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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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개정판)
개정판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개정판)
저자
임영철, 조성국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90-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제2판 2021.03.20

중판발행 2020.08.30

초판발행 2018.08.10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경기규칙을 정하는 법이다. 기업이라는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소비자라는 관중이 최대한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규칙은 과(過)해서도 아니 되고 과(寡)해서도 아니 된다. 적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적정한 개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도한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공정거래법은 생동감 있는 법이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이래 몇 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20년엔 두 번의 주요한 개정이 있었고 두 번째 개정은 전부개정이었다. 물론 잦은 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이 이번에도 타당한 것 같다. 주로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다든지 미흡한 절차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이 대부분이다.
2020.5.19. 개정(2021.5.20. 시행)은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것이다. 동의의결 이행관련 사항, 위반행위 처분시효, 조사절차 보완, 피심인의 방어권 보완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
2020.12.29. 개정(대부분 2021.12.30. 시행)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판례에 대한 대응이다. 그동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문리해석과 판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다. 정보교환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행위유형으로 삽입하였다. 둘째는 경제력 집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지주회사와 순환출자,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다. 반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셋째는 사적 집행을 보완하였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보완하였다. 넷째는 실효성 없는 형벌규정을 정비하였다.  
2020.12.29. 개정은 시행이 2021.12.30. 이후여서 개정판의 본문에서는 개정법 이전의 조문에 따라 기술하였다. 그 대신 주요한 개정법 조항은 각주에 병기하였다.
개정판 출간을 위해 강선희 박사와 한세론 박사가 원고를 깊이 있게 검토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조성호 이사님을 비롯해 편집과 교정을 꼼꼼하게 해주신 심성보 위원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자 올림

[임영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미국 Standford Law School 방문학자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저서: 「공정거래법」(법문사)


