 과세표준 917
4. 증여세액계산 918
가. 증여세 산출세액 918 나. 증여세 결정세액 918
5. 증여세 과세특례 919
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919
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919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921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총    설 922
제2절  세계 각국의 재산평가제도 923
1. 외국의 재산평가제도 현황 923
가. 미    국 923 나. 독    일 923
다. 일    본 924 라. 대    만 925
2. 우리 법 체계와의 비교 925
제3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926
1. 평가의 시점 926
2. 시가의 의의 927
가. 법의 규정  927 나. 시가의 범위 927
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보충적 평가방법 930
라.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관한 문제 931
마. 세법상 시가규정 932
3. 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 935
가. 부 동 산 935 나.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936
다. 유가증권 936
라.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946
마. 무체재산권의 평가 946
바.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946
사. 담보로 제공된 재산 948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능과 특성 952
제2절  납세의무자 954
1. 사 업 자 954
2. 재화의 수입자 955
3. 신탁관련 납세의무 955
가. 법의 규정 955 나. 입법의 변천과정 956
다.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특례 958
제3절  사업자등록 960
1. 의    의 960
2. 절    차 960
3. 신탁관련 사업자등록 961
제4절  과세기간 961
제5절  납 세 지 962
1. 사업장과세의 원칙 962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963
3. 주사업장 총괄납부 963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총    설 964
제2절  재화의 공급 966
1. 재    화 966
2. 재화의 공급 966
가. 의    의 966 나. 부수재화․용역의 공급 967
다. 재화공급의 형태 969 라. 공급의제 971
마. 위탁매매 등 975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976
3. 재화의 수입 978
제3절  용역의 공급 979
1. 의    의 979
2. 공급의제 981
제4절  거래시기 981
1. 총    설 981
2. 재화의 공급시기 981
가. 원    칙 981 나.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983
다. 위탁매매의 경우 984 라. 재화의 수입시기 984
3. 용역의 공급시기 984
가. 원    칙 984
나.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공급 등의 경우 985
제5절  거래장소 986
1. 의    의  986
2. 전자상거래 987
가. 총    설 987
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988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990
1. 의    의  990
2. 제도의 목적 991
3. 적용대상자 991
4. 적용대상 992
가. 수출하는 재화 992 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992
다. 외국항행용역 992 라.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993
제2절  면    세 994
1. 의    의 994
2. 적용대상 996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것 996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 999
3. 면세의 포기 999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의    의  1000
제2절  과세표준의 범위 1001
1. 일반적인 경우 1001
가. 원    칙 1001 나. 공급가액 산정의 특칙 1002
다. 과세표준 제외금액 1006
2. 특수한 경우 1007
가.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재고재화의 경우 1007
나. 직매장 등 반출의 경우 1007 
다.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 1008
라. 부동산임대용역 1009 마. 감가상각자산의 의제공급 1009
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1010
제3절  세    율 1010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1011
1. 원    칙 1011
2. 매입세액의 공제 1011
가. 총    설 1011 나. 공제요건 1011
다. 매입세액불공제 1012 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1020
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1023 바. 대손세액공제 1024
사. 재고매입세액공제 1026
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027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027
차.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027
3. 재고매입세액가산 1027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총    설 1028
제2절  거래징수 1028
1. 의    의 1028
2. 거래징수의무자 1029
가. 원    칙 1029 나. 대리납부제도 1030
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1031
제3절  세금계산서 1032
1. 의    의 1032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1033
3. 교부의무자 1034
4.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1035
5. 세금계산서의 종류 1036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1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038
1. 총    설 1038
2. 예정신고 1038
가. 기간과 절차 1038 나. 요    건 1039
3. 확정신고 1040
가. 요건 및 절차  1040 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040
4.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1041
제2절  결정과 경정 1041
1. 총    설 1041
2. 결정․경정의 방법 1042
가. 실지조사 1042 나. 추계과세 1042
3. 가 산 세 1044
제3절  징수와 환급 1044
1. 징    수 1044
2. 환    급 1045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1046
제2절  간이과세의 내용 1047
1. 적용대상 1047
2. 세액의 계산 1048
가. 총    설 1048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48
다. 매입세액 공제율 1049
3. 신고와 납부, 경정과 징수 1049
가. 예정부과와 납부 1049 나.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050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1051
1. 의    의 1051
2. 전환통지 1051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1052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054
1. 총    설 1054
2. 2021․2022년 개정 지방세기본법의 주요 내용 1056
제2절  지방세의 체계 1057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058
제4절  납세자 및 납세의무 1059
