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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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입문(제3판)
개정판
법경제학입문(제3판)
저자
오정일, 송평근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4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정가
20,000원

제3판 2023.03.05

제2판 2020. 3. 10

중판 2019. 4. 10

초판 2014. 8. 25.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공저자 배상


오정일(吳正一)
1968년 9월 서울 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행정대학원장현  한국정부학회장

저서 <비용편익분석개론>, 박영사

송평근(宋平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29회)
사법연수원 수료(19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공군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 중재부장
현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10
제2절 코우스 정리 ∙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책임 원칙 ∙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119
제2절 소송 이론 ∙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126
1. 선택적 소송_126
2. 선례구속 원칙_127
3. 재판과 증거_129
4. 소송비_130
제4절 판사와 변호사 ∙136

제7장  죄와 벌 141
제1절 형사법의 의의 ∙141
제2절 최적 형량 ∙144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5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7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9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154
1. 벌금_156
2. 징역_158
제4절 형사정책 ∙165
1. 압수 및 수색_165
2. 묵비권(right of silence)_165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6
4. 보석(bail)_167
5. 배심원제_168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70
7. 사형제_172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3
9. 언론의 자유_175

제8장  반독점법 179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180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2
2. 구조·성과 이론_184
3. 시장의 성과_187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193
제3절 가격 고정 ∙195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5
2. 사업자단체_196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7
제4절 기업결합 ∙199
1. 합병_199
2. 수직적 결합_200
제5절 남용 행위 ∙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2
3. 배제 행위_203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11
제1절 차별적 취급 ∙211
제2절 담합 ∙213
1. 가격 담합_213
2. 생산량 담합_217
3. 의식적 병행행위_218
4. 수직적 담합_220
제3절 합병 ∙222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4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8
3. 거래 거절_230

제10장  가치 평가 237
제1절 반경쟁적 행위 ∙238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9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forecasting) 접근법_239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41
제2절 환경 소송 ∙244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7
제3절 증권 소송 ∙250
1. 피해주식 수량_250
2. 주당 손해액_254
제4절 비재산적 손해 ∙255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5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6

참고 문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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