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3.01.30

제3판 2021.08.30

중판 2021.01.29

중판 2019. 7. 25

제2판 2018.11.30
중판 2017. 11. 1
중판 2016. 10. 25
초판 2016. 3. 1
중판 2016. 5. 30

3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읽어 주고 계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의 조화와 균형, 환경 및 사회를 고려한 개발사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개정판을 낸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감수자 약력

임성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또는 부동산개발사업법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공저자 약력
강상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구동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문단 위원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대문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경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성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서울특별시 법률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안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윤재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CEO 과정 수료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석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  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허성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역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법무팀

제1장
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57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73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98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116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장  품] 130
 

제4장
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48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윤재민] 163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0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208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2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윤재민]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