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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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제8판)
개정판
회사법(제8판)
저자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684‒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2,000원

제8판 2024.02.15

제7판 2023.02.15

제6판 2022.02.15

제5판 2021.03.05

제4판 2020. 2. 10
제3판 2018. 2. 25
제2판 2016. 3. 25
초판 2015. 1. 10


7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8판을 출간한다기능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초판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8판에서 중점을 두고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7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상법 회사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신설 등 주목할 개정이 있었다다만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7판 이후로 나온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다만 저자들의 역량 부족과 지면의 제약으로 국내의 다양한 회사법상법 교과서와 논문 중에서 부득이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음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셋째소액투자자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부상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포착하고 간략하게나마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이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BFL의 논문들과 공저자 중 김건식 교수가 운영하는 Korea Business Law Network(https://kbln.org)에 실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서술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고시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특히 많이 수정보완된 부분을 예로 들면회사법상의 소(1장 제3절 )변태설립사항(2장 제7)복수의결권주식(3장 제2절 )전환주식(3장 제2절 )주주평등의 원칙(3장 제9절 )의결권계약(4장 제2절 )주주총회 하자에 관한 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4장 제2절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4장 제4절 )회사의 개입권(4장 제4절 )이사의 보수(4장 제4절 )주식배당(5장 제4절 )상법상의 특수사채(6장 제4절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7장 제3절 )합병의 효과(7장 제4절 )자본금감소의 효력(8장 제2절 ) 등이다.

회사법의 드넓은 영역에서 매일같이 등장하는 수많은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한 권의 책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려면 두루 읽고 깊이 고민한 후 핵심만을 추려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저자들이 과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해냈는지는 두려움이 앞선다앞으로도 연구자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분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바란다.

연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전국 각지의 선배동료 교수님들과 이 책을 업무에 참조하며 좋은 의견을 주시는 여러 실무가 분들께 감사드린다정성 들여 오탈자와 개선할 점을 알려 주신 익명의 독자분들좋은 질문으로 늘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마지막으로 이 책에 늘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님과 깔끔한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2

공저자를 대표하여

천 경 훈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2010), (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4 202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노혁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1장 총 설

1절 기업과 회사 3

. 기 업 3

1. 기업의 의의 3

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4

. 공동기업 5

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 5

2. 조합형 기업형태 5

3. 상법상 회사 8

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 12

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 12

.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 13

1. 서 설 13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13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14

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 14

5. 모회사와 자회사 15

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16

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 16

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7

2절 회사와 회사법 18

. 서 설 18

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8

2. 회사법의 법원(法源) 19

3. 회사법의 연혁 21

. 회사법의 과제 22

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 23

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3

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4

. 회사법의 규제방식 25

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 25

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 25

3. 배상형 구제수단 26

4. 퇴사형 구제수단 26

5. 정보개시의 강제 27

. 회사법의 성격: 강행성과 사적자치 28

1. 서 설 28

2. 강행규정의 근거 28

3. 주주간계약 29

4. 정관자치 30

.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31

1. 서 설 31

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 33

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34

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 40

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4

. 서 설 44

.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 44

1. 영리성의 의의 44

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 45

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 47

4. 공익의 추구 48

5. 사회공헌활동 48

. 사단성과 1인회사 50

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 50

2. 1인회사의 적법성 50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51

. 법인성과 권리능력 54

1. 의 의 54

2. 회사의 권리능력 56

. 법인격부인법리 60

1. 총 설 60

2. 요 건 62

3. 효 과 66

4. 적용범위 67

. 회사법상의 소 69

1. 의 의 69

2. 종 류 69

3. 소송절차상의 특칙 71

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5

. 주주의 유한책임 75

1. 의 의 75

2. 기 능 75

3. 회사채권자의 보호 76

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 76

. 자 본 금 76

1. 서 설 76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78

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 79

4. 자본금의 변동 80

. 주식의 평가 80

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 80

2. 기본적인 평가방법 81

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 83

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 83

 

 

2장 주식회사의 설립

1절 총 설 87

. 의 의 87

.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88

1. 의 의 88

2. 상법상의 구별 89

. 설립절차의 개관 90

1. 서 설 90

2. 정관의 작성 90

3. 주주의 확정 90

4. 회사재산의 형성 91

5. 기관의 구성 91

6. 설립경과의 조사 91

7. 설립등기 92

.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92

1. 발 기 인 92

2. 발기인조합 93

3. 설립중의 회사 93

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95

2절 정관의 작성 99

. 서 설 99

1. 정관의 의의 99

2. 정관의 성격 99

3. 정관과 사적자치 100

. 정관의 기재사항 100

1. 의 의 100

2. 절대적 기재사항 101

3. 상대적 기재사항 103

. 정관의 효력 104

. 기 타 104

1. 등 기 104

2. 정관의 비치열람 104

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5

. 서 설 105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05

. 발기설립 106

1. 주식인수 106

2. 납 입 106

3. 현물출자의 이행 107

. 모집설립 107

1. 주식인수 107

2. 출자의 이행 108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취소의 제한 109

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 109

2. 제한되는 시기 109

3. 제한되는 사유 110

. 가장납입 110

1. 서 설 110

2. 예합과 견금 110

3. 사법적 효력 111

4. 형사책임 111

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3

. 서 설 113

. 발기설립 113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3

2. 대표이사의 선임 113

3. 이사와 감사의 지위 114

. 모집설립창립총회 114

1. 이사와 감사의 선임 114

2. 창립총회 114

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6

. 서 설 116

. 발기설립 116

. 모집설립 117

1. 발기인의 보고 117

2.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117

3. 창립총회의 조치 117

6절 설립등기 118

. 의 의 118

.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 118

. 설립등기의 효과 119

1. 본연의 효과 119

2. 부수적 효과 119

7절 변태설립사항 120

. 의 의 120

. 종 류 120

1. 발기인의 특별이익 120

2. 현물출자 121

3. 재산인수 123

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125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126

1. 검사인의 선임 126

2. 검사인의 조사보고 128

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 128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29

. 사후설립 130

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2

. 서 설 132

. 발기인의 책임 132

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 132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135

. 유사발기인의 책임 136

1. 의 의 136

2. 요 건 136

3. 책임의 범위 137

.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37

1. 이사·감사의 책임 137

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38

9절 설립의 무효 139

. 회사설립의 하자 유형 139

. 회사설립무효의 소 140

1. 당 사 자 140

2. 설립무효의 원인 140

3. 절차상의 특칙 141

4. 판결의 효력 141

 

 

 

3장 주식과 주주

1절 총 설 145

. 서 설 145

. 주식의 의의 145

1. 주주, 주식, 주권 145

2. 사채와의 차이 146

3. 주식과 자본금 146

. 주식의 단위 146

1. 주식의 균일성 146

2. 주식의 불가분성 146

3. 주식의 공유 147

.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49

1. 의 의 149

2. 액면주식 149

3. 무액면주식 150

. 주식의 취득과 상실 151

1. 주식의 취득 151

2. 주식의 상실 151

2절 주식의 종류 153

. 서 설 153

1. 종류주식의 의의 153

2. 종류주식의 기능 153

3. 종류주식과 보통주 154

4. 종류주식의 발행 154

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 155

.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57

1. 서 설 157

2. 우 선 주 157

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 162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63

1. 의 의 163

2. 발 행 165

3. 주주의 권리 166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68

1. 의의와 유형 168

2. 발행요건 168

3. 상 환 171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76

1. 서 설 176

2. 발 행 177

3. 전환권의 보호 179

4. 전환권의 행사 180

5. 전환의 효과 180

3절 주 권 183

. 서 설 183

1. 의 의 183

2. 주권의 종류 183

3. 주권의 양식 184

. 발 행 184

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 184

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 185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86

