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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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상)(제26판)
개정판
상법강의(상)(제26판)
저자
정찬형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5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493-5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3,000원
제26판 2023.06.30
제25판 2022.02.25
제24판 2021.02.25
제23판 2020. 2. 25
제22판 2019. 2. 25
제21판 2018. 3. 5
제20판 2017. 3. 5
제19판 2016. 3. 25
제18판 2015. 2. 20
제 17판 2014. 1. 25.
제16판 2013. 2. 29. 제15판 2012. 2. 29.
제14판 2011. 2. 20. 제13판 2010. 2. 5.
제12판 2009. 3. 5. 제11판 2008. 2. 20.
제10판 2007. 2. 20. 제9판 2006. 2. 25.
제8판 2005. 2. 25. 제7판 2004. 3. 10.
제6판 2003. 3. 20. 제5판 2001. 8. 30.
제4판 2001. 2. 28. 제3판 2000. 3. 5.
제1개정판 1999. 3. 31. 초판 1998. 9. 20.

26판에서는 제25판 출간(2022225)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11일부터 20235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등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6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2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5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5)(회사 )(회사 )(회사 )(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4)(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7)(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18)(법영사)

객관식 상법(5)(법영사)

판례상법()()(2)(박영사)

상법강의()(23)(박영사)

상법사례연습(4)(박영사)

상법강의요론(19)(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3)(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2)(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2)(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1편 총  

1장 서 론3

1절 상법의 개념 3

2절 상법의 지위 12

3절 각국의 상법 22

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2장 상 인(기업의 주체)57

1절 상인의 의의 57

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3절 영업능력 81

4절 영업의 제한 84

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7

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3

5장 상 업 장 부141

6장 영 업 소150

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3

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1

 

 

 

 

 

 

 

2편 상 행 위

1장 서 론207

2장 통 칙217

1절 서 설 217

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7

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4

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1

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0

6절 상호계산 262

7절 익명조합 270

8절 합자조합 282

3장 각 칙298

1절 대 리 상 298

2절 중 개 업 309

3절 위탁매매업 319

4절 운송주선업 333

5절 운 송 업 350

1관 총 설/2관 물건운송/3관 여객운송

6절 공중접객업 398

7절 창 고 업 404

8절 금융리스업 416

9절 가 맹 업 429

10절 채권매입업 440

 

 

 

 

 

 

 

 

3편 회 사

1장 총 설451

2장 회사법통칙466

1절 회사의 개념 466

2절 회사의 설립 498

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9

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57

3장 합 명 회 사570

1절 총 설 570

2절 설 립 571

3절 기 구 573

1관 총 설/2관 내부관계/3관 외부관계

4절 기구변경 598

1관 정관변경/2관 사원변경(입사퇴사)/3관 합 병/

4관 조직변경

5절 해산과 청산 605

1관 해 산/2관 청 산

4장 합 자 회 사612

1절 총 설 612

2절 설 립 613

3절 기 구 614

1관 내부관계/2관 외부관계

4절 기구변경 621

1관 정관변경/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3관 합 병/4관 조직변경

5절 해산과 청산 623

1관 해 산/2관 청 산

5장 유한책임회사624

1절 총 설 624

2절 설 립 630

3절 기 구 633

1관 총 설/2관 내부관계/3관 외부관계

4절 기구변경 644

1관 정관변경/2관 사원변경(가입입사및 탈퇴퇴사)/

3관 합 병/4관 조직변경

5절 회사의 회계 649

6절 해산과 청산 653

1관 해 산/2관 청 산

6장 주 식 회 사655

1절 총 설 655

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4

1관 총 설/2관 실체형성절차/3관 설립등기/

4관 설립하자(무효)/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절 주식과 주주 715

1관 주 식/2관 주 주/3관 주권과 주주명부/

4관 주식의 양도/5관 주식의 담보/6관 주식의 소각/

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절 기 관 870

1관 총 설/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감사기관)/

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66

1관 총 설/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6절 정관의 변경 1224

7절 회사의 회계 1228

8절 사 채 1281

1관 일반사채/2관 특수사채

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50

10절 해산과 청산 1360

 

 

7장 유 한 회 사1367

1절 총 설 1367

2절 설 립 1370

3절 사원의 지위 1374

4절 회사의 관리 1377

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87

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1

7절 해산과 청산 1392

8장 외 국 회 사1393

9장 벌 칙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