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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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제16판)
개정판
상법총칙·상행위(제16판)
저자
이철송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88-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2,000원

제16판 2022.02.20

제15판 2018. 08. 20
중판 2017. 2. 10
제14판 2016. 1. 30
제13판 2015. 2. 5
제12판 2013. 8. 25 제11판 2012. 8. 25.
제10판 2011. 8. 25. 제9판 2010. 8. 20.
제8판 2009. 8. 20. 제7판 2008. 9. 15.
제6판 2007. 9. 20. 제5판 2006. 3. 20.
제4전정판 2003. 3. 30. 第3版 1996. 9. 20.
全訂版 1994. 3. 10. 初版 1989. 4. 30.


2018년 8월에 이 책 제15판을 발간하고 3년 반이 지나,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판 이후 꽤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고할 이유가 여러 가지 생겼다. 우선 상법의 개정이다.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가 2011년에 명칭이 제한능력자제도로 바뀌고 내용도 크게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상법에 있는 무능력자 관련 특례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뒤늦게 2018년에야 이를 바꾸는 상법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유한책임회사도 상호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큰 개정은 아니지만,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므로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는 재판에서 상사사건이 부쩍 늘어나,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꽤 누적되었으므로 적시에 독자들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또 근래 동료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여, 신저서가 나오거나, 해설서가 개정되어 새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펼치면 바로 깨닫겠지만, 책 전반에 걸쳐 한자를 대부분 한글로 전환하였다. 그간 이 책에는 한자가 너무 많아 기피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저자는 우리 언어문화에 있어서의 한자의 중요성에 관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독자들의 비선호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고집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부분의 법률문헌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 저자의 고집을 접고 대부분의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였다. 다만 법률용어들을 한자로 읽을 경우 보다 이해가 빠른 것은 사실이므로 중요한 용어들은 한자로 기재하고 이어 다음 문장에서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불편없이 한자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지만, 저자의 기존 학설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판은 매우 큰 폭의 개정이었으므로 새 책을 쓸 때와 다름없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는데, 집필과정에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의 전임연구원 李雄暎 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저서 전체에 걸쳐 내용이나 표현의 오류, 모순을 바로잡아 주었고, 동료 학자들의 저술을 빠짐없이 검색하여 반영함으로써 이 책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양준명 군과 강나윤 양이 이 책의 교정을 도와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개학을 앞두고 출판사로서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책을 제작하느라 박영사의 金善敏 이사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매년 金 이사의 손을 빌려 이 책의 품격이 한결 높아지는 느낌이다. 끝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출판문화업을 이끌어 가는 박영사 安鍾萬 회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2022년 2월
著 者 識

저자약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현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저 서
