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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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8판)
개정판
2022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8판)
저자
김기홍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0.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20-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3,000원

제8판 2021.10.05

제7판 2020.10.08

중판 2020. 3. 20

제6판 2019.10.02
제5판 2018.10.10
제4판 2017. 10. 2
제3판 2016. 10. 5
제2판 2015. 9. 30
초판 2014. 9. 30.


[2022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제8판)의 개정특징]

1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1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2 <2022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3 <2022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매년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4 2008년-2021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그리고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5 행정법총론 부분 내용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보충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4, 5, 17 등 참조).
3 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5, 957 등 참조).
4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2021년까지의 입법고시,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해설함).
5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6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7 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문선미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1. 9.
김기홍


김 기 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10판 2021)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8판 2021)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행정법 쟁점정리(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8)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3
Ⅰ. 행 정 법 3
Ⅱ. 행정의 종류 3
1. 공법상 행정․사법상 행정 3  2. 질서행정․급부행정 3
제2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 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
제1항  법률우위의 원칙 4
제2항  법률유보의 원칙 4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5
제1항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5
Ⅰ. 의    의 5
Ⅱ. 성문법주의 5
제2항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5
Ⅰ. 성 문 법 5
1. 헌법 5  2. 법률 6  
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4. 자치법규 6
Ⅱ. 국 제 법 6
Ⅲ. 불문법원 6
1. 관습법 6  2. 판례 6  3.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8
Ⅰ. 내    용 8
Ⅱ. 충    돌 8
제2절  법원의 효력 8
제1항  시간적 효력 8
Ⅰ. 효력의 발생 8
Ⅱ. 불소급의 원칙 8
제2항  지역적 효력 9
제3항  인적 효력 9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10
제1항  행정법관계 10
Ⅰ. 행정법관계(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0
Ⅱ. 행정주체의 종류 10
1. 공법상 법인 10  2. 공무수탁사인 1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2
Ⅰ. 행정조직법관계 12
Ⅱ. 행정작용법관계 12
1. 공법관계 12  2.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제1항  국가적 공권 12
제2항  개인적 공권 13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13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 1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4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14  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 14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14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14
Ⅴ.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의 지위 강화(공권의 확대화) 15
제3항  공 의 무 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6
제1항  일 반 론 16
제2항  공법상 사건 16
Ⅰ. 의    의 16
Ⅱ. 종    류 16
1. 기간 16  2. 시효 16  3. 제척기간 17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17
Ⅰ. 일 반 론 17
1. 의의 17  2. 일반법 17  3. 분류 17  4. 적용법규 18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8
1. 신고의 개념․일반법 18  2. 신고의 종류 18  3. 신고의 요건 19
4. 신고의 수리 19  5.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19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0
1. 행정입법의 의의 20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20
제1항  법규명령 20
Ⅰ. 법규명령의 개념 20
1. 의의 20  2. 종류 20
Ⅱ.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 21
Ⅲ. 법규명령의 효과 21
제2항  행정규칙 21
Ⅰ. 행정규칙의 개념 21
1. 의의 21  2. 종류 22
Ⅱ.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 22
Ⅲ. 행정규칙의 효과 22
1. 내부적 효과 22 2. 외부적 효과 23
제2절  행정계획 23
제1항  행정계획의 개념 23
제2항  행정계획의 절차 23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23
제4항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23
제3절  행정행위 24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24
Ⅰ. 의    의 24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24
1. 행정청의 행위 24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24
3. 법집행행위 24  4. 권력적 단독행위 24  5. 법적 행위 24
Ⅲ. 일반처분 25
1. 의의 25  2. 법적 성질 25  3. 종류 25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25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26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의 문제) 26
1. 불확정개념의 의의 26  2.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26  3. 판단여지 27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효과의 문제) 2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7  2. 재량하자 28

