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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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과 해운정책(2021 수정판)
개정판
한국해운과 해운정책(2021 수정판)
저자
박종록
역자
-
분야
국제통상/무역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428-0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제2판발행 2021.11.15

초판발행 2019.11.15


2009년 이후 10년 이상 선박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해운시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과거에도 해운시장은 수에즈운하 봉쇄, 오일쇼크, 중국의 원자재 수요 폭증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수급이 크게 요동치면서 해운경기가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하였다.
우리 해운은 과거 1980년대와 2010년대의 장기불황을 경험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10년대 장기불황기에 우리나라는 국적선대의 해외유출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금융은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한 이후에나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그리스가 세계 제1의 해운국이 되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선대는 이러한 해운불황기에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해운호황기에 자본을 축적하여 해운불황기가 도래하면 선박금융이 위축되더라도 선박을 매입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해운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해운불황기에 선박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과거 우리 해운이 겪었던 해운호황기 선박투자-해운불황기 헐값 매각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덧 이 책을 발간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러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그간의 해운시장과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통계자료를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이 책을 발간한 최대 목적은 해운 관련 종사자와 투자자들이 세계해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해운과 해운정책의 공과를 살펴본 후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길 기원해 본다.


2021년 11월
박종록


박종록(朴鍾祿)
성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사(무역 전공)
University of Oregon 경제학석사(국제경제 전공)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해양정책학)

제25회 행정고시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근무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해양정책국장 역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제1편  한국해운의 성장과 해운행정 조직․법령

제1장  한국해운의 성장과정 3
제1절  태동기(구한말~1950년대) 3
제2절  기반조성기(1960년대) 5
제3절  양적성장기(1970년대) 7
제4절  구조조정기(1980년대) 9
제5절  자율․개방기(1990년대) 11
제6절  고도성장기(2000년대) 13
제7절  위기극복기(2009년 이후) 15

제2장  해운행정 조직과 해운관계 법령 18
제1절  우리나라 해운행정 조직의 변천 18
제2절  해운관계 법령 22


제2편  해운시장과 해운정책 개관

제1장  해운시장 개요 29
제1절  해운시장의 개념 29
제2절  해운시장의 분류 30
제3절  해상운임의 결정 31
제4절  해운경기 변동 33

제2장  해운정책 개관 38
제1절  해운정책의 의의 38
제2절  해운정책의 필요성 39
제3절  해운정책의 목표와 기조 42
제4절  해운정책의 수단 44


제3편  화물확보정책

제1장  개  관 55
제1절  화물확보정책의 의의 55
제2절  화물유보정책(Cargo Preference) 57
제3절  화물배분정책(Cargo Sharing) 60
제4절  Cabotage정책 61
제5절  간접적인 화물확보정책 64

제2장  우리나라 화물확보정책 69
제1절  자국화자국선주의 정책의 시발(始發) 69
제2절  화물유보제도의 도입 71
제3절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그 타당성 82
제4절  선주-화주간 협력체계 확립 90


제4편  선박확보정책

제1장  개  관 95
제1절  선박확보정책의 의의 95
제2절  선박확보방법의 다양화 98
제3절  선박확보자금의 조달지원 101
제4절  선박투자회사제도 105

제2장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 107
제1절  개  요 107
제2절  계획조선 110
제3절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121
제4절  선박투자회사 129
제5절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의 공과 140


제5편  선적제도와 톤세제도

제1장  개  관 149
제1절  선적제도의 의의 149
제2절  편의치적제도 150
제3절  제2선적제도 160
제4절  톤세제도 165

제2장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 169
제1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요건의 변천 169
제2절  국제선박등록제도 172
제3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176
제4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의 공과 179

제3장  우리나라 톤세제도 181
제1절  해운업 조세정책 개요 181
제2절  톤세제도의 도입배경 185
제3절  톤세제도의 변천 186
제4절  톤세제도의 적용 187
제5절  톤세제도의 효용성 평가 190