4. 주권의 실효 186

. 주권의 선의취득 187

1. 의 의 187

2. 선의취득의 요건 187

3. 선의취득의 효과 188

.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88

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 188

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189

. 주권불소지 191

1. 의 의 191

2. 불소지의 신고 192

3. 회사의 조치 192

4.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의 청구 192

4절 주주명부 193

. 서 설 193

1. 의 의 193

2. 기 능 193

.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 194

1. 기재사항 194

2. 비치 및 열람 194

.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 194

1. 의 의 194

2. 절 차 195

3. 명의개서의 효과 196

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 198

5. 명의개서대리인 201

.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 201

1. 서 설 201

2. 주주명부의 폐쇄 202

3. 기 준 일 203

5절 주식의 양도 204

. 의 의 204

. 주식양도의 방법 204

1. 주권의 교부 204

2. 적용범위 205

. 주식양도의 제한 205

1. 서 설 205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206

3. 계약에 의한 제한 209

4. 권리주의 양도제한 211

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12

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17

. 주식의 담보 217

1. 서 설 217

2. 주식의 입질 217

3. 주식의 양도담보 220

. 주식의 대차 222

1. 의 의 222

2. 유 형 223

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4

. 서 설 224

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 224

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 224

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 225

. 주식의 전자등록 225

1. 개 관 225

2. 권리의 발생 227

3. 권리의 승계 228

4. 권리의 행사 229

5. 관련 문제 230

. 주식 예탁결제제도 231

1. 주권의 예탁 231

2. 주식의 대체결제 235

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37

. 주식의 소각 237

1. 의 의 237

2. 종 류 237

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 237

4. 자기주식의 소각 239

. 주식의 병합 240

1. 의 의 240

2. 절 차 241

3. 단주처리와 소수주주 보호 242

4. 효 과 243

. 주식의 분할 244

1. 서 설 244

2. 절 차 245

3. 효 과 245

4. 위법한 주식분할 246

5. 무액면주식의 분할 246

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47

. 총 설: 누가 주주인가? 247

1. 주주의 의의 247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 251

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53

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 254

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254

. 주주평등의 원칙 258

1. 서 설 258

2. 내 용 259

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261

4.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부여의 경우 262

5.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63

6. 주주평등원칙의 보충성 263

. 주주의 권리 일반 264

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 264

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 265

3. 자익권과 공익권 265

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266

.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68

1. 의 의 268

2. 이익공여의 당사자 268

3. 재산상 이익의 공여 268

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 269

5. 금지위반의 효과 270

. 주주의 의무 271

1. 회사에 대한 의무 271

2. 채권자에 대한 의무 271

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 271

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3

. 총 설 273

.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 273

1. 의의 및 청구요건 273

2. 회사의 거부 274

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 275

.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 275

1. 의의 및 청구요건 275

2. 회사의 거부 276

.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 277

1. 의의 및 청구요건 277

2. 열람의 대상 278

3. 열람청구권의 행사 279

 

 

4장 주식회사의 기관

1절 총 설 289

1. 기관의 의의 289

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 289

3. 경영자와 대리문제 289

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 291

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 292

2절 주주총회 294

. 서 설 294

1. 의 의 294

2. 필요적 기관 294

3. 최고의사결정기관 294

. 권 한 295

1. 서 설 295

2. 상법상의 권한 296

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 297

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제한 299

. 소 집 300

1. 서 설 300

2. 소집권자: 원칙 300

3. 소집권자: 예외 301

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03

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 304

6. 소집의 통지·공고 305

7. 소집의 철회 및 변경 308

. 의제와 의안 309

1. 의제와 의안 309

2. 이사회의 결정 309

3. 주주제안권 310

.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 314

1. 총 설 314

2. 의결권의 주체 316

3. 의결권의 제한 317

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 325

5. 의결권의 대리행사 325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329

7. 의결권(구속)계약 331

8. 의결권신탁 334

. 의사진행 및 결의 335

1. 서 설 335

2. 총회의 의장 335

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 336

4. 결 의 336

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43

6. 서면결의 346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7

1. 총 설 347

2. 결의취소의 소 349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9

5.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363

6. 다른 소송과의 관계 363

. 종류주주총회 364

1. 의 의 364

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365

3. 결의요건 366

4. 결의의 하자 366

3절 업무집행기관 367

.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 367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367

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 367

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 367

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368

. 이 사 369

1. 의 의 369

2. 이사의 선임 374

3. 이사의 종임 379

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385

. 이 사 회 388

1. 서 설 388

2. 권 한 389

3. 이사회의 소집 393

4. 이사회의 의사운영 396

5. 이사회의 결의 396

6. 의 사 록 399

7. 결의의 하자 399

8. 이사회 내 위원회 401

. 대표이사 402

1. 의 의 402

2. 임 면 403

3. 대 표 권 405

4. 공동대표이사 410

5. 표현대표이사 411

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16

. 집행임원 417

1. 도입의 배경 417

2. 개 요 418

3. 집행임원의 설치 418

4. 집행임원의 임면 419

5. 권 한 421

6. 의 무 422

7. 책 임 422

8. 감 독 422

4절 이사의 의무 424

. 총 설 424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24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425

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범위 425

4. 미국법상 신인의무와의 차이 426

5.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상대방 426

. 선관주의의무 429

1. 수단채무 429

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29

3. 경영판단의 원칙 431

. 법령준수의무 436

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436

2. 법령의 의의 436

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 437

4. 법령위반과 주의의무 위반 437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438

1. 서 설 438

2. 감시의무의 주체 438

3. 감시의무의 범위 439

4. 내부통제 441

. 충실의무 446

1. 382조의3 446

2.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 446

3. 이익충돌의 유형과 상법 447

.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 448

1. 의 의 448

2. 자기거래의 범위 449

3. 이사회의 승인 455

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457

5. 위반의 효과 459

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 461

. 경쟁금지 466

1. 의 의 466

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 467

3. 경 쟁 467

4. 이사회의 승인 469

5. 위반의 효과 470

. 회사기회유용금지 472

1. 의 의 472

2. 회사기회의 범위 473

3. 회사기회의 이용 476

4. 이사회의 승인 477

5. 위반의 효과 479

. 이사의 보수 481

1. 서 설 481

2. 보수의 의의 482

3. 보수의 결정절차 484

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 485

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 487

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88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495

1. 의 의 495

2. 영업상 비밀 495

3. 비밀의 이용 495

5절 이사의 책임 496

. 서 설 496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97

1. 의 의 497

2. 요 건 497

3. 손해배상액 501

4. 책임의 감면 502

5. 시효 및 지체책임 506

. 3자에 대한 책임 506

1. 의 의 506

2. 법적 성질 507

3. 책임발생의 요건 508

4. 시 효 511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 512

1. 서 설 512

2. 업무집행지시자 514

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516

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 516

5. 효 과 517

. 주주대표소송 518

1. 서 설 518

2. 요 건 520

3. 소송절차 525

4. 판결의 효과 526

5. 다중대표소송 528

. 위법행위유지청구 532

1. 의 의 532

2. 요 건 532

3. 효 과 533

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35

.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 535

. 감 사 536

1. 총 설 536

2. 임 면 538

3. 감사의 권한 540

4. 감사의 의무 545

5. 감사의 책임 547

. 감사위원회 548

1. 서 설 548

2. 설치와 구성 551

3. 운 영 554

4. 권한과 의무 555

5. 감사위원의 책임 556

.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 556

1. 검 사 인 556

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558

3. 외부감사인 561

 

 

5장 주식회사의 회계

1절 총 설 569

. 기업회계와 법 569

.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 569

1. 상법과 회사의 회계 570

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 570

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 570

.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 571

1. 결산과정 572

2. 기업내용의 공시 572

3. 재무구조의 변동 572

4. 기 타 572

2절 결산과 공시 573

. 서 설 573

. 회계의 원칙 573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573

2. 시행령 제15 575

3. 회계원칙의 위반 576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 576

1. 재무제표의 범위 576

2. 대차대조표 577

3. 손익계산서 578

4. 자본변동표 579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579

6. 현금흐름표 579

7. 주 석 580

8. 부속명세서 580

9. 연결재무제표 580

10. 영업보고서 581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581

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 581

2. 이사회의 승인 582

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 582

.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583

1. 재무제표의 제출 583

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 583

.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586

1. 재무제표 등의 비치 586

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586

. 재무제표의 승인 등 586

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 586

2. 승인결의의 효과 587

3. 대차대조표의 공고 588

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588

.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589

1. 서 설 589

2. 책임해제의 요건 590

3. 증명책임 592

3절 자본금과 준비금 593

. 서 설 593

. 자본과 자본금 593

1. 기업회계상 자본 593

2. 상법상의 자본금 594

3. 자본금 산정의 예외 594

. 준 비 금 595

1. 서 설 595

2. 자본준비금 596

3. 이익준비금 599

4. 법정준비금의 사용 600

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601

6. 법정준비금의 감소 605

7. 임의준비금 607

4절 이익배당 608

. 총 설 608

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 608

2. 이익배당의 의의 608

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 609

. 배당가능이익 609

1. 의 의 609

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 610

3. 미실현이익 610

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 612

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 612

. 이익배당의 결정권한 613

. 이익배당의 시기 613

. 이익배당의 기준 614

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 614

2. 배당금수령권자 614

3. 이익배당의 금액 615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616

1. 의의 및 종류 616

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 617

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 618

.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618

. 위법배당 619

1. 의 의 619

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 619

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20

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 621

5. 이사감사의 책임 621

. 중간배당배당시기의 유연화 622

1. 서 설 622

2. 요 건 622

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 시효 625

4. 위법한 중간배당 625

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 625

.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 626

1. 서 설 626

2. 요 건 626

.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 628

1. 서 설 628

2. 요 건 630

3. 절 차 632

4. 효 과 633

5. 위법한 주식배당 635

6. 몇 가지 특수한 문제 636

 