제3항  행정행위의 분류(종류) 28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
제1  명령적 행위 28
Ⅰ. 하    명 28
Ⅱ. 허    가 29
1. 의의 29  2. 효과 29  3. 허가의 갱신(기간연장) 29
4.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29
Ⅲ. 면    제 29
제2  형성적 행위 29
Ⅰ. 특    허 30
1. 의의 30  2. 효과(법률상 이익인지 여부) 30
Ⅱ. 인    가 30
Ⅲ. 공법상 대리 30
Ⅳ. 변경행위․탈권행위 30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
Ⅰ. 확    인 31
1. 의의 31  2. 성질 31  3. 효과 31
Ⅱ. 공    증 31
1. 의의 31  2. 성질 31  3. 효과 32
Ⅲ. 통    지 32
1. 의의 32  2. 성질 32  3. 효과 32
Ⅳ. 수    리 33
1. 의의 33  2. 효과 33
제4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33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3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3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4
1. 주체 34  2. 절차 34  3. 형식 34  4. 내용 3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35
Ⅰ. 의    의 35
Ⅱ. (좁은 의미의) 구속력 35
Ⅲ. 공 정 력 35
1. 의의․범위 35  2. 이론적 근거 35
Ⅳ. 구성요건적 효력 35
1. 의의 35  2. 근거 36  3. 선결문제 36
Ⅴ. 존 속 력 38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38  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38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 3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39
Ⅰ. 의    의 39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39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9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9
1. 의의 39  2. 하자 치유의 요건(사유) 39  3. 적용범위 39  
4. 한계 40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0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0
Ⅱ. 행정행위의 철회 40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1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41
Ⅰ. 부관의 개념 41
1. 의의 41  2. 부관의 부종성 41
Ⅱ. 부관의 종류 42
1. 판단기준 42  2. 조건 42  3. 기한 42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42  5. 부담 42
Ⅲ. 부관의 위법성의 정도 43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43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3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45
제4절  공법상 계약 45
Ⅰ. 의    의 45
Ⅱ. 종    류 45
Ⅲ. 하    자 45
Ⅳ. 권리구제 45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46
Ⅰ. 의의․종류 46
Ⅱ. 권리구제 46
1. 행정쟁송 46  2. 손해전보 47
3.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권력적 사실행위 발령 전) 48
제6절  행정지도 48
Ⅰ. 개    념 48
1. 의의 48  2. 법적 성질 48
Ⅱ. 권리구제 49
1. 항고소송 49  2. 손해전보 49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49
Ⅰ. 행정사법 50
1. 의의 50  2. 관할법원 50
Ⅱ. 협의의 국고작용 50
1. 조달행정 50  2. 영리활동 50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51
제1항  행정절차 일반론 51
Ⅰ. 의    의 51
Ⅱ. 법적 근거 51
Ⅲ. 행정절차법 51
1. 행정절차법의 성격 51  2. 적용범위 51
제2항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52
Ⅰ. 행정절차의 주체 52
1. 행정청 52  2. 당사자등 52
Ⅱ. 송    달 52
1. 송달의 방법 52  2. 송달의 효력발생 52
제3항  행정절차의 종류 53
Ⅰ. 처분절차 53
1. 처분의 신청 53  2.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53
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53  4. 처분의 사전통지 53
5. 의견청취 54  6. 이유제시 54  7.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55
Ⅱ. 신고절차 55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5
Ⅳ. 행정예고절차 56
Ⅴ. 행정지도절차 56
제2절  행정정보 56
제1항  자기정보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56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56
Ⅰ. 개    념 56
1. 의의 56  2. 법적 근거 56
Ⅱ.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57
1. 정보공개청구권자 57  2. 공개대상정보 57
Ⅲ. 비공개대상정보 57
1. 정보공개의 원칙 57  2. 비공개대상정보 57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58
1. 정보공개의 청구 58  2. 공개 여부의 결정 58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58
Ⅴ. 권리보호 58
1. 정보공개청구자의 권리구제 58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쟁송상 권리구제 60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 정 벌 63
제1항  행정벌의 개념 63
Ⅰ. 의    의 63
Ⅱ. 종    류 63
제2항  행정형벌 64
Ⅰ. 의    의 64
Ⅱ. 법적 근거 64
제3항  행정질서벌 64
Ⅰ. 의    의 64
Ⅱ. 법적 근거 6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5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65
Ⅰ. 의    의 65
Ⅱ. 법적 근거 65
제2항  대 집 행 65
Ⅰ. 개    념 65
1. 의의 65  2. 법적 근거 65
Ⅱ. 대집행의 요건 65
1.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65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66
3.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66
4. 공익을 해할 것 66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66
1. 대집행주체 66  2. 대집행행위자 66
Ⅳ. 대집행의 절차 66
1. 계고 66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67
3. 대집행의 실행 67  4. 비용의 징수 67
Ⅴ. 대집행의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8
1. 행정쟁송 68  2. 손해전보 68  3. 기타 68
제3항  직접강제 68
Ⅰ. 의의, 법적 성질 68
Ⅱ. 권리구제수단 69
제4항  이행강제금 69
