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2.03.15

중판 2019. 5. 15

초판 2018. 9. 15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2차 개정)은 2018. 4. 19.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자(기업)들은 나름대로 제조물책임대책(PLP)으로 사전예방책으로 제품안전대책(Product Safety ; PS)과 사후대책으로 제조물책임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ce ; PLD)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품안전(PS)이 확보되지 못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제조물책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철저한 소비자안전마인드가 확보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2차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해설하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15개와 하급심 판결 25개를 대상으로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2018년 9월 15일에 발간되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힘입어 이번에 14개의 판례(대법원 판례 2개, 하급심 판례 12개)를 추가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별 법률을 보완하여 수정·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 판례의 추가는 기존의 판례의 순서에 이어서 게재하였다.
앞으로 계속하여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소비자와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이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권리를 실현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되기를 기대하며, 기업에서도 소비자안전경영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1년 12월
저자

최병록

경 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기업체 제조물책임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기업, 50대중소기업 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분쟁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CCM(소비자중심경영) 심사위원
사법시험(민법, 경제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
현재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법담당)

저 서
생활 속의 법의 이해
소비자와 권리
지식재산권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하종선 · 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하종선 · 최병록 공저)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4인 공저)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1인 공저)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3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1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55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57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61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31

참고문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