 

6장 주식회사의 재무

1절 총 설 641

. 회사재무와 회사법 641

. 회사재무와 이익충돌 643

. 내부자금과 외부자금 644

.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 645

1. 상법의 규제 645

2. 자본시장법의 규제 645

.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 646

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 646

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 647

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 649

. 잉여자금의 반환 651

1. 서 설 651

2. 반환대상인 주주 651

3. 반환의 재원 652

4. 반환의 절차 652

5. 반환의 시기 652

2절 신주발행 653

. 서 설 653

1. 신주발행의 의의 653

2. 신주발행의 유형 653

3. 신주발행과 상법 654

. 발행가액 657

1. 액면미달발행 657

2. 액면이상발행 659

.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 661

1. 의 의 661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 662

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 662

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665

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 666

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 668

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669

8. 신주인수권의 침해 670

. 신주발행 절차 670

1. 발행의 결정 670

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 671

3. 인수: 청약과 배정 671

4. 납입과 현물출자 672

5. 현물출자의 검사 674

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 675

7. 등 기 677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677

. 신주발행과 자본충실 677

1. 서 설 677

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 678

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678

4. 통모인수인의 책임 679

.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 679

1. 서 설 679

2. 신주발행유지청구 680

3. 신주발행무효의 소 683

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 689

3절 자기주식의 취득 692

. 서 설 692

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692

2. 제한의 근거 692

3. 현행 상법규정 694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 694

1. 취득의 결정 694

2. 취득의 방법 695

3. 취득의 한도와 시기 695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696

1. 341조의2 696

2.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696

3. 예 외 697

.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 698

1. 처분의무 698

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698

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 700

4. 소 각 701

. 위법한 취득의 효력 701

.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703

1. 타인명의의 취득 703

2. 회사의 계산의 의미 703

. 기타의 규제 705

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705

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 707

3. 자본시장법의 특례 708

4절 사채발행 709

. 서 설 709

1. 사채의 의의 709

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 709

3. 사채의 종류 710

4. 상법상의 특수사채 712

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712

. 사채의 발행 714

1. 서 설 714

2. 발행절차 719

. 사채의 유통 721

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 721

2. 사채의 양도 721

3. 사채의 입질 721

.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721

1. 이자지급 721

2. 사채의 상환 722

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722

. 사채의 관리 723

1. 서 설 723

2. 사채권자집회 723

3. 사채관리회사 726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30

1. 전환사채 730

2. 신주인수권부사채 738

. 기타의 특수사채 743

1. 서 설 743

2. 이익참가부사채 744

3. 교환사채 745

4. 상환사채 746

5. 파생결합사채 747

 

 

7장 기업구조개편

1절 총 설 751

.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 751

. 기업인수의 개요 752

1. 의 의 752

2. 기본형태 752

3. 인수형태의 결정 752

4. 기업인수와 법 753

. 기업인수와 회사법 755

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 755

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 758

2절 영업양도 761

. 서 설 761

.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762

1. 상법 제374 762

2. 영업양도의 의의 762

3. 실질적 영업양도 765

. 절 차 765

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765

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 765

3. 공 시 766

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 766

. 영업양도의 효과 767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67

2. 경업금지의무 767

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768

3절 주식매수 770

. 서 설 770

1. 의 의 770

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 771

.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 772

1. 절 차 772

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 773

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 775

. 거래소에서의 매수 776

.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 777

1. 의 의 777

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777

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 778

.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 778

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 778

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 779

4절 합 병 781

. 서 설 781

1. 의의 및 종류 781

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 782

3. 합병에 대한 제한 782

. 절 차 783

1. 서 설 783

2. 합병계약의 체결 784

3. 주주총회의 승인 788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90

5. 채권자 이의절차 790

6. 합병기일 791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792

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792

9. 합병등기 792

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 793

. 특수한 합병 793

1. 서 설 793

2. 간이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793

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794

4. 교부금합병 796

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798

6. 2단계 합병 801

. 합병의 효과 802

1. 법인격의 변동 802

2. 주주, 임원지위 등의 변동 802

3. 소멸회사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802

. 합병의 무효 803

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 803

2. 무효사유 803

3. 당 사 자 804

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805

5. 무효판결의 효과 805

.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 806

1. 서 설 806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07

3. 전문가에 의한 보호 807

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 807

5. 합병무효와 가처분 807

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809

.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 810

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 810

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 810

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 811

. 자본시장법의 특칙 812

1. 서 설 812

2. 특칙의 적용범위 812

3. 합병의 요건과 방법 813

4. 합병에 관한 공시 814

5절 회사의 분할 817

. 서 설 817

1. 의 의 817

2. 제도의 취지 817

3. 용어의 정리 818

. 회사분할의 유형 819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819

2.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821

3.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 822

4. 분할유형의 조합 823

. 분할의 요건 823

1. 주체: 주식회사 823

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 823

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 824

4. 전재산의 분할 824

. 상법상의 절차 825

1. 서 설 825

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825

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 828

4. 분할의 승인결의 829

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 831

6. 채권자 이의절차 832

7. 분할의 등기 833

. 분할의 효과 833

1. 서 설 833

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 834

3. 주식의 배정 836

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838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842

6. 근로관계의 승계 843

. 분할의 무효 844

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844

2. 무효원인 844

3. 원고와 피고 844

4. 기타 절차 844

5. 무효판결의 효력 845

6. 무효의 등기 846

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48

. 서 설 848

1. 의 의 848

2. 연 혁 849

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 849

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850

5. 합병과의 비교 850

6. 주주지위의 전환 851

. 주식교환 851

1. 의 의 851

2. 절 차 852

3. 주식교환의 효과 858

4. 주식교환의 무효 859

5. 특수 문제 861

. 주식이전 862

1. 서 설 862

2. 절 차 862

3. 주식이전의 효과 866

4. 주식이전의 무효 866

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69

. 주주의 퇴사와 축출 869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70

1. 의 의 870

2. 기 능 870

3. 실체적 요건 871

4. 절차적 요건 874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876

6. 매수가격의 결정 878

7. 가격결정의 기준 879

.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 883

1. 서 설 883

2. 축출의 요건 884

3. 매도청구의 효과 887

.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88

1. 의 의 888

2. 행사의 요건 889

3. 행사의 효과 889

4. 매매가액의 결정 890

5. 주식의 이전 890

 

 

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1절 정관변경 893

. 서 설 893

1. 의 의 893

2. 정관변경의 한계 893

. 정관변경의 절차 893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93

2. 종류주주총회 894

3. 기타의 절차 894

. 정관변경의 효력 895

1. 효력발생의 시기 895

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895

2절 자본금의 감소 896

. 의 의 896

.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896

1. 회사와 주주의 이익 896

2. 채권자의 이익 897

. 자본금감소의 방법 898

. 절 차 898

1. 주주총회 특별결의 898

2. 채권자 이의절차 899

3. 주식의 병합·소각 899

. 자본금감소의 효력 900

1. 효 력 900

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900

3절 조직변경 902

. 조직변경의 의의 902

. 조직변경의 절차 및 효과 903

1. 주주총회의 결의 903

2. 채권자 이의절차 903

3. 조직변경의 등기 903

4. 조직변경의 효과 903

5. 조직변경의 무효 904

.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904

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05

. 서 설 905

. 영업전부의 임대 905

. 영업전부의 경영위임 906

. 손익공동계약 906

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08

. 해 산 908

1. 의 의 908

2. 해산사유 908

3. 해산명령 908

4. 해산판결 909

5. 휴면회사의 해산 910

6. 해산의 효과 911

. 청 산 911

1. 서 설 911

2. 청 산 인 912

3. 청산의 실행 914

4. 청산의 종결 915

 

 

