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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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개론(개정판)
개정판
해양경찰학개론(개정판)
저자
박주상, 김경락, 윤성현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7.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318-4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36,000원

개정판발행 2021.07.30

초판발행 2018.02.28


“바다는 결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양경찰의 업무의 특성상 해양경찰학은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령은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개정된 내용을 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저자의 자세이며 독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3년여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독자들께 송구한 마음도 함께 전한다.
지난 3년 여간 해양경찰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2020년 「해양경찰법」이 시행되어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 졌으며, 해양경찰위원회가 신설되었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둘째, 2020년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산재되어 있던 선박교통관제사들의 소속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되었다.
셋째, 경검 수사권 개혁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년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제도 및 해경의 수사조직에도 일대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도 기존 수사정보국을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분리되었으며, 지방해양경찰청에도 수사과와 정보외사과로 개편되었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선박,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3년부터 선발되었던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 폐지될 예정이고 특히 수사 구조 항공 법무 교통관제 등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에 따라 의경 대체 인력 및 각종 경력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 환경의 변화도 이 책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정을 하였으며, 각종 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2018년 제3차 함정요원 특채부터 출제가 시작된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이 책에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색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해양경찰학 분야의 시장이 협소함을 감안하더라도 이 책은 첫 발간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험서 이외에 기본서로서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출판환경을 감안하여 볼 때, 해양경찰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척박한 픙토에서 이 책이 집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대학 강의 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을 비롯하여 교정과 편집을 책임져 주신 장유나 과장님과 편집부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7월
목포 유달산 기슭에서
공저자 씀

박주상(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치안정책 평가위원

현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조정위원
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현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해양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현 전남목포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장
현 한국치안행정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현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현 한국경찰학회 이사
현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주요 논문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0.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의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7.
해양경찰공무원의 역할관련 요인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김경락(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법과목 출제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8년도 해외연구보조비 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학장 및 해양산업경찰학과 학과장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현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서귀포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현 해양경찰교육원 교육발전자문위원
현 중앙법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부패학회 연구윤리위원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편집위원

주요 논문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관계, 한국부패학회보, 202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2020.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법학논총, 2018.


윤성현(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미  일리노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위과정 수료(제27기)
국가고위정책과정 수료(제23기)

행정고등고시 합격(제39회)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해양경찰청 법무·조직팀장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운영지원과장·발전전략기획단장·국제협력담당관·국민안전처 장비기획과장
미 코스트가드(제9지방청) 직무연수

완도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청 본청이전추진단장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UN 마약위원회 한국대표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면접위원
해양경찰청 승진시험 출제위원장
대통령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전문위원

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현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현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주요 논문
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경찰학회, 2021.
국민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혁신방안-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경찰 구축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01 총론
제1장 해양경찰의 개관_3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_41
제3장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_73
제4장  해양경찰의 행정관리_259
제5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_340

02 각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론_361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론_412
제3장  해양경찰 안전관리론_437
제4장  해양경찰 수사론_499
제5장  해양경찰 정보․보안론_586
제6장  해양경찰 외사론_620
제7장  해양경찰 오염방제론_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