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창업법강의(제3판)
개정판
창업법강의(제3판)
저자
정쾌영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4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750-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정가
25,000원

제3판 2023.02.25

중판 2020.09.08

개정판 2019. 8. 30

초판 2018. 2. 28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四書) 대학(大學)에 보면 공자는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일은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송사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廳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고 하였다. 창업 현장도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손자(孫子)는「병법(兵法)」모공(謀攻)편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규모가 작은 부대를 운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識衆寡之用者勝)”고 하였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는 창업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만하다. 

본서를 교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창업 현장에서 본서를 참고하는 독자들이 창업에 관한 복잡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 발간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저자

정쾌영(鄭快永)

[약력]
신라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부산국제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신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중국 칭다오과기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신라대학교 글로벌한국학센터 소장 역임
KOICA한국어문화연수사업단 단장 역임

[주요저서]
『상법원론』(교서관),『상법총칙․상행위법』(21세기사)
『상법(하)』(21세기사),『회사법』(21세기사)
『전자거래법』(21세기사),『현대생활과 법률』(동방문화사)
『한국사회⋅문화의 이해』(세종출판사),『한국경제의 이해』(세종출판사, 공저)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관한 법리』(한국기업법학회, 공저)
『주식회사법대계(Ⅱ)』(한국상사법학회, 공저)

[주요논문]
독일 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계약의 법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실권된 주식⋅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에 관한 문제점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종류와 특성
중국 회사법상 주식유한회사의 지배구조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 다수

제1장 창업의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4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7
제1절  총설 29
제2절  개인기업 30
제3절  조합 34
제4절  비영리법인 42
제5절  회사 50
제6절  협동조합 80
제7절  사회적기업 92

제4장 창업 절차 /  105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7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8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8
제4절  인터넷 창업 145

제5장 인수창업 /  151
제1절  총설 153
제2절  영업의 인수 153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55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56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61
제1절  총설 163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과 진흥 164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6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70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7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7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91
제1절  총설 193
제2절  상호 194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7
제4절  상표 210
제5절  도메인이름 226
제6절  상권정보시스템 228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31
제8절  사무실 공유의 법률관계 243

제8장 인적 자원 관리 /  247
제1절  총설 24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5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53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55
제5절  해고 등의 제한 26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66
제7절  상업사용인 272
제8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274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77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회 계 279
제3절  세 무 285

제10장 창업지원제도 /  303
제1절  총설 305
제2절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306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308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312
제5절  벤처기업지원제도 330
제6절  벤처투자제도 339
제7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72

부 록 /  385
1.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정관(예시) 38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95
3. 협동조합 정관(예시) 400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14
색 인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