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8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제7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8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제7판, 박영사, 2024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8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자들인 양지수 대표, 김선태 도의원,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와 석사과정의 김보성 변호사, 남심원 양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8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상무이사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공저자 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하)(제22판), 박영사, 2024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0판), 박영사, 2023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 공저), 박영사, 2024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
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
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22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 공저), 박영사, 2024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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