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2022.08.30

제8판 2016. 8. 10
제7판 2010. 2. 20.
제6판 2008. 9. 10.
제5판 2003. 3. 30. [商法總則 . 商行爲法學의 改題ㆍ改稿]
제4판 1998. 3. 10. 개정신판 1996. 3. 25.
전정판 1994. 8. 30. 초판 1992. 4. 20.

전판을 발행한지 6년이 지났다. 메타버스, AI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환경이 바뀌고 법학교육이 로스쿨체제로 변화를 맞이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상법 총칙·상행위법은 그 법원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변호사시험과목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동안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화폐, 데이터공유, 빅테크의 성장 등 작금의 경과를 보면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며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법률과 법이론이 시의적절하게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책도 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에 선고된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개정된 상법 및 상법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그 동안 개고되거나 새로이 발간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넷째, 부록의 약관들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발견된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이 책의 제9판 개정도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한두희 편집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22년  7월
공저자

이기수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ü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 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ü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ü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 로스쿨(2005~2006년), George Washington Univ.(2012~2013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일법학회 회장, 한미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 총장, Deutsch-Ostasiatisches Wissenschaftsforum e. V. 운영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법학원 원장

주요저서·논문
Glä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
  (Dissertation, Tü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국제거래법(공저)(제7판)(세창출판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기업법(제3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최병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제1편  상법일반론
제1장　상법의 개념
제2장　상법의 역사
제3장　상법의 법원
제4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상    인
제1장　상    인
제2장　익명조합
제3장　합자조합
제4장　상업사용인
제5장　영 업 소

제3편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장　상    호
제2장　상업장부
제3장　상업등기
제4장　영업양도

제4편  상행위일반론
제1장　상행위법의 적용범위
제2장　상행위통칙
제3장　상사매매
제4장　상호계산

제5편  상행위의 종류
제1장　대 리 상
제2장　중 개 업
제3장　위탁매매업
제4장　운송주선업
제5장　운 송 업
제6장　창 고 업
제7장　공중접객업

제6편  신종상행위
제1장　리　　스
제2장　프랜차이즈
제3장　팩 터 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