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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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 2
개정판
2022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 2
저자
박균성, 윤기중, 김정일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9.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4P
판형
국배변형판
ISBN
979-11-303-3975-7
부가기호
1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제3판발행 2021.09.15

개정판발행 2019.12.30

초판발행 2018.10.25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박균성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ORIGIN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윤기중
저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
現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ORIGIN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


김정일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법률사무소 다솔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전북대 등 대학특강
現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5급공채, 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7, 9급 행정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트리니티 행정법(총론+각론)』(제5판), 윌비스, 2019.
『트리니티 노무사 행정쟁송법』(제3판), 윌비스, 2019.
『트리니티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윌비스, 2017.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4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
제1항 서 론 6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7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47
제5항 배상책임자 48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 52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5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4
제1항 의 의 64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4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9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4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92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94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104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106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113
제2절 행정심판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12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23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26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12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127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33
제8항 행정심판기관 136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142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146
제11항 고지제도 158
제12항 특별행정심판 162
제3절 행정소송 165
제1항 개 설 165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69
제3항 취소소송 172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 347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4
제6항 당사자소송 362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80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84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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