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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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제2판)
개정판
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제2판)
저자
신동권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4.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71-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3,000원
제2판발행 2023.04.25
초판발행 2020.01.31

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중소기업보호 관련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 편취행위 규율 등의 변화가 있었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설정,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등 변화가 있었고, 대리점법의 경우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4개법 공히 그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있었던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번 중소기업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간결하고 접근하기 좋을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3. 3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Logos,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0)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

제1편  하도급법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벌칙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