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22.03.10

중판 2020.2.10

초판 2016.8.20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법이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최소한의 도덕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마련해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그 심판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면 다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동떨어졌다면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법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성숙한 자세가 법률의 생활화에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2판에서는 기존 법학입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1편 ‘법학이론의 기초’에서는 법률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최근 동향의 법이론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기본법률의 이해와 활용’에서는 헌법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추가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소송절차를 수정하여 반영하는 등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법률들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수정·증보하였다.
  본 제2판의 수정 증보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도움을 준 경운대학교 김명준 교수님, 엄응용 교수님, 장병연 교수님, 최상득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본서를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장규식 차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2년 정월
저자 김효진

김효진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공법전공)
일본 중앙학원대학 사회システム연구소 객원연구원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운대학교 입학처장, 대학일자리센터장, 인재개발처장
경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주임교수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장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장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위원장
구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대구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저서
경찰행정법(공저, 한울출판사, 2009)
법학기초론(공저, 박영사, 2010)
법과 행정(공저, 삼우사, 2014)
법과 생활(공저, 배영출판사, 2015)
법학입문(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공저, 배영출판사, 2017)
헌법학입문(공저, 배영출판사, 2019)

제1편 법학이론의 기초

제1장 법의 의의 및 본질  3
제1절 법의 의의   3
Ⅰ. 인간사회와 법의 존재의의  3
Ⅱ. 법의 보편적 이념 및 가치  4
Ⅲ. 법의 개념 및 본질  10
제2절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12
Ⅰ. 법과 도덕  12
Ⅱ. 법과 관습  15
Ⅲ. 법과 종교  15
Ⅳ. 법과 정치 및 경제  16

제2장 법의 연원  19
제1절 성문법   19
Ⅰ. 헌법  20
Ⅱ. 법률  20
Ⅲ. 명령  21
Ⅳ. 자치법규  22
V.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
제2절 불문법   24
Ⅰ. 관습법  24
Ⅱ. 판례법  27
Ⅲ. 조리  28
제3절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29

제3장 법의 체계와 분류  31
제1절 법체계의 원리   31
Ⅰ. 규칙으로부터 법으로  31
Ⅱ. 법체계의 원점  31
Ⅲ. 우리나라의 법체계  32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33
Ⅰ. 자연법  33
Ⅱ. 실정법  34
제3절 공법과 사법   35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35
Ⅱ. 학설  36
제4절 사회법  38
제5절 법의 분류   39
Ⅰ. 국내법과 국제법  39
Ⅱ. 실체법과 절차법  39
Ⅲ. 일반법과 특별법  40
Ⅳ. 강행법과 임의법  42
V. 고유법과 계수법  42

제4장 법의 효력  45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45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46
Ⅰ. 법의 시간적 효력  46
Ⅱ. 법의 장소적 효력  49
Ⅲ. 법의 인적 효력  50
Ⅳ. 법의 형식적 효력에서의 경합관계 52

제5장 법의 적용 및 해석  53
제1절 법의 적용   53
Ⅰ. 법의 적용의 의의  53
Ⅱ. 사실의 확정  54
제2절 법의 해석문제   56
Ⅰ. 법해석의 필요성  56
Ⅱ. 법해석의 방법  59
Ⅲ. 법해석의 태도 및 변천  63

제6장 권리와 의무  67
제1절 법률관계   67
제2절 권리   68
Ⅰ. 권리의 본질  68
Ⅱ. 권리의 의의  70
Ⅲ. 권리와 구별되는 용어  61
제3절 권리의 종류   72
제4절 권리의 행사   76
제5절 의무   78
제6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79

제2편 기본 법률의 이해와 활용

제1장 헌법  83
제1절 헌법이론의 기초   83
Ⅰ. 헌법의 개념 및 특성  83
Ⅱ. 헌법의 분류  87
Ⅲ. 헌법의 제정권력 및 개정권력  90
Ⅳ. 현행헌법상 개정절차  9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93
Ⅰ. 국가의 의의  93
Ⅱ. 국가의 구성요소  94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102
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102
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03
제4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08
Ⅰ. 기본권의 의의 및 성격  108
Ⅱ. 기본권의 분류  109
Ⅲ. 국민의 기본권  111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4
제5절 통치구조   127
Ⅰ. 통치구조원리  127
Ⅱ. 통치기구  132

제2장 행정법  143
제1절 행정법이론의 기초   143
Ⅰ. 행정  143
Ⅱ. 행정법  145
제2절 행정조직법   156
Ⅰ. 서설  156
Ⅱ. 국가행정조직법  156
Ⅲ. 자치행정조직법  159
Ⅳ. 공무원  164
제3절 행정작용법   167
Ⅰ. 서설  167
Ⅱ. 행정행위  167
Ⅲ. 행정벌과 행정강제  175
제4절 행정구제법   178
Ⅰ. 서설  178
Ⅱ. 행정상 손해배상  178
Ⅲ. 행정상 손실보상  179
Ⅳ. 행정쟁송  180

