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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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개정판
2022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
저자
백광훈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69-2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개정4판 2022.01.10

개정3판 2021.01.15

2판1쇄발행 2020. 01. 10
초판발행 2017. 12. 20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2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2년도에 시행될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법원⋅경찰⋅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약 330여 건의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로서, 실강 기준으로 3~4회 특강 분량의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4년 1월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판시된 약 8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現 메가공무원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이념
02 형사소송의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법 원
02 검 사
03 피고인
04 변호인
05 기 타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03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2 수사의 개시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3 공소제기의 방식
04 공소제기의 효과
05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공판심리의 범위
03 공판준비절차
04 증거개시
05 공판정의 심리
06 공판기일의 절차
07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08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자백배제법칙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5 전문법칙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7 탄핵증거
08 자백과 보강증거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효력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01 상소 통칙
02 항 소
03 상 고
04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02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02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형사절차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판례색인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