會社法講義(博英社)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축조해설― (박영사)

제 1 장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3
2. 「상」의 개념과 범위 4
3. 상법의 대상론 5
(1) 내용적 파악설  5
(2) 성격적 파악설  7
(3) 국내 학설의 현황  7
Ⅲ. 상법의 정의 8
제 2 장 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 상법 9
1. 민․상법통일론 9
(1) 통일론의 제기  9
(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10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11
(1) 의  의  11
(2) 민법의 상화의 원인  12
(3) 상법의 자주성의 전망  13
Ⅱ. 상법과 노동법 13
Ⅲ. 상법과 경제법 14
Ⅳ. 어음법․수표법 15

제 3 장 상법의 이념
Ⅰ.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의 지원 16
1. 기업의 생성촉진 16
2. 기업의 유지 17
3. 기업의 발전: 영리성의 보장 17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18
Ⅲ. 거래안전의 보호 18
1. 공시제도 18
2. 외관주의 19
3. 기업책임의 강화 19
제 4 장 상법의 역사
Ⅰ. 총  설 20
Ⅱ. 고  대 20
Ⅲ. 중  세 21
Ⅳ. 근대 이후 22
Ⅴ.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25
Ⅵ. 상법의 국제화 경향 28
제 5 장 상법의 법원
Ⅰ. 상법 제 1 조의 의의 30
1. 「상사」의 의의 30
2. 민법의 법원성 31
Ⅱ. 법원의 종류 32
1. 상사제정법 32
(1) 상  법  33
(2) 상사특별법  33
(3) 상사조약과 국제법규  34
2. 상관습법 34
(1) 의  의  34
(2)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  35
3. 상사자치법 36
4. 약  관 36
(1) 의  의  36
(2) 약관의 성립  38
(3) 약관의 본질  39
(4) 약관의 채택과 배제  39
(5)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0
(6) 약관의 무효  45
(7) 약관의 해석  53
(8) 약관의 행정적 규제  56
(9) 약관규제법의 적용제한  58
5. 판  례 59
6. 조  리 60
Ⅲ. 법적용의 순서 61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61
2. 자치법․관습법과 성문법 61
3. 법적용순위의 체계 62
제 6 장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64
2. 장소에 관한 효력 66
3. 사람에 대한 효력 66
4. 사항에 관한 효력 66


 
제 1 장 서  설
Ⅰ. 상법총칙의 의의 71
Ⅱ. 상법총칙의 체계와 특색 71

제 2 장 상  인
Ⅰ. 총  설 74
Ⅱ. 상인의 개념 75
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75
2. 상법의 입법주의 77
(1) 관련규정  77
(2) 학  설  78
(3) 상인개념의 구조와 입법주의  78
Ⅲ. 당연상인 81
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 호의 행위) 81
2. 영 업 성 82
(1) 자본적 계산방법  82
(2) 이윤의 획득(영리성)  82
(3) 계속성․반복성  84
3. 자기명의 84
4. 예  외 85
Ⅳ. 의제상인 85
1. 설비상인 85
(1) 설비상인의 행위  85
(2) 영 업 성  87
(3) 상인적 방법  87
2. 회  사 87
Ⅴ. 소 상 인 89
1. 소상인의 범위 89
2. 입법취지 89
3. 특칙의 적용 90
(1) 지 배 인  90
(2) 상  호  90
(3) 상업장부  91
(4) 상업등기  91
Ⅵ. 상인자격의 득실 91
1. 자연인의 상인자격 92
(1) 취  득  92
(2) 상  실  93
2. 법인의 상인자격 93
(1) 회  사  93
(2) 비영리법인  94
(3) 공 법 인  94
3. 국가의 상인자격 96
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 96
1.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97
(1) 상행위의 제한  97
(2)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한 경우  97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98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98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99
(6) 타인의 상행위의 대리  99
2. 특  칙 99
(1) 관련 규정  99
(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99
(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00
(4)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01
Ⅷ. 영업의 제한 102
1. 총  설 102
2. 사법상의 제한 102
3. 공법상의 제한 103
제 3 장 상업사용인
Ⅰ. 총  설 105
Ⅱ. 상업사용인의 개념 106
1. 대내적 관계 106
2. 대외적 관계 107
3.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108
