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개정판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7.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39-9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4판 1쇄 2022.07.05

3판 1쇄 2021.04.05

2판 1쇄 2019. 4. 5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어 향후 후속입법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의 범죄를 제외하고(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 유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모쪼록 본 법전이 법률을 공부하거나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전 판에 이어 본 개정판의 출간을 맡아 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구성과 특징]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을 반영하였고,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PART 01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PART 02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PART 03 형법 관련 부속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ART 04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PART 05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
1. 형사소송규칙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 검찰청법
6. 경찰관 직무집행법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권말부록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개정법령 핵심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