제3장 형법  183
제1절 서설   183
Ⅰ. 형법의 의의 및 기능  183
Ⅱ. 형사법사상의 변천  184
Ⅲ. 형법이론  186
Ⅳ. 죄형법정주의  188
제2절 범죄론   189
Ⅰ. 범죄의 개념  189
Ⅱ. 범죄의 성립요건  189
Ⅲ. 범죄의 형태  197
Ⅳ. 죄수  199
제3절 형벌론   201
Ⅰ. 형벌의 의의 및 기능  201
Ⅱ. 형벌의 종류  201
Ⅲ. 형의 선고유예  202
Ⅳ. 형의 집행유예  202
V. 가석방  202
제4절 형법각론   203
Ⅰ. 서론  203
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4
Ⅲ.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7
Ⅳ.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3

제4장 형사소송법  22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23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23
Ⅰ. 법원  224
Ⅱ. 검사  228
Ⅲ. 피고인  230
Ⅳ. 변호인  231
제3절 소송절차  233
Ⅰ. 수사  233
Ⅱ. 수사의 종결  234
Ⅲ. 공판절차  235
Ⅳ. 상소  237
Ⅴ. 약식절차  238
제4절 배심원제도  239
Ⅰ. 의의  239
Ⅱ.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39
Ⅲ. 배심원의 지위 및 선임  239

제5장 민법  241
제1절 서설  241
Ⅰ. 민법의 의의  241
Ⅱ. 민법의 기본원리  241
제2절 총칙   245
Ⅰ. 권리의 주체  245
Ⅱ. 권리의 객체  250
Ⅲ. 권리의 변동  251
Ⅳ. 기간  258
Ⅴ, 시효  258
제3절 물권  259
Ⅰ. 물권의 의의  259
Ⅱ. 물권의 종류  260
Ⅲ. 물권의 변동  264
제4절 채권  265
Ⅰ. 채권의 의의  265
Ⅱ. 채권발생의 원인  265
Ⅲ. 채권의 목적  268
Ⅳ. 채권의 효력  269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70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272
Ⅶ. 채권의 소멸  273
제5절 친족  275
Ⅰ. 친족관계  275
Ⅱ. 민주화 요구에 의한 친족법개정  276
Ⅲ. 혼인  277
제6절 상속  285
Ⅰ. 재산상속  285
Ⅱ. 유언  287
Ⅲ. 유류분  287

제6장 민사소송법  289
제1절 서설  289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289
Ⅱ. 민사소송의 주체  290
Ⅲ. 소송절차  292
Ⅳ. 강제집행절차의 분리  294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95
Ⅵ. 관할  296
제2절 소송절차  298
Ⅰ. 독촉절차  298
Ⅱ. 소송의 제기  299
Ⅲ. 소장의 기재사항  300
Ⅳ. 재판장의 소장심사  301
Ⅴ. 소장부분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고지  302
제3절 변론  303
Ⅰ. 의의  303
Ⅱ. 답변서의 미제출  303
Ⅲ. 석명권  303
Ⅳ. 준비서면  304
Ⅴ. 변론기일 당사자의 불출석  304
제4절 증거  305
Ⅰ. 의의  305
Ⅱ. 증거능력  305
Ⅲ. 증거의 종류  305
Ⅳ. 증명과 소명  306
Ⅴ. 불요증사실  306
Ⅵ. 증거보전  306
Ⅶ. 증명책임  307
Ⅷ.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307
Ⅸ. 주장책임  308
제5절 소송의 종료  309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09
Ⅱ.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10
Ⅲ. 대립당사자구조의 소멸로 인한 소송의 종료  311

제7장 국제법  313
제1절 서설  313
Ⅰ. 국제법의 개념  313
Ⅱ. 국제법과 국내법  314
Ⅲ. 국제법의 법원  315
제2절 국제법의 주체   317
Ⅰ. 국가  317
Ⅱ. 국제연합  321
Ⅲ. 개인  325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326
Ⅰ. 국가영역  326
Ⅱ. 공해  328
Ⅲ. 특정수역  329
제4절 국가의 교섭기관  331
Ⅰ. 외교사절  331
Ⅱ. 영사  332
제5절 조약  333
Ⅰ. 조약의 개념  333
Ⅱ. 조약의 종류  334
Ⅲ. 조약의 체결절차  335
Ⅳ. 조약의 효력  336
V. 조약의 소멸  336
제6절 국제분쟁  337
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37
Ⅱ.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339
제7절 전쟁과 중립  340
Ⅰ. 전쟁  340
Ⅱ. 중립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