9장 기타의 기업형태

1절 합명회사 919

. 서 설 919

1. 의 의 919

2. 기 능 919

3. 조합과의 비교 919

. 설 립 920

1. 개 요 920

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 921

3. 정관의 기재사항 921

4. 설립등기 922

5. 설립의 무효와 취소 922

. 내부관계 924

1. 의 의 924

2. 사원의 출자 924

3. 회사의 업무집행 925

4. 사원의 의무 929

5. 회계와 손익의 분배 931

6. 지 분 932

. 외부관계 934

1. 의 의 934

2. 회사대표 934

3. 사원의 책임 936

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938

. 사원의 입사와 퇴사 939

1. 입 사 939

2. 퇴 사 940

. 퇴사원의 책임 944

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944

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 945

3. 상호변경청구권 945

. 중요한 변경 945

1. 정관변경 945

2. 합 병 946

3. 조직변경 946

. 해산과 청산 947

1. 해 산 947

2. 청 산 947

2절 합자회사 952

. 서 설 952

1. 의 의 952

2. 기 능 953

. 설 립 953

1. 개 요 953

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 953

3. 등 기 954

4. 설립의 무효취소 954

. 내부관계 954

1. 의 의 954

2. 사원의 출자 954

3. 회사의 업무집행 954

4. 사원의 의무 956

5. 회계와 손익분배 956

6. 지 분 957

. 외부관계 958

1. 의 의 958

2. 회사대표 958

3. 사원의 책임 959

. 사원의 입사와 퇴사 960

1. 입 사 960

2. 퇴 사 961

. 중요한 변경 962

1. 정관변경 962

2. 합 병 962

3. 조직변경 962

. 해산과 청산 962

1. 해 산 962

2. 회사의 계속 963

3. 청 산 963

3절 합자조합 964

. 서 설 964

1. 의 의 964

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 964

3. 기 능 965

. 설 립 965

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965

2. 조합계약 966

3. 출 자 966

4. 등 기 967

. 운 영 967

1. 내부관계 967

2. 외부관계 968

.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 968

1. 지분양도 968

2. 탈 퇴 969

3. 가 입 969

4. 제 명 969

. 해산 및 청산 969

4절 유한회사 970

. 서 설 970

1. 의 의 970

2. 주식회사와의 비교 970

. 설 립 971

1. 총 설 971

2. 정관의 작성 972

3. 회사기관의 구성 973

4. 출자의 이행 974

5. 설립등기 974

6. 설립에 관한 책임 974

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 975

. 사원과 지분 976

1. 사원의 수와 자격 976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976

3. 지 분 977

. 기 관 980

1. 서 설 980

2. 사원총회 981

3. 이 사 984

4. 감 사 986

5. 검 사 인 987

. 회 계 988

1. 서 설 988

2. 결산절차 988

3. 이익배당 989

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989

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989

. 자본금의 변동 990

1. 서 설 990

2. 자본금의 증가 990

3. 자본금의 감소 993

. 정관의 변경, 사채 발행 993

. 합 병 994

1. 서 설 994

2. 요 건 994

3. 물상대위 994

4. 합병등기 995

5. 준용규정 995

. 조직변경 995

1. 조직변경의 절차 996

2. 조직변경의 효과 996

. 해산과 청산 996

1. 해 산 996

2. 청 산 997

5절 유한책임회사 999

. 서 설 999

1. 의 의 999

2. 기 능 999

. 설 립 1000

1. 사 원 1000

2. 정관의 작성 1000

3. 출자의 이행 1000

4. 등 기 1000

5. 설립무효와 취소 1001

. 기관 및 운영 1001

1. 내부관계 1001

2. 외부관계 1002

. 사원의 가입, 탈퇴, 지분의 양도 1003

1. 지분양도 1003

2. 가입, 탈퇴, 제명 1003

. 회계 및 재무 1004

1. 재무제표 1004

2. 자 본 금 1004

3. 잉여금의 분배 1005

. 중대한 변경 1005

1. 해산 및 청산 1005

2. 합 병 1005

3. 조직변경 1006

6절 외국회사 1007

. 서 설 1007

1. 외국회사의 국내활동 1007

2. 외국회사에 대한 법적용 1007

. 상법상 외국회사의 범위 1008

1. 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 1008

2. 외국회사의 의의 1009

. 외국회사의 국내영업 1010

1. 국내영업의 요건 1010

2. 국내에서의 영업 1010

3. 대표자의 선임과 주소 1011

4. 영업소의 설치 1011

5. 등 기 1012

. 대차대조표의 공고 1012

. 유사외국회사 1013

1. 의 의 1013

2. 효 과 1013

.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준용규정 1015

. 영업소 폐쇄 및 청산 1015

. 외국회사의 지위 1016

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17

1. 서 설 1017

2. 협동조합 1017

3.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 1018

4.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회사 1019

 

 