4.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09
Ⅲ. 지 배 인 111
1.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111
2. 지배인제도의 기능 112
3. 선임과 종임 113
(1) 선  임  113
(2) 지배인의 자격  115
(3) 지배인의 수  115
(4) 종  임  115
(5) 지배인의 등기  116
4.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117
(1) 특  색  117
(2) 대리권의 범위  117
(3) 대리권의 양도가능성  121
(4) 대리권의 제한  121
(5) 대리권의 남용  122
5. 공동지배인 124
(1) 의  의  124
(2) 요  건  124
(3) 적용범위  125
(4) 효  과  126
6. 표현지배인 127
(1) 의  의  127
(2) 상법의 규정  128
(3) 적용요건  129
(4) 효  과  134
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4
1. 의  의 134
2. 선임과 종임 135
3. 권  한 136
4. 대리권의 제한 140
5. 대리권의 남용 140
6.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1
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2
1. 의  의 142
2. 적용요건 143
3. 의제대리권의 범위 144
Ⅵ. 상업사용인의 의무 145
1. 총  설 145
(1) 의  의  145
(2) 적용범위  146
2. 경업금지의무 147
(1) 의무내용  147
(2) 위반의 효과  148
3. 겸직금지의무 151
제 4 장 영 업 소
Ⅰ. 개  념 153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154
Ⅲ. 영업소의 결정 154
Ⅳ. 영업소의 판단 155
Ⅴ. 영업소의 법적 효과 156
1. 영업소 일반에 대한 효과 156
2. 지점에 대한 효과 157
3. 회사의 본․지점에 대한 효과 157
제 5 장 상  호
Ⅰ. 총  설 159
Ⅱ. 상호의 의의 160
Ⅲ. 상호의 선정 162
1. 상호선정의 자유 162
(1) 상호진실주의  162
(2) 상호자유주의  163
(3) 절충주의  163
(4) 상법상의 원칙  163
2. 상호선정의 제한 164
(1) 상호의 단일성  164
(2) 회사상호의 사용제한  165
(3) 회사의 상호표시방법  165
(4) 특정업종을 나타내는 상호의 규율  166
(5)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66
(6)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  167
Ⅳ. 상호의 등기 169
1. 취  지 169
2. 강 제 성 169
3. 등기절차 170
4. 상호등기의 효력 170
5. 상호의 가등기 171
(1) 총  설  171
(2) 적용대상  172
(3) 가등기사유  172
(4) 등기의 관할  174
(5) 가등기의 효력  174
(6) 가등기의 남용방지  175
Ⅴ. 상호권의 보호 176
1. 의  의 176
2. 성  질 177
3. 상호사용권 177
4. 상호전용권 178
(1) 의  의  178
(2) 요  건  178
(3) 효  력  185
5.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186
(1) 동일한 상호등기의 배척  186
(2) 증명책임의 전환  190
6.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 191
(1) 의  의  191
(2) 보호내용과 방법  192
Ⅵ. 상호권의 변동 195
1. 상호의 양도 195
(1) 상호의 양도가능성  195
(2)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196
(3) 양도절차  196
(4) 상호양도의 효과  198
2. 상호의 임대차 199
3. 상호의 상속 200
4. 상호의 폐지 200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201
1. 의  의 201
2. 적용요건 202
(1) 명의대여  202
(2)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  208
(3) 영업상의 명칭사용  211
(4) 제 3 자의 오인  213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215
(1) 책임의 범위  215
(2) 책임의 형태  221
4. 표현대리와의 관계 221
제 6 장 상 업 장 부
Ⅰ. 총  설 223
1. 기업과 회계 223
2. 연  혁 224
Ⅱ. 상업장부의 의의 224
Ⅲ. 상업장부의 종류 225
1. 회계장부 225
(1) 개  념  225
(2) 기재사항․기재방법  226
2. 대차대조표 227
(1) 개  념  227
(2) 기재사항․기재방식  229
Ⅳ. 상업장부의 작성․공시․보존․제출 229
1. 작성의무 229
2. 상업장부의 확정과 공시 230
3. 상업장부의 보존 230
(1) 보존기간  230
(2) 보존방법  231
4. 상업장부의 제출 232
Ⅴ.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232
1. 상법의 기본입장 232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233
3. 회계처리기준 234
제 7 장 상 업 등 기
Ⅰ. 총  설 236
1. 기업의 공시 236
(1) 의  의  236
(2) 직접적 공시․간접적 공시  236
2.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 237
