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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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2판)
개정판
형법총론(제2판)
저자
김형만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83-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제2판발행 2021.03.20

초판발행 2015.03.10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사용한 강의안을 묶어 2002년에 그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3판을 거듭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꾸준히 보충하여 왔지만, 여전히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한국도서정보의 학문분야별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 과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기존의 강의안 체계를 교과서 체계로 형식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일신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격적인 체계서나 주석서라고 말하기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기획 단계부터 중점을 두어왔던 형법의 조감도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것은 형법학의 중심인 범죄요소론에 관한 이론체계를 비롯한 형법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8일 형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형법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었지만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 등으로 온전히 우리 법이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정 부분 한자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 형법의 기능면에서도 재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쉽게 간과되어 왔음을 형법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도와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차장, 이후근 대리와 세밀한 편집을 해주신 박가온 선생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2021년 3월
저자 씀

김형만(金炯晩)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명치(明治)대학 대학원(석사, 박사)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국립경찰대학 강사
사법시험 및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광주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장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현재) 광주․전남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객관식 형법(서울고시각, 2001)
객관식 형사소송법(서울고시각, 2001)
범죄학개론(청목, 2002, 공역)
형법의 쟁점(청목, 2002, 역서)
경찰행정학(법문사, 2005, 공저)
경찰학개론(법문사, 2005, 공저)
형법총론강의[제2판](형지사, 2009)
형사소송법강의[전정판](청목, 2013)
경찰사회(박영사, 2014, 공저)
사회연습(PNC, 2014, 공편)
형사소송법(박영사, 2017)
법학개론[제6판](홍문사, 2020, 공저)
비교경찰제도론[제6판](법문사, 2021, 공저)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형법학
제2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과 종류
제2장 행위론

제3편 구성요건

제1장 구성요건이론
제2장 부작위범
제3장 인과관계
제4장 고의
제5장 착오
제6장 과실
제7장 결과적 가중범

제4편 위법성

제1장 위법성의 개념
제2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제5편 책임성

제1장 책임의 개념
제2장 책임의 근본이론
제3장 책임능력
제4장 책임의 조건

제6편 미수범론

제1장 범죄의 실현단계
제2장 미수범(장애미수)
제3장 중지범(중지미수)
제4장 불능범(불능미수)

제7편 공범론

제1장 정범과 공범
제2장 공범의 기초
제3장 공동정범
제4장 간접정범
제5장 교사범
제6장 종범
제7장 공범과 신분

제8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개념
제2장 일죄
제3장 수죄

제9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양형
제3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4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5장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