Ⅰ. 개    념 69
1. 의의 69  2. 법적 성질 69
Ⅱ. 권리구제수단 69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69
Ⅰ. 의    의 69
Ⅱ. 법적 근거 70
Ⅲ. 절    차 70
1. 독촉 70  2. 체납처분 70
Ⅳ. 권리구제수단 7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1
제1항  개    념 71
Ⅰ. 의    의 71
Ⅱ. 법적 성질 71
제2항  권리구제수단 71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72
제1항  과징금(부과금) 72
제2항  그 외의 수단에 의한 제재 72
Ⅰ. 관허사업제한 72
1. 의의 72  2. 요구행위의 법적 성질 72
Ⅱ. 공급거부 73
1. 의의 73  2. 권리구제수단 73
Ⅲ. 공    표 73
1. 의의 73  2. 법적 성질 73  3. 권리구제수단 74
제5절  행정조사 75
Ⅰ. 의    의 75
Ⅱ. 법적 성질 75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76
제1항  일 반 론 76
Ⅰ. 국가배상의 의의 76
Ⅱ. 국가배상법 76
1. 일반법 76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6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7
Ⅰ. 배상책임의 요건 77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77  2. 직무 78  3. 집행하면서 78
4. 고의․과실 78  5. 위법성 78  6. 타인․손해․인과관계 79
Ⅱ. 배상청구권자와 배상책임자 79
제3항  배상금청구절차 8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80
제1항  일 반 론 80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8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81
1. 학설 81  2. 판례 81  3. 검토 81
제2항  손실보상의 근거 81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1
Ⅰ. 사업인정 81
Ⅱ. 협    의 81
Ⅲ. 재    결 82
1. 의의 82  2. 재결의 신청 82  
3. 재결(수용재결) 82  4. 재결에 대한 불복 82
제3절  결과제거청구 84
Ⅰ. 개    념 84
1. 의의 84  2. 성질 84
Ⅱ. 법적 근거 84
Ⅲ. 요    건 85
1. 공법작용 85  2. 법률상 이익의 침해 85  
3. 침해의 위법성 85  4. 침해의 계속 85  
5. 결과제거(회복)의 가능성․허용성․수인가능성(기대가능성) 85
Ⅳ. 내    용 85
Ⅴ. 결과제거청구 행사를 위한 소송수단 86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86
Ⅰ. 의의․적용법규 86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86
1. 학설 86  2. 판례 87  3. 검토 87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개    념 92
Ⅰ. 행정심판의 의의 92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2
1. 공통점 92  2. 차이점 92  3. 관련성 93
Ⅲ.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93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 93  2. 양자의 관계 9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93
Ⅰ. 일    반 93
Ⅱ. 이의신청과 당사자심판 94
1. 이의신청 94  2. 당사자심판 98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98
1. 취소심판 99  2. 무효등확인심판 99  3. 의무이행심판 99
Ⅳ.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101
1.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101  2. 약식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101
3. 일부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101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01
Ⅰ. 의    의 101
Ⅱ. 법적 성질 102
Ⅲ. 법적 근거 102
Ⅳ. 고지의 종류 102
1. 직권에 의한 고지 102  2. 신청에 의한 고지 103
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03
1. 처분의 위법 여부 103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의 오고지․불고지 104
3. 심판청구 기간의 오고지․불고지 104  4. 필요적 심판전치 사항의 오고지 104
5. 행정심판청구 가능 여부의 오고지 104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105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105
제1항  행정심판청구인 105
Ⅰ. 의    의 105
Ⅱ. 행정심판청구인적격 106
1. 취소심판의 경우 106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106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106
Ⅲ. 심판청구인의 지위보장 111
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111  2. 선정대표자 111
3. 청구인의 지위승계 111  4. 대리 111
제2항  심판피청구인 112
Ⅰ. 의    의 112
Ⅱ. 피청구인적격 112
1. 피청구인적격의 의의 112  2. 원칙―처분청 112
3. 특수한 경우 112  
Ⅲ. 피청구인경정 113
1. 종류 113  2. 이의신청 113
제3항  참 가 인 114
Ⅰ. 의    의 114
Ⅱ. 허가에 의한 참가 114
Ⅲ. 요구에 의한 참가 114
Ⅳ. 참가인의 지위 114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14
Ⅰ. 의    의 114
Ⅱ. 유    형 115
1.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1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5  3.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15  
4.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15
Ⅲ. 구    성 116
1. 행정심판위원회 11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6
Ⅳ. 회    의 116
1. 행정심판위원회 11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6
Ⅴ. 제척․기피․회피 116
Ⅵ. 권한과 의무, 권한의 승계 117
1. 권한 117  2. 의무 117  3. 권한의 승계 117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11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118
Ⅰ.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118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118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119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 119
Ⅱ. 특별법상 심판청구 기간 119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121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과 처리 121
1. 선택적 청구 121  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21
