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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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LOGOS 형법 새로쓴 필기노트
개정판
2022 LOGOS 형법 새로쓴 필기노트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4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928-3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2판 1쇄 발행 2020. 4. 20
1판 2쇄 발행 2019. 6. 7
1판 1쇄 발행 2018. 5. 7



백광훈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現 공단기・법검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총 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제5절 교사범 &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설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선고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의 의의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실효・복권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3절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각 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 록
Chapter 01 LOGOS 형법 필기노트 학설정리
Chapter 02 LOGOS 형법 필기노트 시험직전 암기사항
Chapter 03 LOGOS 형법 필기노트 두문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