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개정판
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4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946-7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개정3판 1쇄 발행 2021.06.30

2판 1쇄 발행 2020.09.05

초판2쇄발행 2020.01.10

초판발행 2019.01.01


형사소송법 필기노트 2022년 시험 대비판
본서는 법원사무직,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철도경찰 7/9급,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필기노트 개정판이다.

형사소송법 필기노트를 만들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노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는 본서의 활용주체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초보 수험생
• 어려운 이론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험생
• 출제 가능한 판례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시간에 암기하고자 하는 수험생

② 본서의 직접적인 쓰임새를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필기에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강의 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강의 수강 후 수업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복습자료로서 유용하도록 함
• 시험 직전 최종정리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함

③ 내용을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에 따라 재검토하고 현장 강의 판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 필자의 최근 수업을 듣는 제자들이 이를 직접 노트에 옮기고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④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cafe.daum.net/jplpexam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동영상 강의 : 법검단기 BUPGUM.CONECTS.COM
저자와의 1:1 학습상담 : 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제1·2절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경·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의 준비
제4절 증거개시
제5절 공판정의 심리
제6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7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2절 증거법 일반,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부록
01 최근 개정법 요약 202
02 청구권자 정리 204
03 ‘또는(이나)’과 ‘및’ 정리 209
04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210
05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