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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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제3판)
개정판
보험법(제3판)
저자
한기정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84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3판 2021.02.20
제2판 2018.08.25
초 판 2017.07.25


2017년에 초판을 낸 이후로 이번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독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3판은 제2판 발간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령 사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판결 등을 중심으로 꾸며보았다. 법령의 변동사항으로 주목할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각 금융업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만든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이다. 이 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의 법체계가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2판 이후에 보험계약법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결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설명의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구분, 피보험이익, 일부보험,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법 총론 및 각론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제3판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평석하였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담보배제사유와 면책사유의 구분,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이익 및 사실상 이익에 대해서는 제2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에 걸쳐서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특히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법의 핵심적 주제인데, 향후에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제2판의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강호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제3판을 흔쾌히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통해서 늘 도와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월 관악에서
한 기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원장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신상법입문, 2020,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제1편 보험법의 개관

제2편 보험계약 총론

제3편 손해보험 총론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5편 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