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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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제2판)
개정판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제2판)
저자
임현우, 유지선
역자
-
분야
행정학 ▷ 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518-8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32,000원

제2판발행 2022.04.28

중판발행 2022.01.06

중판발행 2021.04.28

중판발행 2020.08.07

초판발행 2019.06.10


초판을 발행한 지 벌써 3년여가 지나간다.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재난관리론 수업 교재로 초판을 채택하여 주는 등 예상하지 못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재난관리 관련학과 외에도 행정·정책학과, 소방·경찰학과, 안보·비상대비학과 등에서 신규로 수업과정을 개설하면서까지 본서의 내용을 가르쳐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특히, 일부 행정·정책학과에서의 재난관리론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재난관리 역량은 일선 행정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라는 그간 저자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응답으로 느껴져 보람을 느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단독 저자에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재난관리 분야에서 함께 분투하고 공부해온 아내 유지선 박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우리 부부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최초로 재난관리학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40이 넘은 나이에 진학했었다.
그간 재난관리가 토목, 건설 등과 같은 공학분야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한국에서 국가 재난관리자로 근무해온 우리 부부에게 인문사회학을 모태로 가르치는 미국 재난관리 학문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저는 재난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행태이론에 관심을 가졌고 유지선 박사는 기후변화와 연계한 행정분야의 협력체계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이런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우리 두 사람도 비록 같은 학위과정에서 공부했지만 행정학 이론에 보다 치중하는 유지선 박사와 그간의 공학적 한계를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코자 노력하는 저의 관심도는 서로 다르다. 우리 부부는 이러한 차이가 이 책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번 개정판 저술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개정판에는 재난관리 현업에 종사하며 연구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의 시간적 한계로 그간의 학문적 관심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험지각(제2장)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대피 행동학(제14장), 재난의 불평등성(제15장),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제16장),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제19장)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재난관리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재난유해별 특성과 현행 재난·사고관리체계를 부록에서 폭넓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에 익숙치 않은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의 전개 순서를 재난의 개념과 발생(제1장)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판을 준비하는 동안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긴 장마였다는 2020년 여름과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해자 시신수습에만 29일이 걸렸던 2022년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는 사고상황을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 담당국장으로, 역대 피해면적이 두 번째로 넓었던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으로 근무하였다(이상 저자 임현우). 이 기간 동안 희생되신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진다.
이 개정판은 이러한 책임의식에서 비롯하여 재난관리를 평생의 소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부부의 작은 노력의 시작이다. 다음 개정판이 나올 때쯤에는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개정판의 많은 내용들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함께 부딪히며 노력해온 동료들과의 고민과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중앙재난상황실, 사회재난대응정책관실(이상 저자 임현우), 국제협력담당관실, 안전소통담당관실(저자 유지선) 등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재난관리 학문의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준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Simon Andrew, Garry Webb, 장희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행정현장에서 경직되어온 사고에 보다 포괄적인 유연성을 선물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저자의 원고를 발전시켜 이 책의 출판이 가능토록 해준 조성호 이사님, 김상인 위원님 등 박영사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년 3월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저자 임현우, 유지선

임현우
■학 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위험공학(Risk Engineering)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난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23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광주광역시(동구청)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보험, 상황관리, 재난경감, 지진방재 등이 있다. 자연재난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2020~2021년)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본부 담당관(2021~2022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후학들을 위한 재난관리론 등을 강의하였다.


유지선
■학 력: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16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예방, 기후변화, 국제협력, 위험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현재에도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연구논문을 출판하였다.


