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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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판)
개정판
민사집행법(제3판)
저자
전병서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6.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48-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2,000원

제3판 2021.06.24

제2판 2020.2.20

초판 2019.2.21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연구자가 극히 소수로, 관련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 법조문의 연혁 및 그 배경까지 살펴보았지만, 역부족으로 아직 완성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채, 제3판을 출간한다.
민사집행의 기본을 학습하게 하면서 절차 전체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도한 점은 이번 개정 내용에서도 그대로이다. 다수의 ‘☞’ 표시로 서로 연관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제도나 규정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서식례, 최근 선고된 판례, 최신의 사법통계, 그리고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여 민사집행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서를 구성하였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법원행정처 하순원 민사지원제2심의관(당시 수석사법보좌관)이 생각지도 않게 종전 판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하였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오자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윤명철 법무사도 서식 등을 살펴주었다. 덕분에 내용의 정확성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1. 6.
전병서

전 병 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5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에 관한 법제 5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3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Ⅰ. 집행기관 25
Ⅱ. 집행당사자 등 30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4
Ⅰ. 신청의 통칙 34
Ⅱ. 송  달 35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6
Ⅳ. 집행비용의 예납 37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8
Ⅵ. 전속관할 39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Ⅰ. 집행채권 44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4
Ⅲ. 책임재산 47
Ⅳ. 집행당사자적격 51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9
Ⅰ. 집행권원 59
Ⅱ. 집행문 74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5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5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6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7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2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33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43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86
Ⅰ. 개  관 186
Ⅱ. 금전집행의 구조 187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9
제2장  집행보조절차/192
Ⅰ. 개  관 192
Ⅱ. 재산명시절차 193
Ⅲ. 재산조회제도 200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2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6
Ⅰ. 개  관 206
Ⅱ. 강제경매 212
Ⅲ. 강제관리 33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42
Ⅰ. 개  관 342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42
Ⅲ.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48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49
Ⅰ. 개  관 349
Ⅱ. 압  류 352
Ⅲ. 현금화 367
Ⅳ. 배당(만족) 등 36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71
Ⅰ. 개  관 371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73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41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9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5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5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5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5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63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64
Ⅰ. 개  관 46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65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74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8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8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87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8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0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504
제3장  형식적 경매/509
Ⅰ. 개  관 509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5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17
Ⅰ. 개  관 517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527
제2장  가 압 류/549
Ⅰ. 의  의 549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51
Ⅲ. 가압류의 신청 555
Ⅳ. 신청의 심리 572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75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81
Ⅶ. 가압류의 집행 602
제3장  가 처 분/628
Ⅰ. 의  의 628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631
Ⅲ. 신청절차 636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40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56
Ⅵ. 가처분의 집행 66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