판례색인 1021

사항색인 1032

판례색인

[대법원]
1956. 7. 5, 4289민상147 판결 ··························· 912
1960. 8. 18, 4293민재항167 결정 ····················· 515
1962. 1. 25, 4294민상525 판결 ··············· 324, 332
1964. 5. 5, 63다775 판결 ·································· 182
1965. 12. 7, 65다2069 판결 ······························ 209
1966. 1. 25, 65다2128 판결 ································ 10
1966. 1. 25, 65다2140, 2141 판결 ··················· 727
1967. 6. 13, 67다302 판결 ································ 120
1968. 1. 31, 67다2011 판결 ······························ 331
1968. 5. 21, 68다461 판결 ·································· 58
1968. 6. 18, 67다2528 판결 ······························ 888
1969. 2. 4, 68다2284 판결 ································ 321
1969. 5. 27, 69다327 판결 ································ 449
1969. 7. 8, 69다688 판결 ·································· 301
1969. 9. 2, 67다1705, 1706 판결 ····················· 331
1969. 11. 11, 69다1374 판결 ···························· 418
1969. 11. 25, 64다569 판결 ······························ 727
1970. 3. 10, 69다1812 판결 ······························ 179
1970. 6. 30, 70후7 판결 ···································· 382
1970. 8. 31, 70다1357 판결 ································ 95
1970. 10. 23, 70다2032 판결 ···························· 120
1971. 2. 23, 70다1361, 1362 판결 ··················· 380
1971. 4. 30, 71다392 판결 ································ 728
1971. 6. 29, 71다946 판결 ································ 382
1973. 2. 28, 72다1907 판결 ······························ 382
1973. 8. 31, 73다824 판결 ······················· 110, 636
1973. 10. 31, 73다954 판결 ····················· 416, 424
1974. 1. 15, 73다955 판결 ································ 416
1974. 12. 28, 73마332 결정 ······························ 219
1975. 5. 27, 74다1366 판결 ······························ 381
1975. 12. 23, 75다1479 판결 ······························ 58
1976. 4. 13, 74다1755 판결 ······························ 269
1976. 5. 11, 74다52 판결 ·································· 859
1976. 6. 22, 75다1503 판결 ······························ 917
1977. 3. 8, 76다1292 판결 ································ 658
1977. 4. 12, 76다943 판결 ································ 104
1977. 4. 12, 76다2766 판결 ······························ 181
1977. 4. 26, 75다1341 판결 ····················· 930, 936
1977. 4. 26, 76다1440, 1441 판결 ··················· 332
1977. 9. 28, 76다2386 판결 ······························ 322
1977. 11. 8,ᅠ77도2439ᅠ판결 ····················· 110, 636
1978. 1. 10, 77다1788 판결 ······························ 450
1978. 6. 27, 78다389 판결 ································ 369
1978. 7. 26, 78마106 결정 ································ 883
1978. 9. 26, 78다1219 판결 ······························ 334
1978. 11. 14, 78다1269 판결 ···························· 331
1978. 12. 13, 78다1567 판결 ···························· 987
1979. 2. 13, 77다2436 판결 ······························ 380
1979. 3. 27, 79다19 판결 ················ 284, 323, 324
1979. 11. 27, 79다1599 판결 ···························· 450
1979. 12. 11,ᅠ79도1489ᅠ판결 ··················· 110, 636
1980. 1. 29, 78다1237 판결 ······························ 425
1980. 2. 12, 79다509 판결 ······················· 638, 648
1980. 3. 11, 80마68 결정 ·································· 883
1980. 3. 25, 77누265 판결 ································ 764
1980. 7. 22, 80다341 판결 ································ 416
1980. 8. 26, 80다1263 판결 ······························ 574
1980. 10. 27, 79다1264 판결 ···························· 321
1980. 12. 9, 79다1989 판결 ······························ 332
1981. 9. 8, 80다2511 판결 ····· 415, 424, 886, 887
1981. 9. 8, 81다141 판결 ·································· 210
1982. 2. 9, 80다2424 판결 ································ 354
1982. 4. 13, 80도537 판결 ································ 110
1982. 7. 13, 80다2441 판결 ············ 364, 369, 372
1982. 9. 14, 80다2425 판결(전) ····· 325, 330, 332
1982. 9. 28, 82다카21 판결 ····················· 180, 210
1983. 3. 22, 82다카1810 판결(전) ·········· 325, 334
1983. 5. 24, 82누522 판결 ······················· 109, 636
1983. 8. 23, 83도748 판결 ································ 322
1983. 12. 13, 82도735 판결 ································ 73
1983. 12. 13, 83도2330 판결(전) ············ 463, 623
1984. 10. 10, 82도2595 판결(전) ······················· 56
1984. 12. 11, 84다카1591 판결 ······ 417, 418, 424
1985. 6. 11, 84다카963 판결 ····························· 381
1985. 6. 25, 84다카1954 판결 406, 407, 460, 468
1985. 7. 23, 84누678 판결 ·································· 92
1985. 7. 31, 85마214 결정 ······················· 514, 515
1985. 11. 12, 84다카2490 판결393, 462, 470, 471
1985. 11. 26, 85다카122 판결 ····························· 57
1985. 12. 10, 84다카319 판결 ··························· 372
1986. 9. 9, 85도2297 판결 ································ 110
1987. 4. 28, 86다카553 판결 ·········· 276, 321, 728
1987. 5. 26, 86다카982, 983 판결 ··················· 210
1987. 9. 8, 86다카2971 판결 ····························· 328
1987. 10. 13, 86다카1522 판결 ················· 58, 377
1987. 12. 8, 86다카1230 판결 ····························· 57
1987. 12. 22, 87다카1458 판결 ··························· 57
1988. 4. 12, 87다카1662 판결 ··························· 727
1988. 4. 25, 87누399 판결 ································ 369
1988. 6. 14, 87다카2599, 2600 판결 ······ 196, 561
1988. 9. 13, 88다카9098 판결 ··························· 415
1988. 10. 25, 86다카1228 판결 ························· 382
1988. 11. 22, 87다카1671 판결 ··························· 60
1989. 1. 31, 87누760 판결 ······················· 426, 465
1989. 2. 14, 87다카3200 판결 ··························· 310
1989. 3. 14, 88누889 판결 ································ 629
1989. 5. 23, 88다카16690 판결 ························· 334
1989. 5. 23, 89다카3677 판결 ··························· 378
1989. 7. 11, 89다카5345 판결 ················· 192, 243
1989. 7. 25, 87다카2316 판결 ··························· 650
1989. 9. 12, 87다카2691 판결 ··························· 887
1989. 9. 12, 89다카890 판결 ····························· 251
1989. 10. 13, 89도1012 판결 ···························· 462
1989. 11. 28, 88다카33626 판결 ······················· 906
1990. 11. 2, 90마745 결정 ······················· 434, 436
1990. 11. 13, 89다카26878 판결 ······················· 383
1990. 12. 11, 90다카25253 판결 ············· 424, 425
1991. 4. 30, 90마672 결정 ······················· 150, 277
1991. 5. 28, 90다6774 판결 ············ 186, 323, 332
1991. 5. 28, 90다20084 판결 ·········· 271, 366, 421
1991. 7. 26, 90다19206 판결 ···························· 917
1991. 12. 13, 90다카1158 판결 ··············· 209, 331
1991. 12. 24, 91다4355 판결 ···························· 355
1992. 2. 14, 91다31494 판결 ······························ 87
1992. 3. 31, 91다16310 판결 · 270, 421, 443, 859
1992. 4. 14, 90다카22698 판결 ··············· 363, 369
1992. 5. 12, 92다5638 판결 ······························ 356
1992. 5. 26, 92다84 판결 ·································· 218
1992. 7. 24, 92다79 판결 ·································· 363
1992. 7. 28, 91다35816 판결 ···························· 381
1992. 8. 14, 91다45141 판결 · 209, 324, 331, 332
1992. 8. 18, 91다14369 판결 ··················· 333, 727
1992. 8. 18, 91다39924 판결 ···························· 333
1992. 9. 14, 91다33087 판결 ···························· 123
1992. 9. 22, 91다5365 판결 ············ 330, 331, 381
1992. 10. 27, 92다16386 판결 ········ 191, 202, 211
1992. 10. 27, 92다19033 판결 ·························· 383
1992. 11. 27, 92다30405 판결 ·························· 912
1992. 12. 22, 92다28228 판결 ·························· 449
1993. 1. 26, 91다36093 판결 ·········· 463, 469, 471, 472, 481
1993. 1. 26, 92다11008 판결 ··················· 321, 331
1993. 2. 26, 92다48727 판결 ····················· 31, 321
1993. 3. 26, 92다32876 판결 ···························· 330
1993. 4. 9, 92다53583 판결 ······························ 352
1993. 5. 27, 92누14908 판결 ············ 70, 335, 767
1993. 6. 11, 93다8702 판결 ····················· 270, 322
1993. 6. 25, 93다13391 판결 ···························· 376
1993. 7. 13, 92다40952 판결 ··················· 194, 331
1993. 8. 24, 93도1200 판결 ······························ 110
1993. 9. 10, 93도698 판결 ·············· 276, 321, 331
1993. 9. 14, 91다33926 판결 ··················· 331, 729
1993. 10. 12, 92다28235, 28242 판결 ············· 331
1993. 12. 28, 93다8719 판결 ···························· 249
1994. 1. 28, 93다50215 판결 ······················· 92, 95
1994. 3. 8, 93다1589 판결 ································ 764
1994. 3. 28, 93마1916 결정 ································ 94
1994. 5. 10, 93다47615 판결 ···························· 726
1994. 5. 13, 94다323 판결 ································ 122
1994. 5. 27, 94다7607 판결 ······························ 889
1994. 6. 28, 93다44906 판결 ···························· 202
1994. 10. 11, 94다18614 판결 ·························· 186
1994. 10. 11, 94다24626 판결 ·························· 424
1994. 10. 25, 93누21231 판결 ·························· 764
1994. 10. 28, 94다28604 판결 ···························· 57
1994. 12. 27, 94다7621 판결 ···························· 381
1995. 2. 10, 94다55217 판결 ···························· 183
1995. 2. 28, 94다34579 판결 ··················· 302, 643
1995. 3. 10, 94다56708 판결 ···························· 356
1995. 3. 24, 94다47728 판결 ···························· 191
1995. 4. 11, 94다33903 판결 ···························· 376
1995. 4. 11, 94다53419 판결 ···························· 316
1995. 5. 12, 93다44531 판결 ······························ 68
1995. 5. 23, 94다36421 판결 ···························· 632
1995. 7. 28, 93다61338 판결 ···························· 214
1995. 7. 28, 94다25735 판결 ··················· 191, 196
1995. 8. 22, 95다12231 판결 ···························· 731
1995. 9. 12, 95마686 결정 ································ 883
1995. 9. 15, 95누4353 판결 ······························ 450
1995. 9. 15, 95다13302 판결 ···························· 376
1995. 11. 21, 94다50908 판결 ·························· 381
1996. 1. 26, 94다24039 판결 ··················· 179, 180
1996. 4. 9, 95다56316 판결 ······························ 505
1996. 5. 28, 95다12101, 12118 판결 ··············· 418
1996. 6. 25, 96다12726 판결 ···························· 658
1996. 7. 30, 96도732 판결 ································ 356
1996. 10. 11, 96다24309 판결 ················· 275, 281
1996. 12. 10, 96다32881 판결 ·························· 579
1996. 12. 20, 96다39998 판결 ·························· 322
1996. 12. 23, 96다30465, 30472 판결 ···················396, 403, 462
1996. 12. 23,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 195
1997. 2. 14, 96다44839 판결 ···························· 918
1997. 2. 14, 96도2904 판결 ······························ 110
1997. 3. 19, 97그7 결정 ··························· 199, 600
1997. 6. 27, 95다40977, 40984 판결 ··············· 727
1997. 7. 13, 92다40952 판결 ···························· 194
1997. 7. 25, 97다15371 판결 ···························· 727
1997. 8. 29, 97다18059 판결 ···························· 377
1997. 9. 12, 96다41991 판결 ··················· 521, 522
1997. 12. 12, 95다49646 판결 ·························· 182
1998. 3. 27, 97다34709 판결 ··················· 382, 383
1998. 4. 10, 97다50619 판결 ···························· 314
1998. 4. 28, 98다8615 판결 ······························ 349
1998. 5. 12, 98다4569 판결 ······························ 324
1998. 9. 8, 96다45818 판결 ····················· 193, 247
1999. 2. 23, 98도2296 판결 ······························ 419
1999. 10. 8, 98다2488 판결 ······················· 57, 376
1999. 10. 12, 99도3057 판결 ··················· 110, 636
1999. 11. 12, 99다19797 판결 ················· 380, 382
1999. 12. 21, 99다137 판결 ············ 597, 598, 600
2000. 1. 28, 98다17183 판결 ···························· 191
2000. 3. 23, 99다67529 판결 ··················· 181, 211
2000. 4. 25, 98다47108 판결 ···························· 303
2000. 5. 26, 99도2781 판결 ······························ 462
2000. 6. 9, 98다35037 판결 ······························ 988
2000. 8. 16, 99그1 결정 ···································· 214
2000. 9. 8, 99다58471 판결 ······························ 182
2000. 9. 8, 2000다22591 판결 ·························· 356
2000. 9. 26, 99다48429 판결 ············ 31, 203, 207
2000. 9. 26, 99다54905 판결 ···························· 419
2000. 11. 17, 2000마5632 결정 ························ 353
2000. 11. 24, 99다12437 판결 ···························· 97
2000. 11. 28, 2000다34242 판결 ············· 316, 326
2001. 1. 19, 97다21604 판결 ······················· 60, 61
2001. 2. 23, 2000다61312 판결 ··············· 341, 356
2001. 5. 15, 2001다12973 판결 ······ 290, 294, 322
2001. 6. 15, 2001다23928 판결 ··············· 348, 349
2001. 7. 13, 2000두5333 판결 ················· 150, 889
2001. 8. 21, 2000도5418 판결 ················· 110, 636
2001. 10. 26, 99다58051 판결 ········ 597, 598, 858
2001. 11. 13, 2001다55574 판결 ·························· 6
2001. 12. 28, 2001다49111 판결 ······················ 311
2002. 2. 26, 2001다76854 판결 ························ 549
2002. 3. 15, 2000다9086 판결 ··························393, 396, 397, 462, 486, 502
2002. 3. 29, 2000다47316 판결 ······ 393, 394, 462
2002. 3. 29, 2000두8455 판결 ·························· 732
2002. 4. 9, 2001다77567 판결 ·························· 935
2002. 5. 31, 2001다64486 판결 ························ 489
2002. 6. 14, 2001다52407 판결 ························ 399
2002. 6. 14, 2002다11441 판결 ························ 465
2002. 6. 25, 2000다63622 판결 ························ 248
2002. 7. 12, 2001다2617 판결 ·························· 480
2002. 7. 12, 2002다20544 판결 ··············· 420, 421
2002. 7. 26, 2000다17070 판결 ························ 677
2002. 9. 4, 2002다4429 판결 ···························· 356