3. 상업등기의 연혁 238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239
1. 의  의 239
2. 상업등기부의 종류 239
Ⅲ. 등기사항 239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240
2. 설정적 등기사항․면책적 등기사항 240
3. 지점의 등기 241
Ⅳ. 등기절차 241
1. 신청주의 241
2. 등기관할 242
3. 등기관의 심사권 242
4. 등기의 경정․말소 244
5. 등기의 공시 246
6. 등기부의 관리 246
Ⅴ. 상업등기의 효력 246
1. 총  설 246
2. 일반적 효력 247
(1) 의  의  247
(2) 소극적 공시  248
(3) 적극적 공시  249
(4)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51
3. 특수적 효력 254
(1) 창설적 효력  254
(2) 보완적 효력  255
(3) 기타 부수적 효력  255
4. 상업등기의 추정력 256
5. 부실등기의 효력 257
(1) 등기와 공신력  257
(2) 제39조의 적용요건  257
(3) 부실등기자의 책임  263
(4) 적용범위  263
제 8 장 영 업 양 도
Ⅰ. 총  설 264
Ⅱ. 영업의 개념 265
1. 영업용 재산 265
2.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266
Ⅲ. 영업양도의 개념 266
1. 개념론의 의의 266
2. 영업양도의 개념요소 268
Ⅳ. 영업의 일부양도 277
1. 의  의 277
2. 효  과 278
Ⅴ. 당 사 자 279
Ⅵ. 영업양도의 절차 280
1. 내부적 절차 280
2. 합의와 방식 280
3. 양도시기 282
Ⅶ. 영업양도의 효과 283
1. 영업의 이전 283
2. 경업의 금지 287
(1) 취  지  287
(2) 의무의 성질  287
(3) 영업의 범위  288
(4) 금지기간과 대상  289
(5) 금지지역  289
(6) 적용범위  291
(7)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292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295
3.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296
(1) 취  지  296
(2) 요  건  297
(3) 효  과  302
(4) 양수인의 면책  305
(5)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305
4.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306
Ⅷ.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307
1. 영업의 임대차 308
(1) 의  의  308
(2) 절  차  309
(3) 법률관계  309
2. 경영의 위임 310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서  설 315
Ⅰ. 상행위법의 의의 315
Ⅱ. 상행위법의 특색 316
(1) 임의법규성  316
(2) 유 상 성  316
(3) 신 속 성  317
(4) 안 전 성  317
(5) 기업책임의 가중․경감  318
(6) 거래의 정형성  318
(7) 상도덕의 법규범화  319
Ⅲ. 상행위법의 체계 319
제 2 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20
Ⅰ. 상행위의 의의 320
Ⅱ. 기본적 상행위 321
Ⅲ. 준상행위 327
Ⅳ. 보조적 상행위 328
1. 개  념 328
2. 범  위 329
3. 보조적 상행위의 판단 329
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332
제 3 절 상행위 특칙 333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333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33
(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  33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336
(3) 수임인의 권한  337
2. 상사시효 339
(1) 상행위채권 일반  339
(2) 상사시효의 배제  34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45
1. 상사유치권 345
(1) 의  의  345
(2) 요  건  346
(3) 유치권배제의 특약  351
(4) 유치권의 효력  351
(5) 기타의 상사유치권  352
2. 유질계약의 허용 353
(1) 취  지  353
(2) 적용범위  353
3. 동산․채권 등의 신담보제도 354
(1) 개  설  354
(2) 동산담보권  355
(3) 채권담보권  356
(4) 지식재산권담보권  357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59
1. 계약의 성립 359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  359
(2) 계약의 성립시기  359
(3) 청약수령자의 의무  360
2. 영리성의 보장 366
(1) 보수청구권  366
(2)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370
(3) 체당금의 이자청구  371
(4) 상사법정이율  372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372
4. 채무의 이행 376
(1) 이행장소  376
(2)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  377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78
(1) 총  설  378
