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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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제7판)
개정판
로스쿨 국제거래법(제7판)
저자
안강현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39-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3,000원

제7판 2021.05.30

제6판 2020. 6. 3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8. 5. 30
제3판 2017. 2. 28
제2판 2016. 2. 25
초판 2015. 5. 20


2018년 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5월 현재에도 소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개정 전의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다시 개정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다. 

이에 그간 선고되었던 새로운 판결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에 수록하고, 기존의 판결들도 본문에 담으면서 해설을 추가하였고,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그 모범답안을 담았으며, 본문과 부록 모두에 대하여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쉽게 극복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힘든 이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롭고 안온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1년 5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안 강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20년, 제2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제1편  서    론
-  -
 · 1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 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20
Ⅳ. 간접적용 20
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간접적용의 효과 / 21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
2. 경매에 의한 매매 / 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3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
6. 전기의 매매 / 23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3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3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5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5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8
제1절  협약의 해석 28
Ⅰ. 협약의 해석원칙 28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29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29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29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29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0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0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0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0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1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1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1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2
Ⅰ. 방식의 자유 32
Ⅱ. 서    면 33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4
제2절  청    약 34
Ⅰ. 청약의 의의 34
1. 청약의 개념 / 34  2. 청약의 요소 / 34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6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6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7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7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7  2. 예    외 / 38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8
제3절  승    낙 39
Ⅰ. 승낙의 의의 39
1. 동의(assent) / 39  2. 표시의 전달 / 41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2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2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4
Ⅲ. 연착된 승낙과 승낙의 회수 45
1. 연착된 승낙(late acceptance) / 45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6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7
제2절  총    칙 47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7
1. 의    의 / 48  2. 유    형 / 48
3. 효    과 / 49
Ⅱ. 계약해제 49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 49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50
1. 특정이행의 의의 / 50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50
Ⅴ. 계약의 변경․종료 50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2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2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2
1. 운송이 포함된 계약 / 53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 53
3. 기타의 계약 / 53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3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 / 54
2. 운송계약체결의무 / 54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 55
Ⅲ. 물품의 인도시기 55
Ⅳ. 서류교부의무 56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6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6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6
Ⅰ. 서    론 56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7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 / 58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 / 58 3. 면책 / 58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9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60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60
1. 물품의 검사 / 60  2. 부적합 통지 / 61
Ⅵ. 권리적합성 63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4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4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64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5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5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6
1. 의무이행청구권 / 66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6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7
4. 부가기간지정권 / 67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7
Ⅳ. 계약해제권 68
1. 계약해제 일반 / 69
2. 계약의 해제사유 / 69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69
Ⅴ. 대금감액권 70
1. 대금감액권의 의의 / 70  2. 대금감액권의 성질 / 70
3. 대금감액권 행사요건 / 70 4. 대금감액권의 제한 / 70
5. 대금감액의 계산 / 70           6.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71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71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72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72
제4절  매수인의 의무 72
제1관  대금의 지급 73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73
Ⅱ. 대금의 결정 73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73 2. 중량에 의한 결정 / 73
Ⅲ. 대금지급방법 74
1. 대금지급장소 / 74  2. 대금지급시기 / 74
제2관  인도의 수령 76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6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6
Ⅱ. 의무이행청구권  77
Ⅲ. 부가기간지정권 77
Ⅳ. 계약해제권 78
1. 계약의 해제사유 / 78  2. 해제권의 상실 / 78
Ⅴ. 물품명세지정권 79
제5절  위험의 이전 80
Ⅰ. 서    론 80
Ⅱ. 위험이전의 내용 80
1. 원    칙 / 80  2. 예    외 / 81