[조성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박사
미국 Texas Law School, LL.M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공정거래법 개관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1
Ⅰ. 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 2
Ⅱ.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4
제2절  독점규제 제도의 역사 6
Ⅰ. 유래  6
Ⅱ. 미국 7
Ⅲ. 유럽연합 9
Ⅳ. 일본 11
Ⅴ. 우리나라 12
제3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14
Ⅰ. 개요 14
Ⅱ. 경쟁촉진 15
1. 경쟁상태의 판단기준 15
2. 자유경쟁(free competition)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16
3. 소결 16
Ⅲ.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17
1. 중소사업자 보호 18
2.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19
Ⅳ. 공정거래법의 목적 20
1. 문리적 해석 20
2. 공정거래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21
3. 공정거래법과 중소사업자 보호 22
Ⅴ. 결어 23
제4절  독점규제법의 체계 25
Ⅰ. 글로벌 3분론 26
1. 협조행위 26
2. 단독행위 27
3. 기업결합 27
Ⅱ. 우리나라의 5분론 28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8
2. 불공정거래행위 28
3. 부당한 공동행위 28
4. 기업결합 29
5. 경제력집중억제 29
Ⅲ. 소결 29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의의 31
Ⅰ. 시장지배력의 양면 : finis opus coronat v. 남용의 기회  31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취지 32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33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33
1. 공정거래법상 정의 33
2. 관련사건 : 2005년 BC카드 사건 34
Ⅱ.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35
1. 시장점유율 36
2. 진입장벽 36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37
4. 기타 37
Ⅲ. 관련시장의 획정 37
1. du Pont 판례 37
2.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  38
Ⅳ.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41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41
2. 현행 추정요건의 문제점 42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분류 44
Ⅰ. 공정거래법상 분류 44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령 및 고시 44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방식의 문제점 45
Ⅱ. 행위성격에 따른 분류 46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47
Ⅰ. 착취남용 48
1. 가격남용행위 48
2. 출고조절행위 50
Ⅱ. 사업활동방해행위 51
1.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의의 51
2. 필수요소 접근제한 행위 53
3. 거래거절 54
Ⅲ. 진입제한행위 58
Ⅳ.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58
1. 부당염매 59
2. 배타조건부거래 59
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62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재제 63
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63
Ⅱ. 위반행위의 제재 64
1. 시정조치 64
2. 과징금 65
3. 형벌 66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개요 71
Ⅰ. 입법연혁 71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체계 72
1. 공정거래법상 체계 72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방식의 문제점 74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요소 76
1. 공정거래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76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78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78
4. 불공정거래행위 정리 80
제2절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 82
Ⅰ. 개요 82
Ⅱ.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83
1. 공동의 거래거절 84
2. 단독의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 85
Ⅲ.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89
1. 가격차별 89
2. 기타 차별적 취급행위 92
Ⅳ.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23조 제1항 제2호) 94
1. 부당염매 95
2. 부당고가매입 99
Ⅴ. 끼워팔기-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100
1. 개요 100
2. 끼워팔기 규제논거 101
3. 대상행위 : 별개의 상품 102
4.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03
5. 사례 :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 106
Ⅵ. 구속조건부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107
1. 개요 107
2. 배타조건부거래 109
3.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111
제3절  경쟁수단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113
Ⅰ. 개요 113
Ⅱ.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116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16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20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122
Ⅲ.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123
1. 사원판매 123
2. 기타의 거래강제 126
Ⅳ. 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128
1. 기술의 부당이용  128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129
3. 거래처 이전방해 130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131
제4절  거래내용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133
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일반론 133
1. 규제논거-거래내용의 불공정성 133
2.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발생배경과 억지요소의 한계 134
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기본방향 135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민사적 분쟁과의 구별 136
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137
1. 개요 137
2. 구입강제 138
3. 이익제공강요 141
4. 판매목표강제 141
5. 불이익제공 142
6. 경영간섭 144
Ⅲ.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관련 특별법 145
제5절  부당지원행위 145
Ⅰ. 부당지원행위 일반론 145
1. 규제논거 145
2. 외국 및 타법의 유사사례 146
3. 사견 147
Ⅱ.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148
1.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48
2.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50
Ⅲ. 부당지원행위 관련 주요 쟁점 153
1.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153
2. 일감 몰아주기 155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57
1. 입법취지 157
2. 행위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157
3. 사견 159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60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1절  기업결합 개요 165
Ⅰ. 기업결합의 의의 165
1. 개념 165
2. 기업결합의 동기 165
Ⅱ. 기업결합의 유형 167
1. 영위업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167
2. 기업결합 수단·방법에 따른 분류 168
제2절  기업결합 심사 169
Ⅰ. 개요 169
Ⅱ. 법적용 여부 심사 170
1. 적용대상자 170
2. 기업결합 유형 172
Ⅲ.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74
1. 주식취득 및 소유,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174
2. 임원겸임 175
Ⅳ.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집중도 분석 175
1. 관련시장의 획정 176
2. 집중도 분석 178
Ⅴ.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82
1. 개요 182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183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186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188
Ⅵ. 예외인정 194
1. 효율성증대 요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194
2. 회생불가기업 요건(법 제7조 제2항 제2호) 195
3. 예외가 인정된 기업결합 사례 196
Ⅶ. 기업결합심사 실무 :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건 197
1. 사례 개요 197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98
3. 법원의 판결 199
4. 관련 신문기사 201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203
Ⅰ. 신고대상(법 제12조) 204
1.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 회사규모 204
2.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기준 205
Ⅱ.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206
1.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목적의 기업결합(법 제12조 제3항) 206
2.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전협의한 경우(법 제12조
제4항) 206
Ⅲ. 신고시기 및 기한 206
Ⅳ.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12조 제8항) 208
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12조 제9항) 208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9
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5조) 209
Ⅱ. 시정조치(법 제16조 제1항) 209
Ⅲ.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법 제16조 제2항) 211
Ⅳ.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3) 211
Ⅴ. 벌칙 212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개요 213
Ⅰ. 개념 213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이유 : 시장경제의 주적(主敵) 214
Ⅲ.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변천 215
1. 1986년 개정 : 사후규제로 전환 215
2. 1992년 개정 : 실행행위 요건 삭제 216
3. 1999년 개정 : 요건 완화  21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법 제19조 제1항) 217
Ⅰ. 주체:둘 이상의 사업자 217
1. 개념 217
2. 경제적 동일체론 217
3. 사업자들 간의 관계 219
Ⅱ. 합의 219
1. 합의의 개념 및 범위 220
2. 합의의 입증방법 221
3. 합의의 입증과 각국의 실무  225
Ⅲ. 경쟁제한성 227
1. 개요 227
2. 당연위법 원칙과 합리의 원칙 법리의 발전 228
3.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심사 실무 235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37
Ⅰ. 유형분류 237
1. 2분법적 분류의 효용성 237
2. 경성 공동행위와 연성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237
Ⅱ. 경성 공동행위 239
1. 가격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39
2. 물량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43
3. 시장분할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244
4. 입찰․경매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46
Ⅲ. 연성 공동행위 248
1. 거래조건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248
2. 설비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249
3.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250
4. 영업수행․관리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251
5. 기타 사업활동방해․제한 및 정보교환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9호) 253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254
Ⅰ.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254
1. 개요 254
2. 감면제도의 내용 255
3. 정보누설 금지 등 260
Ⅱ. 포상금 지급제도 260
제5절  공동행위 관련 제도 및 제재 261
Ⅰ. 공동행위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261
1. 제도의 개요 261
2. 인가 요건 262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262
4. 인가절차  262
5. 인가제도의 현황 263
Ⅱ. 카르텔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거래관행과 제도 263
1. 개요 263
2. 거래조건의 표준화 263
3. 최저가격보상제 264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264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65
1. 시정조치 265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65
3. 과징금 266
4. 벌칙 268