1. 납세자의 범위 1059
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승계, 소멸 1060
제5절  가산세 및 환급금 1061
1. 가 산 세 1061
2. 환 급 금 1061
제6절  지방세의 징수 1062
제2장  취 득 세
제1절  총    설 1064
제2절  취득의 의의 1064
1. 기본적 개념: 소유권 취득설 1064
2. 취득개념의 확대: 사실상 취득 1066
3. 계약해제의 경우 1068
제3절  과세객체 및 대상 1069
제4절  납세의무자 1070
1. 총    설 1070
2. 납세의무자의 특례 1071
제5절  납 세 지 1075
제6절  취득의 시기 1076
1. 유상승계취득 1076
2. 무상승계취득 1078
3. 건축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078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취득 1078
5.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1079
제7절  과세표준 1079
1. 현행 지방세법 규정의 내용 1079
가. 규정의 내용 1079 나. 규정의 해석 1081
2. 2021.12.28. 개정 지방세법 1082
가. 개정취지 및 개요 1082
나. 자산의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산정방법 1082
3. 사실상 취득가격 1085
4. 시가표준액 1087
가. 의    의 1087 나. 토지 및 주택 1088
다. 토지 및 주택 외의 과세대상 1088
제8절  세    율 1088
1. 일반세율 1088
2. 중과세율 1089
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중과 1089
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094
다.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중과 1095
3. 특례세율 1097
제9절  신고 및 납부징수 1097
제10절  비과세 및 감면 1098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과세객체 1100
제2절  과세표준 1101
제3절  세    율 1101
제4절  신고와 납부 1102
제5절  대도시 내 법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1103
1. 중과세 개요 1103
2. 중과세 제외 1103
3.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1104
제6절  비과세․감면 1104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1절  지방소득세 1105
1. 총    설 1105
2. 법의 규정 1105
가. 과세대상소득 1105
나.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의 범위, 과세기간, 납세지 등 1106
다. 과세표준과 세율 1106
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등 1107
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09
3.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 1110
제2절  지방소비세 1110
1. 총    설 1110
2. 법의 규정 1111
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등 1111
나. 과세표준과 세율 1111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등 1111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1절  재 산 세 1113
1. 총    설 1113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적용 1113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11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114
다. 분리과세대상 1115
3. 현행 주택보유세제의 개요 1116
4. 과세요건 1116
가. 과세대상 1116 나. 납세의무자 1117
다. 과세표준 및 세율 1119 라. 기    타 1120
제2절  주 민 세 1121
1. 납세의무자 1121
2. 납 세 지 1121
3. 세    율 1122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1절  총    설 1123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1124
1. 납세의무자 1124
2. 과세표준 1125
3. 세율 및 세액 1126
가. 세    율 1126 나. 세    액 1126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1127
1. 납세의무자 1127
2. 과세표준 1127
3. 세율 및 세액 1128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1128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1절  총    설 1130
제2절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규제 1133
1. 총    설 1133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처 1134
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국제협약 1134
나. 국내법에 의한 제한 1136
제3절  이중과세의 배제 1139
1. 총    설 1139
2. 국내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1140
3.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 1140
제4절  이전가격세제 1143
1. 의    의 1143
2. 우리 법의 규정 1145
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결정 1145
나. 정상가격의 판정기준 1147
다.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1150
라. 그 밖의 특칙 1151
제5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154
1. 의    의 1154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54
가. 법령의 규정 1154 나. 법령의 해석 1156
3. 간주자본세제에 관한 논의 1157
제6절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세제 1158
1. 의    의 1158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59
가. 관련 규정 및 의의 1159
나. 특정외국외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1160
제7절  국제적 재산이전과 상속․증여세 1163
1. 총    론 1163
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64
제8절  조세정보교환 1165
1. 의    의 1165
2. 우리 법의 규정 1166
제9절  상호합의절차 1167
제10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1169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1171
1. 국내원천소득의 개념과 범위 1171
2.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72
가. 종합과세하는 경우 1172 
나. 분리과세하는 경우 1172
다. 분류과세하는 경우 1172
제2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1173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개념과 범위 1173
가. 의    의 1173 나. 소득별 검토 1174
다. 구체적 사례 1179
라.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181
2. 국내사업장 1182
가.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1182 나. 종속대리인 1184
다. 고정사업장에의 소득의 귀속과 배분 1186
라. 국내사업장 귀속 손비의 계산 1186
마. 전자상거래와 고정사업장 1187
바. 유동화전문회사, 외국계펀드 등의 경우 1188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89
4.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1190
가. 신고납부의 경우 1190 나. 원천징수 1191


색    인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