2002. 12. 24, 2002다54691 판결 ············· 288, 301
2003. 2. 11, 2001다14351 판결 ························ 747
2003. 2. 11, 2002다62029 판결 ························ 380
2003. 2. 26, 2000다42786 판결 ······························324, 483, 648, 649
2003. 3. 11, 2000다48272 판결 ·························· 55
2003. 4. 11, 2002다70044 판결 ························ 470
2003. 5. 16, 2001다44109 판결 ············242, 636, 663, 665
2003. 7. 11, 2001다45584 판결 ············ 280, 283, 321, 324, 325, 327, 328, 334
2003. 9. 26, 2002다64681 판결 ············· 340, 341, 356, 373, 447
2003. 9. 26, 2002다65073 판결 ························ 382
2003. 10. 24, 2003다29661 판결 ············· 211, 481
2004. 2. 27, 2002다19797 판결 ··············· 326, 372
2004. 3. 25, 2003다18838 판결 ························ 504
2004. 3. 25, 2003다64688 판결 ··············· 419, 425
2004. 3. 26, 2002다29138 판결 ······ 107, 109, 244
2004. 3. 26, 2003다34045 판결 ························ 383
2004. 4. 27, 2003다29616 판결 ······ 302, 328, 874
2004. 6. 17, 2003도7645 판결(전) ···· 110, 393, 636
2004. 6. 18, 2001그132~135 결정 ····················· 66
2004. 6. 25, 2000다37326 판결 ··················· 646, 648, 649, 695
2004. 7. 8, 2004다13717 판결 ·························· 727
2004. 7. 22, 2002도4229 판결 ·························· 402
2004. 8. 16, 2003다9636 판결 ·························· 695
2004. 8. 20, 2003다20060 판결 ··············· 335, 695
2004. 8. 30, 2003다25973 판결 ························ 803
2004. 9. 23, 2003다49221 판결 ······ 489, 735, 858
2004. 9. 24, 2004다28047 판결 ··············· 319, 326
2004. 10. 15, 2004다25611 판결 ······················ 350
2004. 11. 12, 2002다66892 판결 ·········· 60, 63, 64
2004. 12. 9, 2003다69355 판결 ··············· 756, 773
2004. 12. 10, 2002다60467, 60474 판결 ···············405, 406, 465, 466
2004. 12. 10, 2003다41715 판결 ······················ 276
2004. 12. 10, 2004다25123 판결 ····························269, 270, 271, 322, 349, 373, 449
2004. 12. 24, 2003마1575 결정 ··············· 368, 598
2005. 4. 29, 2005다2820 판결 ·························· 464
2005. 4. 29, 2005도856 판결 ··················· 110, 636
2005. 5. 27, 2005다480 판결 ············ 58, 416, 424
2005. 6. 9, 2005다2554 판결 ···························· 367
2005. 6. 23, 2004다51887 판결 ························ 237
2005. 7. 28, 2005다3649 판결 ···· 339, 359, 360, 377
2005. 9. 9, 2004다17702 판결 ·························· 381
2005. 9. 15, 2005다15550 판결 ··············· 676, 688
2005. 10. 28, 2003다69638 판결 ············ 399, 400,402, 403, 404, 408, 461, 463, 464, 466, 864
2005. 10. 28, 2005도4915 판결 ·························· 58
2005. 12. 9, 2004다40306 판결 ························ 873
2006. 1. 13, 2005도7474 판결 ·························· 526
2006. 1. 27, 2004다44575, 44582 판결 ·················155, 336, 868
2006. 1. 27, 2005다19378 판결 ························ 465
2006. 5. 25, 2003다16092, 16108 판결 ··········· 447
2006. 6. 2, 2006도48 판결 ······················· 636, 650
2006. 7. 6, 2004다8272 판결 ··················· 404, 464
2006. 8. 25, 2004다26119 판결 ······························62, 63, 65, 477, 859
2006. 9. 14, 2005다45537 판결 ··············· 211, 212
2006. 10. 26, 2004다27082 판결 ························ 66
2006. 11. 9, 2004다41651, 41668 판결 ················· 402, 404, 461
2006. 11. 9, 2004도7027 판결 ················· 463, 738
2006. 11. 10, 2005다46233 판결 ······················ 367
2006. 11. 23, 2004다49570 판결 ···· 350, 351, 447
2006. 11. 23, 2005마958 결정 ································840, 841, 842, 843
2006. 11. 24, 2004마1022 결정 ······························81, 841, 842, 843
2006. 12. 22, 2004다63354 판결 ······················ 473
2007. 2. 22, 2005다73020 판결 ······························271, 331, 696, 698, 699
2007. 2. 22, 2005다77060, 77077 판결 ··········· 647
2007. 4. 12, 2006다77593 판결 ··············· 282, 283
2007. 5. 10, 2005다4284 판결 ··············50, 273, 421, 422, 426, 434, 443
2007. 5. 10, 2005다60147 판결 ······ 658, 833, 843
2007. 5. 10, 2007다7256 판결 ·························· 373
2007. 5. 31, 2005다55473 판결 ························ 383
2007. 5. 31, 2005다56995 판결 ························ 463
2007. 6. 28, 2006다38161, 38178 판결 ············· 253, 255, 665
2007. 6. 28, 2006다62362 판결······355, 356, 868, 869
2007. 8. 23, 2005도4471 판결 ·························· 764
2007. 8. 23, 2005두5574 판결 ·························· 109
2007. 9. 6, 2007다40000 판결 ·········272, 295, 325, 547
2007. 9. 21, 2006다81981 판결 ························ 410
2007. 10. 11, 2006다33333 판결 ·················399, 400, 401, 409
2007. 11. 15, 2007두5172 판결 ························ 457
2007. 11. 29, 2006두18928 판결 ······················ 796
2007. 11. 30, 2005마1130 결정 ·························· 53
2007. 11. 30, 2006다19603 판결 ·····462, 463, 464, 505, 861
2007. 12. 13, 2007다60080 판결 ···············402, 461, 495, 504, 548, 549
2008. 1. 10, 2007다64136 판결 ······ 766, 771, 775
2008. 1. 18, 2005다65579 판결 ························ 473
2008. 2. 14, 2006다18969 판결 ························ 741
2008. 2. 14, 2006다82601 판결 ······ 466, 505, 506
2008. 2. 14, 2007다73321 판결 ························ 801
2008. 2. 28, 2007도5987 판결 ·························· 738
2008. 3. 27, 2007다70599, 70605 판결 ··········· 107
2008. 5. 29, 2005도4640 판결 ·························· 423
2008. 5. 29, 2007도5206 판결 ·························· 110
2008. 5. 29, 2008다4537 판결 ·························· 355
2008. 6. 26, 2007도9679 판결 ·························· 486
2008. 7. 10, 2007다14193 판결 ········ 31, 206, 207
2008. 8. 21, 2006다24438 판결 ············ 60, 61, 64
2008. 9. 11, 2006다68636 판결 ··············· 408, 409, 503, 505
2008. 9. 11, 2007다31518 판결 ··············· 396, 503
2008. 9. 11, 2007다90982 판결 ·························· 62
2008. 11. 13, 2008다46906 판결 ······················ 741
2008. 11. 27, 2006도9194 판결 ························ 375
2008. 12. 11, 2005다51471 판결 ············· 463, 465
2009. 1. 15, 2007다17123, 17130 판결 ··· 726, 731
2009. 1. 30, 2006다31269 판결 ························ 293
2009. 1. 30, 2008다50776 판결 ·············· 627, 648, 661, 719
2009. 3. 12, 2007다60455 판결 ························ 381
2009. 3. 26, 2006다47677 판결 ··············· 376, 466
2009. 3. 26, 2007도8195 판결 ·························· 283
2009. 4. 23, 2005다22701, 22718 판결 ·················193, 224, 300, 301, 303, 304, 311
2009. 4. 23, 2008다96291, 96307 판결 ·················786, 799, 801
2009. 5. 29, 2007도4949 판결(전) ·························463, 622, 638, 651, 652, 769, 770, 814
2009. 6. 25, 2008마1930 결정 ·························· 486
2009. 8. 20, 2009두1440 판결 ················· 357, 373
2009. 10. 29, 2009마1311 결정 ························ 354
2009. 11. 12, 2007다53785 판결 ······················ 547
2009. 11. 26, 2009다39240 판결 ······················ 478
2009. 11. 26, 2009다51820 판결 ····························31, 288, 322, 496
2009. 12. 10, 2009다63236 판결 ························ 57
2009. 12. 24, 2008다15520 판결 ······················ 237
2010. 1. 14, 2009다55808 판결 ··············· 419, 425
2010. 1. 14, 2009다77327 판결 ·························· 64
2010. 1. 28, 2008다54587 판결 ························ 674
2010. 1. 28, 2009다3920 판결 ················· 492, 645
2010. 2. 11, 2009다83599 판결 ··············· 335, 873
2010. 2. 25, 2008다74963 판결 ························ 804
2010. 2. 25, 2008다96963, 96970 판결 ···· 196, 561
2010. 3. 11, 2007다51505 판결 ··············· 192, 325
2010. 3. 11, 2007다71271 판결 ························ 419
2010. 3. 11, 2009다82244 판결 ························ 431
2010. 4. 15, 2009다98058 판결 ························ 485
2010. 4. 15, 2009도6634 판결 ·························· 738
2010. 4. 29, 2008다65860 판결 ······························ 645, 646, 648, 765
2010. 4. 29, 2009다88631 판결 ··············· 191, 212
2010. 5. 13, 2010도568 판결 ······························ 50
2010. 6. 24, 2010다13541 판결 ··············· 321, 331
2010. 7. 22, 2008다37193 판결 ······························ 332, 766, 805, 806
2010. 8. 19, 2008다92336 판결 ························ 791
2010. 8. 26, 2009다95769 판결 ··············· 799, 802
2010. 9. 16, 2008다97218 판결 ························ 635
2010. 9. 20, 2010다351398 판결 ······················ 731
2010. 9. 30, 2010다21337 판결 ······ 920, 935, 937
2010. 9. 30, 2010다35985 판결 ························ 351
2010. 10. 14, 2009다89665 판결 ······················ 191
2010. 10. 28, 2009도1149 판결 ························ 403
2010. 10. 28, 2010다51413 판결 ······················ 662
2010. 12. 23, 2010다71660 판결 ······················ 801
2011. 3. 10, 2010다100339 판결 ······················ 382
2011. 3. 24, 2010다85027 판결 ························ 455
2011. 3. 24, 2010다99453 판결 ························ 912
2011. 4. 14, 2008다14633 판결 ························ 401
2011. 4. 28, 2009다23610 판결 ··············· 664, 665
2011. 4. 28, 2009다72667 판결 ························ 837
2011. 4. 28, 2010다94953 판결 ························ 837
2011. 5. 13, 2010다94472 판결 ·························· 64
2011. 5. 26, 2010다22552 판결 ························ 482
2011. 6. 10, 2011다6120 판결 ················· 466, 478
2011. 6. 24, 2009다35033 판결 ······························283, 316, 363, 367
2011. 7. 28, 2010다70018 판결 ························ 380
2011. 8. 25, 2010다44002 판결 ························ 796
2011. 9. 29, 2011다38516 판결 ··············· 803, 804
2011. 10. 13, 2008마264 결정 ················· 839, 842
2011. 10. 27, 2010다88682 판결 ······················ 314
2011. 11. 24, 2010도11394 판결 ······················ 455
2011. 12. 22, 2011다88856 판결 ························ 61
2012. 2. 9, 2011다62076, 62083 판결 ············· 210
2012. 2. 23, 2011도15857 판결 ························ 477
2012. 3. 29, 2010다91046 판결 ························ 446
2012. 3. 29, 2012다1993 판결 ·························· 446
2012. 4. 12, 2010다27847 판결 ························ 911
2012. 4. 12, 2011다106143 판결 ············· 375, 729
2012. 5. 24, 2009다22549 판결 ·························· 68
2012. 6. 14, 2012다20925 판결 ························ 193
2012. 8. 23, 2012다34764 판결 ························ 215
2012. 9. 27, 2010다94342 판결 ························ 449
2012. 12. 13, 2010다77743 판결 ······················ 473
2012. 12. 27, 2011다67651 판결 ······················ 425
2013. 2. 14, 2011다109708 판결 ······················ 249
2013. 2. 15, 2011다103984 판결 ················· 61, 63
2013. 2. 28, 2010다58223 판결 ························ 272
2013. 3. 28, 2012다42604 판결 ························ 368
2013. 3. 28, 2012다114783 판결 ······················ 731
2013. 4. 11, 2012다116307 판결 ············· 384, 470
2013. 4. 13, 2012다64116 판결 ························ 731
2013. 6. 13, 2011도524 판결 ···························· 738
2013. 6. 27, 2011다50165 판결 ························ 383
2013. 7. 11, 2013다5091 판결 ················· 377, 383
2013. 7. 25, 2011다30574 판결 ························ 381
2013. 9. 9, 2013마1273 결정 ···························· 502
2013. 9. 12, 2011다57869 판결 ······························ 401, 413, 419, 433, 439, 440, 483
2013. 9. 26, 2011다42348 판결 ························ 351
2013. 9. 26, 2013도5214 판결 ·························· 477
2013. 12. 12, 2011다112247, 112254 판결 ····· 186
2013. 12. 12, 2011두4282 판결 ························ 804
2014. 1. 23, 2013다56839 판결 ························ 301
2014. 2. 19, 2013마2316 결정 ·························· 488
2014. 3. 27, 2013다39551 판결 ························ 355
2014. 4. 30, 2013다99942 판결 ························ 213
2014. 5. 29, 2012다98720 판결 ··············· 350, 357
2014. 7. 11, 2013마2397 결정 ········ 258, 260, 317
2014. 7. 21, 2013마657 결정 ··················· 368, 598
2014. 8. 28, 2013다18684 판결 ························ 628
2014. 9. 4, 2013다40858 판결 ·························· 698
2014. 10. 15, 2013다33633 판결 ······················ 726
2014. 12. 24, 2014다221258, 221265 판결 ····· 201
2015. 3. 12, 2012도9148 판결 ·························· 738
2015. 3. 20, 2013다88829 판결 ························ 123
2015. 5. 29, 2014다51541 판결 ··············· 898, 901
2015. 7. 23, 2014다236311 판결 ······················ 451
2015. 9. 10, 2015다213308 판결 ······················ 451
2015. 10. 15, 2012다64253 판결 ······················ 742
2015. 10. 29, 2013다53175 판결 ······················ 884
2015. 12. 10, 2012도235 판결 ·························· 110
2015. 12. 10, 2013다84162 판결 ······················ 730
2016. 1. 28, 2014다11888 판결 ························ 451
2016. 3. 24, 2014다3115 판결 ·························· 741
2016. 3. 24, 2015다71795 판결 ··············· 203, 211
2016. 4. 28, 2015다13690 판결 ····· 61, 62, 63, 64
2016. 6. 23, 2015다52190 판결 ························ 767
2016. 7. 14, 2012다65973 판결 ························ 741
2016. 7. 22, 2015다66397 판결 ······ 324, 484, 812
2016. 8. 17, 2016다222996 판결 ············· 298, 314
2016. 8. 24, 2014다9212 판결 ·························· 731
2016. 8. 24, 2016다222453 판결 ······················ 377
2016. 8. 29, 2014다210098 판결 ······················ 802
2017. 1. 12, 2015다68355, 68362 판결 ··········· 258
2017. 1. 12, 2016다217741 판결 ············· 311, 345
2017. 3. 23, 2015다248342 판결(전) ·····················
189, 194, 241, 242, 243, 245, 246, 293, 482
2017. 3. 23, 2016다251215 판결(전) ······ 347, 497
2017. 3. 30, 2016다21643 판결 ························ 451
2017. 5. 30, 2016다34687 판결 ··············· 801, 802
2017. 7. 14, 2016마230 결정 ···························· 845
2017. 8. 18, 2015다5569 판결 ················· 216, 420
2017. 9. 12, 2015다70044 판결 ······ 417, 434, 444
2017. 11. 9, 2015다235841 판결 ······················ 200
2017. 11. 9, 2015도12633 판결 ··············· 402, 864
2017. 12. 5, 2016다265351 판결 ····························241, 243, 244, 245, 246