Ⅲ. 위험이전의 시기 81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 81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 82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 83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85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6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6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6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6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 86
2. 의무이행정지권 / 86  3.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 87
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89
제3관  손해배상액 90
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90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92
1. 대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 92
2.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92
Ⅲ. 손해경감의무 93
제4관  이    자 94
제5관  면    책 95
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95
1.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불이행 / 95
2. 이행보조자에 의한 불이행 / 96
3. 장애발생의 통지 / 96
4. 면책의 범위 / 96
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96
제6관  해제의 효력 97
Ⅰ. 해제의 효력 개관 97
Ⅱ. 이행의무의 면제 97
Ⅲ. 급부의 반환 98
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98
1. 원    칙 / 99  2. 예    외 / 99
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100
제7관  물품의 보관 100
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100
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01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01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102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102
Ⅳ. 창고임치와 매각 102
1. 창고임치 / 102  2. 매    각 / 102
제6장  최종규정 104
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104
1. 수 탁 자 / 104
2.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 104
Ⅱ.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104
1. 일반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4
2. 부분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5
3. 연방국가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5
Ⅲ. 유    보 106
1. 유보의 형태 / 106
2. 유보의 유효요건․효력발생과 유보의 불허용 / 107
Ⅳ. 효력발생시기․시간적 효력범위․폐기 108
1. 효력발생시기 / 108  2. 시간적 효력범위 / 108
3. 폐    기 / 109
제3편  국제사법 · 111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3
Ⅰ. 국제사법의 개념 113
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14
1. 국제사법의 본질 / 114  2. 국제사법의 특성 / 114
Ⅲ. 국제사법의 법원 115
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 115    2. 제 정 법 / 115
3. 조    약 / 116               4. 관 습 법 / 116
5. 판 례 법 / 116               6. 학설과 조리(條理) / 117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7
1. 국제사법의 명칭 / 117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 117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0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20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1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21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21
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 122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22
1. 개    관  / 122
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122
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123
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 124
5.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원칙 / 126
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 127
7. 국제재판관할합의 / 134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39
제1관  서    설 139
Ⅰ. 개    관 139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40
1. 서    론 / 140 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 140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41
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41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 141
Ⅳ. 준거법의 의의 142
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42
Ⅰ. 의의와 연혁 142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 142
2. 연    혁 / 143
Ⅱ. 학    설 143
1. 법정지법설 / 143  2. 준거법설 / 143
3. 국제사법자체설 / 143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44
1. 실체와 절차의 구별 / 144 2. 구체적 사례  / 145
제3관  연결점의 확정 148
Ⅰ. 연 결 점 148
1. 연결점의 개념 / 148  2. 연결점의 종류 / 148
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48
4. 연결점의 기준시점 / 149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49
1. 개    관 / 149  2. 각종의 연결방법 / 150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상거소의 확정 151
1. 총    설 / 151  2. 국적의 확정 / 151
3. 상거소의 확정 / 153
Ⅳ. 법률의 회피 154
1. 개    념 / 154  2. 효    력 / 155
Ⅴ. 적응(조정)문제 155
1. 적응문제의 의의 / 155  2. 적응문제의 성질 / 155
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 155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 156
제4관  준거법의 확정 157
Ⅰ. 개    관 157
Ⅱ. 선결문제 157
1. 선결문제의 의의 / 157  2. 전제조건 / 157
3. 학    설 / 158
Ⅲ. 반정(renvoi) 159
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 159
2. 반정의 의의 / 160
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 160
4. 반정의 이론적 근거 / 161 5. 반정의 유형 / 162
6. 국제사법의 규정 / 163
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65
1. 예외조항의 의의 / 166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 166
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166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 167
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68
Ⅰ. 개    관 168
Ⅱ. 외국법의 성질 169
1. 문제의 소재 / 169  2. 학    설 / 169
3. 국제사법의 입장 / 170
Ⅲ. 외국법의 범위 170
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 170
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 171
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71
1. 의    의 / 171  2. 학    설 / 172
3. 판례의 입장 / 172
Ⅴ. 외국법의 해석 173
1. 외국법의 해석방법 / 173
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74
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75
1. 문제의 소재 / 175  2. 적용위반의 태양 / 175
Ⅶ. 공서조항 175
1. 공서조항의 의의 / 175  2. 공서조항의 유형 / 176
3. 공서조항의 표준 / 176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 176
5. 국제사법 규정 / 178
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80
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82
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182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182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 183
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183
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 184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184