제6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1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69
Ⅰ. 사업자단체의 개념과 규제배경 269
1. 사업자단체의 개념 269
2. 규제배경 270
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271
1. 부당한 공동행위 271
2. 사업자수 제한행위 274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275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278
Ⅲ. 기타 관련사항 279
1. 사업자단체 준수지침 제정 279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28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0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281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및 동기 281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81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282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284
1. 미국 연방판례법의 발전 284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286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289
1. 위탁매매계약(consignment arrangements) 289
2. 일방적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deal) 291
Ⅳ.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제재 292

제7장  경제력집중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폐해 293
Ⅰ. 개관 293
1. 일반집중 294
2. 산업집중 295
3. 소유집중 296
Ⅱ.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원인 및 특징 296
Ⅲ.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공정거래법의 역할 298
1.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대처방안 298
2. 경제력집중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300
제2절  지주회사 302
Ⅰ. 개요 302
Ⅱ. 지주회사의 개념 및 요건 303
1.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303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 304
3. 주된 사업 305
4.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 305
Ⅲ.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법 제8조) 305
Ⅳ.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305
1. 부채비율 제한(제1호) 305
2.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 제한(제2호) 306
3. 타 회사 주식소유제한(제3호) 306
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제4호 및 제5호) 307
5. 보고의무(제7항) 308
Ⅴ. 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308
1.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제한(제2호) 308
2. 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 제한(제1호) 308
Ⅵ. 손자회사에 대한 제한(법 제8조의2 제4항) 309
Ⅶ. 증손회사에 대한 제한(법 제8조의2 제5항) 309
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8조의3) 309
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310
1. 탈법행위의 금지 310
2. 시정조치 310
3.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310
4. 과징금 311
5. 벌칙 311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311
Ⅰ. 개관 311
1. 주요 개념 311
2.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313
3. 계열회사 편입․제외 등 314
Ⅱ. 상호출자금지 317
1. 대상 및 내용 317
2. 예외인정  318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19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320
Ⅲ. 신규 순환출자금지 320
Ⅳ. 채무보증제한 321
1. 대상 및 내용 321
2. 예외인정 322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22
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323
1. 개요 323
2. 예외인정 323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24
Ⅵ.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324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324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 325
Ⅶ. 신고의무 등 기타 325

제8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등

제1절  역외적용 327
Ⅰ.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327
1. 이론적 논의 327
2. 국내 사례 328
Ⅱ. 역외적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 330
1. 역외적용의 근거조항  330
2. 문서송달 규정  330
제2절  적용제외 331
Ⅰ. 개요 331
Ⅱ. 적용제외 대상행위 331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31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332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334
제3절  손해배상 337
Ⅰ. 개요 337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338
1. 당사자 338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338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배상액 339
4. 인과관계 341
5. 고의․과실 343
6.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의 관계 343
7. 소멸시효 344
8.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44
Ⅲ. 기록의 송부 345
제4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345
Ⅰ. 개요 345
Ⅱ. 금지청구제도의 주요 내용 345
1. 대상 345
2. 관할법원 345
3. 남소방지 대책 346
제5절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346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349
Ⅰ. 독립규제위원회 349
1. 독립규제위원회의 탄생 배경 349
2.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 350
Ⅱ. 준사법기관 352
1. 준사법기관의 의미 35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 장치  353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355
Ⅰ. 설치․소관사무 355
Ⅱ. 위원 356
1. 위원의 구성과 권한 356
2. 위원의 구성방법의 개선방안 356
Ⅲ. 전원회의와 소회의 357
1. 전원회의와 소회의 구분 357
2. 제척․기피․회피제도 358
3. 심리와 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359
4. 회의록 비공개 359
5. 위원회와 위원장의 구분 360
Ⅳ. 사무처 360
1. 사무처의 위상 및 역할 360
2.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 361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과 적법절차 362
Ⅰ. 개요 362
Ⅱ. 독립성 363
1.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의 필요성 363
2. 독립성의 요소와 그 확보 방법 365
Ⅲ. 적법절차 366
1. 기능융합에 따른 주요 쟁점 366
2. 적법절차를 위한 보완책   367
제4절  사건처리절차 368
Ⅰ. 사건심사  368
1. 사건의 단서 368
2. 사건의 심사 371
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376
1. 개요 376
2. 심의진행 378
3. 의결  379
Ⅲ. 불복절차 387
1. 이의신청 387
2. 행정소송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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