☞본 교재와 관련된 강의자료 등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 관련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smgmt)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재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경우, 저자(임현우: flyhwlim@gmail.com, 유지선: flyjsryu@gmail.com)에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RT 01 재난관리의 기초  19
CHAPTER 01 재난의 개념과 발생  20
1. 재난 관련개념의 정의   20
2. 재난발생의 요인과 원인  34
3. 현대사회와 재난환경  41
4. 요약 및 결론  42
✍ 재난 이야기 : 재난발생 원인에 대한 역사적 인식변화  42
CHAPTER 02 재난의 분류 및 위해의 종류  47
1. 개  설  47
2. 재난의 분류  47
3. 위해의 종류  56
4. 요약 및 결론  75
✍ 재난 이야기 : 과학자들에게 재난예측에 실패한 죄를 물어야 하는가?  76
CHAPTER 03 위험의 평가와 지각  78
1. 개  설  78
2. 위험에 대한 이론적 접근  79
3. 위험 객관주의 : 정량적 위험평가  81
4. 위험 주관주의 및 구성주의 : 개인의 위험지각 및  사회문화의 영향  84
5.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96
6. 요약 및 결론  97
✍ 재난 이야기 : 동물들이 재난을 예측할 수 있을까?  100
PART 02 재난관리의 실제와 학문  103
CHAPTER 04 재난관리의 이해  104
1. 개  설  104
2. 재난관리의 개념  104
3. 재난관리 접근방식  106
4. 재난관리의 원칙  111
5. 요약 및 결론  113
✍ 재난 이야기 : 방관도 죄? 착한 사마리아인 법  114
CHAPTER 05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116
1. 개  설  116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  118
3. 다학제적 재난관리 학문분야  123
4. 전문영역으로서의 재난관리학  126
5. 주요 재난관리 이론  128
6. 요약 및 결론  130
✍ 재난 이야기 : 시스템 안전과 세월호 사고  131
PART 03 재난관리의 행정  139
CHAPTER 06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의 역사  140
1. 개  설  140
2.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40
3. 재난관리행정의 세대구분  144
4. 제1세대 재난관리행정: 건설행정(1948.11.4~1991.4.22)  145
5. 제2세대 재난관리행정: 지방행정(1991.4.23~2004.5.31)  148
6. 제3세대 재난관리행정: 전문행정(2004.6.1~현재)  151
7. 요약 및 결론  158
✍ 재난 이야기 : 미국 재난관리행정의 역사  159
CHAPTER 07 재난관리 법령체계  162
1. 분류 체계  162
2. 기본법 체계  162
3. 개별법 체계  163
4. 요약 및 결론  164
✍ 재난 이야기 : 재난과 정치  165
CHAPTER 08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168
1. 개  설  168
2.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운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69
3.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173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77
5. 요약 및 결론  194
✍ 재난 이야기 : 자연재난 발생시 관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책임  195
PART 04 재난관리의 단계  197
CHAPTER 09 재난예방  198
1. 개  설  198
2. 재난예방의 개념  199
3. 재난예방의 방법  201
4. 요약 및 결론  207
✍ 재난 이야기 : 명의 편작의 일화로 본 재난예방의 모순  208
CHAPTER 10 재난대비  209
1. 개  설  209
2. 대응계획의 수립 및 점검  209
3.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218
4. 대응절차의 훈련 및 교육  220
5. 비상근무태세의 유지  224
6. 요약 및 결론  225
✍ 재난 이야기 :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문제  227
CHAPTER 11 재난대응  228
1. 개  설  228
2. 재난징후 예고시간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식   229
3. 다양한 참여기관의 종합적인 활동영역인 재난대응   229
4. 재난사태 선포와 긴급조치  235
5.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조치  238
6. 재난응급의료 체계  243
7. 요약 및 결론  247
✍ 재난 이야기 : 재난상황에 대한 편견과 진실  248
CHAPTER 12 재난복구  251
1. 개  설  251
2. 재난복구사업의 종류  252
3. 재난지역의 지정 ‧ 선포  254
4. 재해복구지원의 종류  271
5. 국민성금 모금활동  280
6. 요약 및 결론  282
✍ 재난 이야기 : 경제성에 근거한 이주정책(복구사업)에 대한 실패분석  283
PART 05 재난과 사람, 사회  285
CHAPTER 13 재난심리  286
1. 개  설  286
2. 재난단계별 심리변화  287
3.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291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보건의학적 치료  296
5. 요약 및 결론  300
✍ 재난 이야기 : 재난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  302
CHAPTER 14 재난대피  303
1. 개  설  303
2. 재난대피의 실행순서  303
3. 재난대피의 종류 및 방식  304
4. 대피권고와 대피명령  306
5. 대피결정 메커니즘  308
6. 상황 및 계층에 따른 고려사항  312
6. 요약 및 결론  318
✍ 재난 이야기 :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319
CHAPTER 15 불평등한 재난 : 재난취약계층  323
1. 개  설  323
2. 이론적 접근  323
3. 재난취약계층의 유형  326
4. 계층 유형간 교차성  332
5. 요약 및 결론  334
✍ 재난 이야기 : 재난으로 인한 양극화  334
CHAPTER 16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337
1. 개  설  337
2. 인포데믹과 탈진실의 시대  338
3. 잘못된 정보의 종류 : 허위정보와 오인정보  339
4. 허위정보의 확산배경  340
5. 재난관련 허위정보 발생상황  344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345
7. 위험 커뮤니케이션  348
8. 요약 및 결론  359
✍ 재난 이야기 :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는 재난이 만든 발자국?  362
PART 06 협력적 재난관리  363
CHAPTER 17 민관협력  364
1. 개  설  364
2.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동서양의 패러다임 차이  365
3. 재난관리 분야에서 민관의 임무와 역할  367
4. 재난관리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임무와 역할  370
5. 민관협력 추진체계  377
6. 요약 및 결론  381
✍ 재난 이야기 : ‘내 집 앞 눈치우기’ 정책관련 동서양의 다른 이야기  383
CHAPTER 18 국제협력  384
1. 개  설  384
2.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UN 시스템 중심으로  385
3. 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적십자사연맹 중심으로  397
4. 국제재난시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체계  399
5. 요약 및 결론  408
✍ 재난 이야기 : 생명을 살릴 시간은? 골든아워(Golden Hour)/골든타임(Golden Time)  409
PART 07 재난관리의 현안  413
CHAPTER 19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414
1. 개  설  414
2. 기후변화가 재난발생에 미치는 영향  415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417
4. 재난발생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  419
5.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노력 : 국제협력  419
6. 재난위험경감,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421
7. 요약 및 결론  423
✍ 재난 이야기 : 남의 탓? 타자의 논리(Theory of the Other)  424
CHAPTER 20 기업재난관리(BCM)  426
1. 개  설  426
2. 업무연속성관리의 개념 및 효과  427
3.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기업재해경감법  430
4. 국가차원의 기업재난관리표준 운영  431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433
6.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434
7. 요약 및 결론  435
✍ 재난 이야기 : 언제 변화가 이루어질까?  437
CHAPTER 21 재난보험  438
1. 개  설  438
2. 재난보험의 분류  439
3.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  441
4. 인적재난에 대한 보험  444
5. 요약 및 결론  448
CHAPTER 22 재난관리의 미래  450
1. 미래사회의 재난환경 변화양상  450
2. 재난관리 미래과제 및 대응방안  451
3. 요약 및 결론  455
부 록  457
재난관리 각론 : 유형별 재난․사고관리 458
1. 개  설  458
2.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 자연재난  459
3. 인적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 : 인위재난  578
4.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모두 발생가능한 재난  679
5. 요약 및 결론  702

∙색  인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