[서울고등법원]
1973. 12. 26, 73나1624, 1625 판결 ················· 879
1974. 1. 24, 72나1588 판결 ······························ 933
1976. 6. 11, 75나1555 판결 ······························ 576
1977. 4. 7, 76나2887 판결 ································ 648
1978. 7. 6, 77나2669 판결 ································ 350
1982. 1. 13, 82노2105 판결 ······························ 436
1990. 7. 6, 89나46297 판결 ······························ 349
1997. 11. 4, 97라174 결정 ································ 492
1998. 8. 8, 98나5267 판결 ································ 328
2000. 1. 4, 98나45982 판결 ······························ 483
2003. 5. 13, 2002나65037 판결 ························ 872
2003. 6. 27, 2003나5360 판결 ·························· 485
2003. 8. 22, 2002나13746 판결 ························ 489
2003. 11. 20, 2002나6595 판결 ··············· 463, 864
2004. 12. 16, 2004나12617 판결 ························ 67
2005. 5. 13, 2004라885 결정 ··················· 277, 352
2006. 4. 12, 2005나74384 판결 ························ 279
2006. 10. 25, 2005나68396 판결 ······················ 466
2008. 1. 15, 2007나35437 판결 ······ 728, 736, 863
2008. 1. 29, 2005라878 결정 ···························· 841
2008. 4. 18, 2007나95965 판결 ·························· 29
2008. 7. 30, 2007나66271 판결 ························ 321
2008. 11. 6, 2004나66911 판결 ························ 791
2009. 8. 27, 2008누23988 판결 ························ 796
2010. 6. 18, 2009나106708 판결 ······················ 395
2011. 12. 9, 2011라1303 결정 ·························· 835
2013. 4. 16, 2012라674 결정 ···························· 368
2015. 7. 16, 2015라20503 결정 ························ 661
2015. 8. 28, 2015나2019092 판결 ··········· 287, 288
2015. 10. 15, 2015라651 결정 ·························· 288
2016. 5. 30, 2016라20189 결정 ························ 770