(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378
(3) 보증인의 연대책임  382
(4) 특약의 가능  383
Ⅳ. 상사매매의 특칙 384
1. 총  설 384
(1) 의  의  384
(2) 특칙의 적용범위  384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85
(1) 취  지  385
(2) 공 탁 권  386
(3) 경 매 권  387
3. 확정기매매의 해제 389
(1) 의  의  389
(2) 요  건  390
(3) 효  과  393
4.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393
(1) 의  의  393
(2) 요  건  395
(3) 의무의 내용  397
(4) 적용범위  398
(5) 효  과  400
5.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400
(1) 의  의  400
(2) 요  건  401
(3) 의무의 내용  402
(4) 의무위반의 효과  404
Ⅴ. 유가증권 404
1. 의  의 404
(1) 개  념  404
(2) 유사증서  405
2. 유가증권의 기능 406
(1)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406
(2)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  407
(3) 권리의 단위화  407
(4) 유통성의 부여  407
3. 유가증권의 종류 408
(1) 설권증권․비설권증권  408
(2)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408
(3) 채권증권․물권증권․사원권증권  409
(4)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  409
(5) 요인증권․무인증권  410
4. 유가증권의 관련규정 410
제 4 절 상 호 계 산 411
Ⅰ. 의  의 411
Ⅱ. 기  능 411
Ⅲ. 상호계산의 성질 412
Ⅳ. 상호계산의 당사자 413
Ⅴ. 상호계산의 대상 414
Ⅵ. 상호계산의 효력 414
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414
(1) 당사자간의 효력  414
(2) 제 3 자에 대한 효력  415
2. 적극적 효력 418
(1) 잔액채권의 성립  418
(2)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  420
Ⅶ. 상호계산의 종료 422
(1) 일반적인 종료원인  422
(2) 해  지  422
(3) 거래관계의 종료  422
(4) 기  타  422
제 5 절 익 명 조 합 423
Ⅰ. 의  의 423
1. 개념과 기능 423
2. 연  혁 424
Ⅱ. 익명조합의 성질 424
Ⅲ. 익명조합의 요소 426
1. 당 사 자 426
2. 익명조합의 목적 427
(1) 영  업  427
(2) 이익의 분배  428
Ⅳ. 익명조합의 효력 429
1. 내부관계 429
(1) 출  자  429
(2) 영업의 수행  430
(3) 영업자의 주의의무  431
(4)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432
(5) 손익분배  432
(6) 지위의 전속성  433
2. 외부관계 434
(1) 출자재산의 귀속  434
(2) 영업상의 권리․의무  434
(3) 상호와 외관책임  434
Ⅴ. 익명조합의 종료 435
1. 종료사유 435
(1) 계약의 해지  435
(2) 당연종료사유  436
2. 종료의 효과 437
제 6 절 합 자 조 합 437
Ⅰ. 의  의 437
1. 개  념 437
2. 기  능 438
Ⅱ. 조합계약의 성립 440
1. 당 사 자 441
2. 계약의 요식적 내용 441
3. 등  기 443
(1) 등기사항  443
(2) 유한책임조합원의 등기  443
(3) 미등기․부실등기의 효과  444
Ⅲ. 내부관계 445
1. 업무집행 445
(1) 업무집행권  445
(2) 업무집행의 방법  446
(3) 업무집행의 범위  447
(4)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의의무  447
(5) 직무집행정지  448
(6) 업무집행의 감시  448
2. 출자와 손익분배 448
(1) 출  자  448
(2) 손익분배  448
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449
(1) 경업금지  449
(2) 자기거래의 제한  450
4. 조합원의 변동 450
(1) 신조합원의 가입  450
(2) 지분의 양도  450
(3) 탈  퇴  453
Ⅳ. 외부관계 454
1. 능  력 454
2. 조합의 대리 455
(1) 대 리 권  455
(2) 공동대리  456
(3) 현명주의  456
(4) 대리권의 범위  456
3. 책  임 457
(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457
(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458
Ⅴ. 조합의 해산 459
1. 의  의 459
2. 해산사유 459
3. 조합의 계속 460
Ⅵ. 청  산 460
제 2 장 각  론
제 1 절 대 리 상 461
Ⅰ. 총  설 461
1. 기  능 461
2. 연  혁 462
Ⅱ. 대리상의 의의 462
(1) 영업의 보조성  463
(2) 본인의 특징․계속  463
(3) 대리․중개하는 거래  463
(4) 상 인 성  463
(5) 상인자격취득의 종속성  464
Ⅲ.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464
Ⅳ. 대리상계약과 대리 465
1. 대리상계약 465
2. 상사대리특칙의 적용 467
Ⅴ. 대리상의 의무 468
1. 대리상의 통지의무 468
2. 대리상의 경업금지 468
3. 비밀준수의무 469
(1) 의  의  469
(2) 영업비밀의 개념  470