3.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21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121
1. 의의 121  2. 효과 122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22
Ⅳ. 행정심판청구의 취하 122
제4절  가 구 제 122
Ⅰ. 가구제의 의의, 종류 122
Ⅱ. 집행정지 123
1. 의의 123  2. 요건 123  3. 집행정지의 대상 124  
4. 집행정지의 절차 124  5. 효력 124  6. 집행정지의 취소 125
Ⅲ. 임시처분 125
1. 의의 125  2. 요건 125
3. 임시처분의 보충성(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 126
4. 임시처분의 절차 126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128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129
제1항  심리의 의의 129
제2항  심리의 내용 129
Ⅰ. 요건심리 129
Ⅱ. 본안심리 129
제3항  심리의 기본원칙 130
Ⅰ. 직권주의 130
Ⅱ. 서면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130
Ⅲ. 비공개주의 130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130
제1항  일 반 론 130
Ⅰ. 재결의 의의 130
Ⅱ. 재결기간 131
Ⅲ. 재결의 방식 131
Ⅳ. 재결의 범위 131
1. 불고불리의 원칙 131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31
Ⅴ. 재결의 효력발생 131
제2항  재결의 종류 131
Ⅰ. 각하재결 131
Ⅱ. 기각재결 132
1. 일반적인 기각재결 132  2. 사정재결 132  
Ⅲ. 인용재결 132
1. 취소심판의 경우 132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132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133
제3항  재결의 효력 133
Ⅰ. 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 134
Ⅱ. 형 성 력 134
Ⅲ. 기 속 력 134
1. 의의 134  2. 기속력의 범위(요건) 134
3. 기속력의 내용(효과) 135  4. 기속력의 위반 137
제4항  재결에 대한 불복 139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139
Ⅱ. 행정소송 139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144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44
Ⅰ. 의    의 144
Ⅱ. 유사제도와 구별 144
1. 행정심판과 구별 144  2. 민사․형사소송과 구별 144  
3. 헌법소송과 구별 144
Ⅲ. 행정소송의 기능 145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45
Ⅰ.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145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145
Ⅲ. 형성소송․확인소송․이행소송 145
제3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146
제4항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146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46
제1항  의    의 146
제2항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147
Ⅰ. 구체적 사건성 147
1. 추상적 규범통제 147  2. 사실행위 147
3. 객관적 소송 147  4. 반사적 이익 148
Ⅱ. 법적 해결가능성 148
1. 재량행위 148  2. 판단여지 148  3. 통치행위 148
제3항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148
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149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149  2. 인정 여부 149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150
1.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의의 150  2. 인정 여부 150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53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153
Ⅰ. 의    의 153
Ⅱ. 성    질 153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53
1. 병렬관계 153  2. 포섭(포용)관계 153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155
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157
1.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157  
2. 행정청의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159  
3.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60
Ⅱ.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165
1. 재결소송의 의의 165  2. 원처분주의 165  3. 재결주의 167
4. 특수 문제(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169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192
Ⅰ. 의    의 192
Ⅱ. 원고적격 193
1. 의의 193  2. 취소소송의 본질 193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분석 194
Ⅲ.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210
1. 의의, 근거 210
2. 권리보호필요의 일반 원칙(일반적으로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211
Ⅳ. 피고적격 223
1. 원칙―처분청 223  2. 특수한 경우 223  3. 피고경정 225
Ⅴ. 참 가 인 226
1. 소송참가의 개념 226  2. 제3자의 소송참가 227
3. 행정청의 소송참가 229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30
제4항  기타 소송요건 231
Ⅰ. 재판관할 231
1. 재판관할의 의의 231  2.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성 231
3. 토지관할 231  4. 사물관할 232  5. 심급관할 232
6.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232
Ⅱ. 행정심판전치 233
1. 개념 233  2.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233  
3. 예외 234  4. 적용범위 235
5. 행정심판의 적법성과 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235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235
Ⅲ. 제소기간 236
1. 제소기간의 개념 236  2. 안 날부터 90일 236
3. 있은 날부터 1년 238  4.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239
5. 특수한 경우 239
Ⅳ. 소제기의 효과 245
1. 심리의무 245  2. 중복제소금지 245  3. 집행부정지의 원칙 245
제5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245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45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의 취지 245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245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6
