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1.02.28

제3판 2014. 3. 10.
제2판 2005. 6. 30.
초판 2003. 2. 28.

한국지방자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팬데믹시대의 도래이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 팬데믹 사태는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넘어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요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가는 광범한 사회분야에 걸쳐 전례없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의 귀환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역할,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시민적 자율에 대하여 새로운 시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정체성과 방향정립에 대하여 새로운 성찰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원인 역시 팬데믹과 관련된다. 팬데믹시대 하에서 시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안전과 웰빙(행복)에 대한 시민의 감수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의 위협에 따라 시민의 이동성에 대한 자율적, 타율적 제한이 강화되고 비대면 접촉이 대면접촉을 상당 부분 대치하면서 시민의 정주성이 강화되었다.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되면 될수록 주민의 생활근거에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기대가 더 커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획기적 역량강화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노령화는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과 겹쳐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는 특히 심각하다. 문제는 노령화가 한편으로는 노인복지와 접근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출요인 증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활동 위축과 담세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요인 감소를 초래하여 행재정 역량이 열악한 자치단체 특히 군 단위 자치단체에게 존폐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커뮤니티 참여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 획기적 대책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다음 개정작업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일부 내용에 국한하여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간 변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책의 내용 곳곳을 수정하였다. 공포 후 1년 후 시행예정인 동 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례시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장의 인사권 강화, 규칙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권 부여, 기초자치단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강화 등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에 관한 장을 새로 마련하였다. 재정은 지방자치 수행의 근간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보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필자의 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한 바 있는 젊고 유능한 두 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들의 참여를 계기로 이 책이 한국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보다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전채린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며
이승종 

이승종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University of Chicago 초빙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대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윤지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제1부 지방정부

제1장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제2장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3장 자치단체장 정책행태의 국제비교
제4장 지방재정: 이론과 실증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제6장 주민-지방의원의 관계정립
제7장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제2부 참 여

제8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제9장 삶의 질과 주민참여
제10장 주민참여의 제도화
제11장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제12장 지방정치와 참여불평등
제13장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제14장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제15장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제16장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제17장 정당의 지방자치참여


제3부 정부간 관계

제18장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제19장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제20장 분권과 균형발전

제4부 정 책

제21장 지방정책과정 참여자간의 상대적 권력관계
제22장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제23장 정책유형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제24장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제5부 평가 및 혁신

제25장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제26장 지방행정정보공개의 행정통제효과
제27장 지방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제28장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29장 토착비리와 지방정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