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6판 2024.02.10

개정5판 2022.02.10

개정4판 2022.01.10

개정3판 2020.12.30

개정2판1쇄발행 2020. 01. 10
초판1쇄발행 2017. 12. 20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ㆍ판ㆍ총) 2024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셋째,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형법총론 · 형법각론,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 · 판 · 총 2024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2]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법각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