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2023.03.05

제3판 2020. 4.10

제2판 2017.09.10

초판 2015. 7.15

형법강론(2015)의 초판은 형법학계의 수많은 이론과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다루고, 그에 대한 나의 자세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대안적인 법리구성까지 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분량이 거대한 판형으로도 1,638쪽이나 되었다. 이후 판례를 보완하면서도 내용을 간소화 하는 개정을 통해 책의 볼륨이 계속 줄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요 독자인 MZ세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런 상태로 보였다. 오늘날 MZ세대가 살아가는 세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다원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미니멀한(minimal) 것을 덕목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대의 덕목에 부응하기 위해 형법강론 제4판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 첫째, 관념적인 학설들의 상세한 소개와 문헌인용을 버리고, 판례와 통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형법강론은 국가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2022년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참조하여 만든 1,432개의 사례문제들을 본문의 법리설명에 정밀하게 해당하는 부분의 각주로 옮겼다. 이로써 본문의 추상적인 형법규범과 법리를 ‘집약적으로’ 학습하면서도 개인적인 학습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각주의 판례사례문제를 학습함으로써 형법규범과 법리의 구체화된 이해와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제적 형법학과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법리분석을 하는 나의 私見(및 評釋)들은 판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창조적인 법사고와 AI 법로봇(ChatGPT)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교과서적 성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私見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만 덧붙였다. 독자의 필요에 따라 사견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이 책의 분량은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판형으로 830쪽(초판의 45% 분량)까지 미니멀해졌다. 이렇게 새로워진 형법강론이 아무쪼록 독자들의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초판부터 이번 제4판에 이르기까지 형법강론을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간해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교정작업에 참여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조문주 양과 한민지 양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상  돈

■ 이  상  돈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ä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