Ⅱ. 소의 변경 251
1. 소의 변경의 개념 251  2. 소의 종류의 변경 251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53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253
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53
제6항  가 구 제 254
Ⅰ. 가구제의 의의, 종류 255
Ⅱ.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55
1. 개념 255  2. 요건 255  3. 절차, 불복 257
4.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258  5. 집행정지의 효력 258  
6. 집행정지의 취소 259
Ⅲ.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260
1. 의의 260  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260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266
Ⅰ. 심리의 내용 266
1. 요건심리 266  2. 본안심리 266
Ⅱ. 심리의 원칙 267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처분권주의․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67
2. 구술심리주의 267  3. 공개심리주의 267
Ⅲ. 심리의 방법 267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268  2. 직권심리 268  3. 입증책임 270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272
1. 문제 상황 273  2. 학설 273  3. 판례 273  4. 검토 274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5
1. 개념 275  2. 인정 여부 276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요건) 27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278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286
Ⅰ. 취소소송의 판결 286
1. 종류 286  2. 판결의 효력 292  3. 기타 사항 305
Ⅱ.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08
1. 소의 취하 308  2. 청구의 포기․인낙 308
3. 재판상 화해 309  4. 당사자의 사망 등 31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31
제1항  개    념 331
Ⅰ. 의    의 331
Ⅱ. 성질․소송물 332
제2항  소송요건 332
Ⅰ. 일 반 론 332
Ⅱ. 대상적격 332
Ⅲ. 원고적격 332
Ⅳ. 권리보호필요성 332
1. 의의 332  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333
제3항  소송의 심리 334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등 334
Ⅱ. 입증책임 334
1. 문제 상황 334  2. 학설 335  3. 판례 335  4. 검토 335
제4항  판    결 335
Ⅰ. 판결의 종류 335
Ⅱ. 판결의 효력 33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3
제1항  개    념 343
Ⅰ. 의    의 343
Ⅱ. 성질․소송물 343
제2항  소송요건 343
Ⅰ. 일 반 론 343
Ⅱ. 대상적격―부작위 343
1. 행정청 343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344
3.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45
4.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345
5.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345
Ⅲ. 원고적격 346
Ⅳ. 권리보호필요성 346
Ⅴ. 제소기간 346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346  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46
제3항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347
Ⅰ. 문제 상황 347
Ⅱ. 학    설 347
1. 부정설 347  2. 긍정설 347
Ⅲ. 검    토 347
제4항  소송의 심리 348
Ⅰ. 본안심리의 범위 348
1. 문제 상황 348  2. 학설 348  3. 판례 348  4. 검토 349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49
제5항  판    결 349
Ⅰ. 판결의 종류 349
Ⅱ. 판결의 효력 349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353
제1항  의    의 353
제2항  종    류 353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353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53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54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357
1. 의의 357  2. 인정 근거 357  3. 실정법상의 예 358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358
제3항  성    질 359
제4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59
Ⅰ. 문제 상황 359
Ⅱ.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359
Ⅲ. 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359
1. 학설 359  2. 검토 360
제2절  소송의 대상 360
제3절  소송의 당사자 360
제1항  당사자의 종류 360
제2항  원고적격 360
제3항  권리보호필요성 361
제4항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361
제5항  소송참가 361
제4절  소송의 제기 361
제1항  토지관할 361
제2항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362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362
제4항  가 구 제 362
제5절  소송의 심리 362
제6절  소송의 판결 362
제1항  판결의 종류와 효력 362
제2항  기    타 363

제4장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364
제1항  개    념 364
Ⅰ. 의    의 364
Ⅱ. 성    질 364
1. 객관적 소송 364  2. 제소권자 364  
3. 법정주의 365
제2항  민중소송의 예 365
제3항  적용법규 365
제2절  기관소송 366
제1항  개    념 366
Ⅰ. 의    의 366
Ⅱ.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 366
Ⅲ. 인정필요성 366
제2항  성    질 366
Ⅰ.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기관 간의 소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366
Ⅱ. 객관적 소송 367
Ⅲ. 제소권자 367
Ⅳ. 법정주의 367
제3항  기관소송의 예―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367
제4항  적용법규 367


판례 색인  369
사항 색인  373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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