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1.08.30

초판 2020. 02. 28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의 시기에 운이 좋게 UC Berkeley Law School의 초청으로 연구년을 다녀 왔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독자들의 호응과 응원이 잇따랐다.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행정법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이다. 2019년부터 법제처가 중심이 되고 행정법학자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조실무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온 행정기본법이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제정되고 시행된 것이다. 행정기본법의 시행은 행정법학계와 실무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곧바로 변호사시험이 답안지 작성에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은 영향을 준다. 현재 행정기본법의 전체 조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조문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정법화된 사항들을 해당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의 법 원칙(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본안 판단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반드시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행위 즉 처분에 관한 기본 조항(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7조 부관,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1조 자동적 처분) 및 기타 조항(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27조 공법상 계약 등)은 사례형 문항의 해당 관련 쟁점의 풀이에 있어 그 근거로 명시되어야 한다.
지난 초판에서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비교표, 시험용 법전 주요 법률조문,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은 금번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본 책은 가급적 심플하게 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추록의 형태로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제공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다.
2021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시행된 5급 공채 시험을 추가하였으며, 사례형 문항의 목차는 해당 문항의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법 교과서의 편제에 맞춰 배열하였다. 진도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문항을 구조적으로 한 번에 학습하게 하기 위한 의도이다. 독자들이 잘 활용하고 짧은 시간 효과적 학습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보람이다.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짧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늘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김남철 교수님, 이기춘 교수님, 이 책의 구성과 내용 등 전 분야에 대한 조언을 주는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부장님, 행정법 연구실의 식구들인 김희진 박사ㆍ장호정 박사과정ㆍ김경준 박사과정ㆍ유도영 박사과정ㆍ김빛나 박사과정과 조영진 석사ㆍ박소영 석사ㆍ정현정 석사과정에게도 감사드린다. 행정법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늘 학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본인이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흔쾌히 내주신 안상준 대표이사님, 출판기획과 전 과정 내내 늘 깊게 배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ㆍ정성혁 대리님, 명확하고 깔끔한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현 과장님, 표지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신 이미연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31일
방  동  희  씀

방 동 희 (房 東 熈)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PART 01 사례문제와 모범답안
 1.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2017년 5급 공채
 5. 2016년 입법고시
 6. 2018년 변호사시험
 7. 2021년 5급 공채
 8. 2019년 변호사시험
 9. 2013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21년 변호사시험
11.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9년 5급 공채
15. 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2018년 5급 공채
18.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2020년 변호사시험
21. 2016년 5급 공채
22. 2016년 사법시험

PART 02 쟁점별 일반론과 관련 판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2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