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 186
제3장  국제사법 각론 187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187
제2절  사    람 187
제1관  자 연 인 187
Ⅰ. 권리능력 187
1. 일반적 권리능력 / 187  2. 개별적 권리능력 / 187
Ⅱ. 실종선고 188
1. 실종선고의 관할권 / 188 2. 실종선고의 준거법 / 188
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 189
Ⅲ. 행위능력 189
1. 의    의 / 189
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 189
Ⅳ. 한정치산과 금치산 190
제2관  법    인 191
Ⅰ. 논점의 정리  191
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191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 191 2. 속인법의 적용범위 / 192
제3절  법률행위 193
제1관  총    설 193
제2관  법률행위의 실질 193
Ⅰ. 의    의 193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194
1. 의사표시 / 194  2. 대    리 / 194
제3관  법률행위의 방식 196
Ⅰ. 의    의 196
Ⅱ. 입 법 례 197
Ⅲ. 국제사법의 규정 197
1. 방식의 본칙 / 197  2. 방식의 보칙 / 198
3. 예    외 / 199 
4. 국제사법 제17조의 적용범위 / 199
제4절  물    권 199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99
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99
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200
1. 동칙주의의 근거 / 200  2. 이칙주의의 근거 / 200
Ⅲ. 목적물의 소재지법의 근거 200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201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01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 201
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 201
3. 물건․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 203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04
1. 물권의 존재 / 204  2. 물권의 변동 / 205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206
1. 서    설 / 206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 206
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 207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 208
Ⅳ. 무기명증권 209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09
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09
Ⅴ. 지식재산권 210
1. 서    설 / 210 2.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 210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210 4. 국제조약과의 관계 / 212
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 212
제5절  채    권 212
제1관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213
Ⅰ. 총    설 213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213
1. 의    의 / 213  2. 근    거 / 213
3. 당사자자치의 부인론 / 214 4. 당사자자치의 한계 / 214
Ⅲ. 국제사법의 규정 215
1. 총    설 / 216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216
3.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222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225
1. 총    설 / 225
2.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 226
3.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상거소지법의 원용 가능성 / 226
4. 계약준거법의 경합과 계약의 성립 / 226
Ⅴ. 각종의 계약 227
1. 총    설 / 227  2. 민법상의 계약 / 227
3. 소비자계약 / 228  4. 근로계약 / 231
제2관  법정채권 233
Ⅰ. 총   설 233
Ⅱ. 사무관리 233
1. 총    설 / 233  2. 준거법의 결정 / 234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34
Ⅲ. 부당이득 235
1. 총    설 / 235  2. 준거법의 결정 / 235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36
Ⅳ. 불법행위 237
1. 총    설 / 237  2. 국제사법 규정 / 237
3. 관련문제 / 240
Ⅴ.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241
제3관  채권채무관계 242
Ⅰ. 총    설 242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242
1. 채권자대위권 / 242  2. 채권자취소권 / 242
Ⅲ. 채권의 양도 243
1.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 243
2.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 243
Ⅳ. 채무인수 244
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44
Ⅵ. 채권의 소멸 245
1. 총    설 / 245  2. 변    제 / 245
3. 상    계 / 246  4. 면    제 / 247
5. 경    개 / 247  6. 혼    동 / 247
7. 소멸시효 / 247
제6절  친    족 247
Ⅰ. 약    혼 248
1. 총    설 / 248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248
3. 약혼의 방식 / 248  4. 약혼의 효력 / 248
Ⅱ. 혼    인 249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249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249
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 251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251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252
6. 사 실 혼 / 254
Ⅲ. 이    혼 255
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 255 2. 준거법의 결정 / 255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6 4. 관련문제 / 258
Ⅳ. 친    자 259
1. 총    설 / 259  2. 혼인중의 출생자 / 259
3. 혼인외의 출생자 / 260  4. 입양 및 파양 / 262
5. 친자간의 법률관계 / 263
Ⅴ. 부양의무 264
1. 준거법의 결정 / 264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66
Ⅵ. 후    견 266
1. 준거법의 결정 / 266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66
3. 내국법 적용의 특례 / 266
Ⅶ. 그 밖의 친족관계 267
제7절  상    속 267
Ⅰ. 상    속 267
1. 준거법의 결정 / 267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269
Ⅱ. 유    언 270
1. 총    설 / 270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 270
3. 유언의 방식 / 271  4. 유언의 변경․철회 / 271
제8절  어음․수표 272
Ⅰ. 어음․수표행위능력 272
1. 준거법의 결정 / 272  2. 국제사법의 입장 / 273
Ⅱ. 지급인의 자격 273
Ⅲ.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74
1. 준거법의 결정 / 274  2. 국제사법의 입장 / 274
Ⅳ.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75
1. 준거법의 결정 / 275  2. 국제사법의 입장 / 275
Ⅴ.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276
1.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276
2.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276
3. 어음․수표의 상실 및 도난 / 276
4. 지급지법에 의하는 수표사항 / 277
제9절  해    상 278
Ⅰ. 선박의 국적 278
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278
1. 선적국법주의 / 278  2. 반정의 불허 / 279
Ⅲ. 선박충돌 280
1.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 280
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280
Ⅳ. 해양사고구조 280
1. 영해상의 구조 / 281  2. 공해에서의 구조 / 281
제10절  부    칙 281
1. 시 행 일 / 281 2. 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281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282
부    록
기출문제 283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285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298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12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26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42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357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375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 394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0년) 문제와 답안 / 412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1년) 문제와 답안 / 43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449
국제사법 468
참고문헌 478
판례색인 479
사항색인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