제6편  정기선 해운정책

제1장  개  관 195
제1절  정기선 해운정책의 개요 195
제2절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196
제3절  Liner Code 200
제4절  미국의 해운동맹정책 204
제5절  OECD의 경쟁정책 보고서 211
제6절  EU의 해운동맹정책 214

제2장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221
제1절  정기선해운 육성정책 221
제2절  해운동맹에 대한 정책 224
제3절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사들의 부침(浮沈) 226
제4절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의 공과 231


제7편  국제해운협력

제1장  개  관 235
제1절  국제해운협력의 의의 235
제2절  WTO와 국제해운협력 237
제3절  IMO와 국제해운협력 241
제4절  기타 다자간 기구와 국제해운협력 246

제2장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 252
제1절  양자간 국제해운협력 252
제2절  FTA를 통한 해운시장 개방정책 255
제3절  다자간 국제해운협력 257
제4절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의 공과 259


제8편  구조조정정책

제1장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263
제1절  해운산업합리화 추진배경 263
제2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추진경과 264
제3절  해운산업합리화 주요 내용 266
제4절  해운산업합리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270
제5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의 공과 275

제2장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278
제1절  IMF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278
제2절  IMF 외환위기가 해운업에 미친 영향 279
제3절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평가 280

제3장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정책 282
제1절  구조조정 추진배경 282
제2절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2009년) 286
제3절  해운불황의 장기화와 구조조정 292
제4절  한진해운(주)의 파산과 그 영향 295
제5절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2016년 10월) 298
제6절  해운재건 5개년계획(2018년 4월) 303
제7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범과 사업 306
제8절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정책의 공과 310


제9편  전문인력 양성정책

제1장  개  요 315

제2장  우리나라 선원정책 317
제1절  선원수급동향 추이 317
제2절  선원인력 확보정책 320
제3절  선원법령과 근로기준 323
제4절  선원복지정책 329

제3장  해운관련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332
제1절  해운관련 산업의 육성 332
제2절  해운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336

제4장  해운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공과 339


제10편  연안해운정책

제1장  연안해운 육성정책 343
제1절  Cabotage 정책 343
제2절  Modal Shift 정책 345
제3절  연안선박 확보지원정책 347
제4절  그 외의 지원정책 351
제5절  한국해운조합 353

제2장  남북해운협력 355
제1절  남북해운합의서 추진배경과 의미 355
제2절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356
제3절  남-북 해운협력 실적 359

제3장  연안해운정책의 공과 361


제11편  해사안전정책

제1장  선박운항 안전정책 365
제1절  선박검사제도 365
제2절  선원에 대한 자격증명과 훈련 368
제3절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369
제4절  선박교통관제와 e-Navigation 372
제5절  여객선 안전관리 375
제6절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 379
제7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81

제2장  해상보안대책 383
제1절  911테러와 해상보안 383
제2절  IMO의 ISPS Code 도입 385
제3절  AEO 제도 387
제4절  해적피해 방지대책 389
제5절  해상 사이버보안 394

제3장  해양오염방지정책 396
제1절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396
제2절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400
제3절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403

제4장  항만국통제제도 406
제1절  항만국통제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406
제2절  항만국통제제도의 시행 408
제3절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제도의 시행 409

제5장  해사안전정책의 공과 412


제12편  미래 한국해운 정책방향

제1장  국제 해운환경의 변화 417
제1절  정기선 해운시장 417
제2절  부정기선 해운시장 421
제3절  북극해항로 이용 확대 422
제4절  4차 산업혁명과 해운 424

제2장  한국해운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427
제1절  미래 해운환경 변화에의 대응 427
제2절  선박확보정책 429
제3절  화물확보정책 430
제4절  국적선사의 자본력 확충 432
제5절  기타 분야 433
제6절  마무리 434


영문색인 437
국문색인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