[광주고등법원]
1997. 12. 12, 96나7860 판결 ······························ 58
2010. 5. 28, 2009나3277 판결 ·························· 662

[대구고등법원]
1982. 10. 5, 81나1090 판결 ······························ 316
2012. 8. 22, 2011나2372 판결 ················· 466, 467

[부산고등법원]
2002. 12. 18, 2002나8957 판결 ··············· 495, 502
2004. 1. 16, 2003나12328 판결 ························ 297
2010. 12. 29, 2010노669 판결 ·························· 871

[서울지방법원]
1987. 9. 9, 87카37879 결정 ····················· 769, 814
1997. 2. 14, 96가합36826 판결 ························· 350
1998. 7. 24, 97가합39907 판결 ··············· 483, 485
2003. 11. 20,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 3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9. 19, 2003가합1749 판결 ············· 490, 858
2006. 8. 17, 2003가합1176 판결 ··············· 81, 4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2007카합215 결정 ··············· 285, 288
2007. 10. 25, 2007카합1082 결정 ··········· 661, 7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2006카합393 결정 ························· 661
2006. 6. 29, 2005가합8262 판결 ······················· 661
2007. 6. 15, 2006가합5550 판결 ······················· 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2003가합56996 판결 ····················· 344
2004. 7. 27, 2000가합78872 판결 ····················· 804
2004. 12. 15, 2004비합347 결정 ······················· 277
2005. 10. 4, 2003고합1300 판결 ························· 79
2006. 11. 30, 2005가합97694 판결 ··················· 485
2008. 4. 28, 2008카합1306 결정 ······················· 496
2008. 6. 20, 2007가합43745 판결 ····················· 488
2008. 7. 23, 2008카담30498 결정 ····················· 486
2008. 7. 24, 2006가합98304 판결 ··········· 447, 448
2008. 9. 4, 2008가합47805 판결 ······················· 295
2009. 1. 9, 2006가합78171 판결 ···· 466, 467, 479
2009. 6. 2, 2009가합414 판결 ··························· 428
2009. 8. 19, 2009카합2887 결정 ······················· 628
2010. 2. 8, 2008가합47867 판결 ······················· 466
2011. 2. 25, 2008가합47881 판결 ····················· 437
2012. 1. 17, 2012카합23 결정 ················· 659, 662
2015. 7. 1, 2015카합80582 결정 ···· 276, 281, 285
2015. 9. 2, 2015카합80896 결정 ······················· 155
2017. 10. 19, 2016가합10827 판결 ··················· 770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7. 9, 66가6853 판결 ································ 924
1987. 9. 9, 87카37879 결정 ······························ 491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99가합13533 판결 ························· 548
2002. 3. 29, 2002카합1 결정 ····························· 331

[대전지방법원]
2006. 3. 14, 2006카합242 결정 ··············· 286, 287
천안지원 2014. 6. 13, 2014가합10056 판결 ··· 329

[부산지방법원]
2004. 4. 14, 2002가합16791 판결 ····················· 548
동부지원 1991. 8. 16, 90가합3057 판결 ········· 918

[수원지방법원]
2001. 4. 13, 99가합2689 판결 ··························· 549
2004. 12. 14, 2004가합2963 판결 ··········· 310, 311
2007. 8. 30, 2007카합392 판결 ························· 278
성남지원 2007. 1. 20, 2007카합30 결정 ········· 661
여주지원 2003. 12. 12, 2003카합369 결정 ····· 721
여주지원 2016. 8. 24, 2014가합10051 판결 ·········403, 485

[인천지방법원]
1986. 8. 29, 85가합1526 판결 ··························· 766
2014. 3. 24, 2014카합10052 결정 ····················· 288

[제주지방법원]
2008. 6. 12, 2007가합1636 판결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