(3) 의무의 내용  470
(4) 의무위반의 효과  472
Ⅵ. 대리상의 권리 473
1. 대리상의 보수청구권 473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73
(1) 의  의  473
(2) 보상청구권의 성질  474
(3)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475
(4) 보상청구권의 내용  478
(5) 행사기간  480
(6) 보상청구권의 배제, 포기  481
(7) 적용범위(유추적용의 가능성)  482
3. 대리상의 유치권 483
Ⅶ. 대리상과 제 3 자의 관계 484
Ⅷ. 대리상계약의 종료 484
1. 일반적인 종료사유 484
2. 계약의 해지 485
제 2 절 중 개 업 485
Ⅰ. 총  설 485
1. 기  능 485
2. 연  혁 486
Ⅱ. 중개인의 의의 486
(1) 중  개  486
(2) 「상행위」의 중개  487
(3) 「타인」의 상행위의 중개  488
(4) 상 인 성  488
Ⅲ. 중개계약의 성질 488
Ⅳ. 중개인의 의무 489
1. 주의의무와 중립성의 원칙 489
2. 견품보관의무 490
3. 결약서교부의무 491
4. 장부작성의무 491
5.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492
(1) 묵비의무  492
(2) 중개인의 개입의무  493
Ⅴ. 중개인의 권리 494
1. 보수청구권 494
2. 비용청구권 495
3. 급여수령대리권 495
제 3 절 위탁매매업 496
Ⅰ. 총  설 496
1. 기  능 496
2. 연  혁 497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498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498
2. 영업의 범위 500
3. 위탁매매인의 상인성 501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502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계약) 502
2. 외부관계 503
(1) 매매효과의 귀속  503
(2) 위탁자의 지위  503
3. 위탁물의 귀속 504
(1) 의  의  504
(2) 효  과  505
(3) 적용범위  506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507
1. 기본적 의무 507
2. 통지 및 계산서제출의무 507
3. 지정가액준수의무 507
(1) 가액지정방법  507
(2) 차손거래의 효과  508
(3) 차익의 귀속  509
4. 이행담보책임 509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처분의무 510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510
1. 보수청구권 511
2. 개 입 권 511
(1) 의  의  511
(2) 개입권행사의 요건  512
(3) 개입권의 행사절차  513
(4) 개입권행사의 효과  514
3.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515
4. 유 치 권 515
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515
Ⅶ. 준위탁매매업 516
제 4 절 운 송 업 517
Ⅰ. 총  설 517
1. 기  능 517
2. 운송의 종류 518
(1) 객체에 의한 분류  518
(2) 수단에 따른 분류  518
3. 운송인의 의의 519
4. 운송계약의 성질 520
Ⅱ. 물건운송 521
1. 운송계약 521
(1) 운송계약의 당사자  521
(2) 운송계약의 요소  521
(3) 화물명세서의 교부  523
2. 운송인의 의무 525
(1) 기본적 의무  525
(2)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  525
(3) 운송물의 처분의무  525
(4) 운송물인도의무  527
(5)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29
3. 운송인의 권리 543
(1) 운송물인도청구권  543
(2)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  544
(3) 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544
(4) 유 치 권  546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546
4. 수하인의 지위 548
(1) 총  설  548
(2) 수하인의 지위변화  548
(3)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549
5. 화물상환증 550
(1) 총  설  550
(2) 화물상환증의 발행  551
(3) 화물상환증의 양도  552
(4) 화물상환증의 효력  553
6. 순차운송 559
(1) 의  의  559
(2) 순차운송의 유형  559
(3)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61
(4) 순차운송인의 대위의무와 대위권  562
Ⅲ. 여객운송 563
1. 의  의 563
2. 여객운송계약 564
3. 여객운송인의 책임 564
(1)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565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568
4. 여객운송인의 권리 569
제 5 절 운송주선업 569
Ⅰ. 총  설 569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570
(1) 주  선  571
(2) 「물건의 운송」의 주선  571
(3) 상 인 성  571
Ⅲ. 운송주선의 법구조 572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 573
