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면개정판 3쇄 2024.03

2021 개정판 발행 2021.08

2019 개정판 2쇄 발행 2021.01

2019 개정판 발행 2019. 2.

2017 개정판 발행 2017. 9.

2015 개정판 발행 2015. 9.

2013 개정판 발행 2013. 3.

일반국민들의 생활법률 안내서인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2005년 초판 발간 후 15년 동안 전국 90여개 대학에서 생활법 교재로 사용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는 등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교재입니다.
특히 매 주제마다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와 기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을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법률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과 제도, 판례 등을 소개하였고,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 변형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 위기와 환경변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공정무역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집필위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책임)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외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학회 연구진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감수기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제1절 법의 기초
제2절 정의와 인권

제2장 법, 어떻게 찾고 읽을까
제1절 법의 형식과 체계
제2절 법령 찾기와 읽기
제3절 판례 찾기와 읽기

제3장 법,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1절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제2절 재판제도의 이해: 민사/형사/헌법
제3절 법률구조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제2부 일상생활 속의 법

제1장 국가와 국민
제1절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2절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력
제3절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제4절 법률 없으면 세금 없다
제5절 사회보장과 복지

제2장 사회질서와 시민
제1절 범죄와 형벌
제2절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제3절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제4절 형벌과 행정제재

제3장 경제생활과 소비자
제1절 부동산 매매
제2절 부동산임대차
제3절 금융거래
제4절 상품거래
제5절 서비스거래
제6절 경제생활에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제4장 직장생활과 근로자
제1절 고용과 근로계약
제2절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제3절 조화로운 직장생활
제4절 해고로 일을 그만두었어요
제5절 근로3권과 사회보장

제5장 가정생활과 가족
제1절 가정생활에 법이 필요할 때
제2절 결혼을 할 때
제3절 자녀의 출생과 입양
제4절 이혼을 할 때
제5절 상속과 유언

제6장 법의 열린 지평
제1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제2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제3절 GMO와 유전자 편집 기술
제4절 기후 위기와 자연환경
제5절 동물보호
제6절 다문화가족
제7절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법학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을 관통하는 기본원칙, 법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 비판적 법적사고, 법적사안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이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 지식을 익히게 되어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법률정보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쟁점으로 대화를 나눌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기본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찾고 이해하는 방법과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아야 하는 분쟁해결 방법, 재판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생활영역을 국민·공동체의 구성원·경제주체·소비자·근로자·가족구성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본문/판례/사례의 해결/이것만은 꼭!/더 알아보기’의 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례’는 영역별로 적절한 사건을 스토리 형식으로 꾸며 흥미를 유발하고, ‘본문/판례/사례의 해결’에서는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기본원리 및 구조를 이해하고, 사례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의무, 법령·제도·절차 및 판례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를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만은 꼭!’에서는 그 단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였고, ‘더 알아보기’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하나의 단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사항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 변형 및 편집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 위기와 환경변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공정무역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및 편집을 강화하고, 풍부한 시각자료와 도표 등을 삽입하였으며, 본문의 날개에 법령·판례·서식이 수록된 QR 코드를 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