1. 주의의무 573
2. 손해배상책임 574
3. 지정가액준수의무 575
4. 이행담보책임의 유무 576
5. 수하인에 대한 의무 576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576
1. 보수청구권 576
2. 비용상환청구권 579
3. 유 치 권 579
4. 개 입 권 580
(1) 의  의  580
(2) 개입권의 행사 및 의제  580
(3) 개입의 효과  581
5. 채권의 시효 582
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582
1. 의  의 582
2. 순차운송주선의 법률관계 583
제 6 절 공중접객업 584
Ⅰ. 의  의 584
Ⅱ.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585
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585
(1) 총  설  585
(2) 책임의 성격  586
(3) 고객의 범위  587
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587
3. 면책약관의 효력 587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88
5. 단기시효 588
Ⅲ.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589
1. 접객시설의 현대화와 법의 미비 589
2. 대인적 손해의 해결법리 589
제 7 절 창 고 업 593
Ⅰ. 총  설 593
Ⅱ. 창고업자의 의의 593
Ⅲ. 창고업자의 의무 595
1. 보관의무 595
2. 임치인의 검사 등의 수인의무 595
3.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처분의무 596
4. 손해배상책임 596
(1) 책임의 내용  596
(2) 책임의 소멸  597
5.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598
(1) 의  의  598
(2) 창고증권의 성질  598
(3) 창고증권의 발행  598
(4)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599
(5) 임치물의 일부반환  599
Ⅳ. 창고업자의 권리 600
1. 보관료․비용상환청구권 600
2. 공탁․경매권 601
Ⅴ. 임치계약의 소멸 601
제 8 절 금융리스업 602
Ⅰ. 기능과 연혁 602
Ⅱ. 리스의 개념과 거래구조 603
1. 리스의 개념 603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604
Ⅲ.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606
1. 성질론의 의의 606
2. 학  설 607
3. 판  례 608
4. 금융리스거래의 법적 특성과 성질 609
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 611
1. 리스계약의 개시(리스물건의 공급과 리스료의 지급) 611
2. 리스물건 수령증의 성격 612
3. 리스료의 성격 613
4. 리스업자의 책임 614
5. 공급자의 지위 616
6. 리스물건의 관리책임 617
Ⅴ. 리스의 종료 618
1. 리스기간의 만료 618
2. 해  지 618
3. 청  산 619
제 9 절 가 맹 업 620
Ⅰ. 기능과 연혁 620
Ⅱ. 의  의 621
1. 가맹업의 개념 621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622
Ⅲ. 가맹계약의 요건 623
Ⅳ. 당사자의 권리․의무 626
1. 신 의 칙 626
2. 가맹업자의 의무 628
(1) 지원의무  628
(2) 가맹상의 영업권보장  629
3. 가맹상의 의무 631
(1) 가맹업자의 권리존중  631
(2) 비밀준수의무  632
Ⅴ. 가맹상의 영업양도 632
1. 의  의 632
2. 영업양도의 가능성 633
3. 동의의 의무성 633
4. 가맹상의 경업금지의무 634
Ⅵ. 제 3 자에 대한 책임 635
Ⅶ. 가맹계약의 종료 636
1. 종료사유 636
2. 종료의 효과 638
제10절 채권매입업 639
Ⅰ. 의  의 639
Ⅱ.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641
1. 기본구조 641
2. 팩터링금융 642
3. 위험인수 642
Ⅲ.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 643
1. 기본계약 643
2. 개별 팩터링 643
3. 개별 외상채권의 양도 644
4. 채권매입업자의 상인성 645
제11절 전자상거래 645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645
Ⅱ. 전자상거래의 특수성 647
Ⅲ. 전자문서와 의사표시 이론 648
1. 송․수신에 관한 전자거래법 규정의 의의 649
2.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 649
(1) 송신시기  649
(2) 수신시기  650
3. 전자거래의 격지성 652
4. 송신의 추정 654
(1) 전자대리  654
(2) 위조된 전자문서 또는 무권대리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  655
5. 수신확인통지 657
(1) 의  의  657
(2) 통지방법  657
(3) 통지해태의 효과  658
(4) 수신확인통지의 효력  658
Ⅳ. 소비자보호 659


색인
판례색인 663
우리말 색인 675
외국어 색인 682

상법교재가 세분화되는 동시에 그 내용도 방대해지는 경향과 때를 같이해 商法總則과 商行爲를 다룬 교재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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