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형사법사례형해설(제7판)
개정판
형사법사례형해설(제7판)
저자
조균석, 강수진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189-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제7판 2022.04.15

제6판 2021.03.30

제5판 2020. 4. 25

제4판 2019. 4. 25

제3판 2017. 5. 25

제2판 2015. 8. 30

초판 2013. 8. 25.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출제문제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꼭 알아야 할 형사법의 주요쟁점은 대부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도 상당 부분 그중에서 다시 출제되었고, 다른 해보다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출제 경향이 변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고 있는 본서의 활용도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늘 강조하지만 본서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본문 해설을 먼저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 강평용 해설을 참고해서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제6판에 이어 1년 만에 출간하는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 사례형․기록형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추가된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미선․임현정 특임교수가 제․개정된 법령이나 판례는 물론 추가문제의 강평 부분을 성심성의껏 검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특임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년 3월
조균석․강수진

조균석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사소송법(14판)(2022)(공저)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공저)
형사법통합연습(5판)(2022)(공저)

강수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62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2
2. 경찰에서의 자백   63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사례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
3. 丁의 형사책임   80
4. 설문의 해결   84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 84
1. 문제의 제기   84
2. 丙의 형사책임   85
3. P의 형사책임   86
4. 설문의 해결   87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 87
1. 문제의 제기   87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
4. 설문의 해결   89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 89
1. 문제의 제기   89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 92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


사례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 103
1. 문제의 제기   103
2. 丙의 형사책임   103
3. 丁의 형사책임   106
4. 甲의 형사책임   112
5. 설문의 해결   116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16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6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19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20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 121
1. 문제의 제기   121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21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22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23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124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24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28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1


사례5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140
1. 문제의 제기   140
2. 甲의 형사책임   141
3. 乙의 형사책임   150
4. 丙의 형사책임   152
5. 丁의 형사책임   154
6. 설문의 해결   156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 156
1. 문제의 제기   156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56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58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 160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60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63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64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7


사례6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 176
1. 문제의 제기   176
2. 甲의 형사책임   176
3. 乙의 형사책임   185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 193
1. 긴급체포의 적법성   193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194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95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197
1. 문제의 제기   197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197
3. 증거보전의 청구   198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198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8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00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0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3


사례7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212
1. 甲의 형사책임   212
2. 乙의 형사책임   214
3. 丙의 형사책임   219
4. 설문의 해결   220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 220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20
2. 제2문의 (2)   220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3


사례8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 230
1. 문제의 제기   23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3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32
4. 설문의 해결   233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 233
1. 문제의 제기   23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35
5. 설문의 해결   235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 235
1. 문제의 제기   235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7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 238
1. 문제의 제기   238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39
3. 설문의 해결   239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 241
1. 문제의 제기   241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4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42
4. 설문의 해결   244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 244
1. 문제의 제기   244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45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46
4. 설문의 해결   247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


사례9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260
1. 문제의 제기   260
2. 甲의 형사책임   260
3. 乙의 형사책임   266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 269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69
2. 야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269
3. 설문의 해결   270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 270
1. 문제의 제기   270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1
3. 판례   272
4. 설문의 해결   272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72
1. 문제의 제기   272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3
3. 설문의 해결   273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5


사례10

〔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 285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285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288
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291
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 292
1. 문제의 제기   292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3
3. 전문증거인지 여부   295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298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98
6. 설문의 해결   300
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 300
1. 문제의 제기   300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00
3. 설문의 해결   301
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 301
1. 문제의 제기   301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02
3. 설문의 해결   302
Ⅴ. 제5문―국민참여재판 • 302
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302
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304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7


사례11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316
1. 문제의 제기   316
2. 甲의 형사책임   316
3. 乙의 형사책임   318
4. 丙의 형사책임   321
5. 丁의 형사책임   323
6. 설문의 해결   324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 325
1. 문제의 제기   325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26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328
4. 설문의 해결   330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 331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331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333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 335
1. 문제의 제기   335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35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35
4. 설문의 해결   336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37


사례12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352
1. 甲의 형사책임   352
2. 乙의 형사책임   354
3. 丙의 형사책임   357
4. 설문의 해결   360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 360
1. 문제의 제기   360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360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361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361
5. 설문의 해결   362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 362
1. 문제의 제기   362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2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3
4. 설문의 해결   363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 363
1. 문제의 제기   363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64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64
4. 설문의 해결   365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 365
1. 문제의 제기   365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366
3. 항소심의 심판범위   366
4. 설문의 해결   367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9


사례13

〔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380
1. 문제의 제기   380
2. 甲의 형사책임   380
3. 乙의 형사책임   382
4. 설문의 해결   388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 388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 388
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388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390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 391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391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92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93


사례14

〔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406
1. 문제의 제기   406
2. 甲의 형사책임   406
3. 乙의 형사책임   410
4. 丙의 형사책임   412
5. 설문의 해결   416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 416
1. 문제의 제기   416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417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417
4. 설문의 해결   418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 418
1. 문제의 제기   418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19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420
4. 설문의 해결   420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 420
1. 문제의 제기   420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420
3. 설문의 해결   422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423


사례15

〔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434
1. 문제의 제기   434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434
3. 甲의 형사책임   436
4. 丁의 형사책임   441
5. 설문의 해결   442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 442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442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445
3. 설문의 해결   448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 448
1. 공소시효 일반론   448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4. 설문의 해결   449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49
1. 문제의 제기   449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
3. 설문의 해결   450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1


사례16

〔19-변시(8)-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464
1. 문제의 제기   464
2. 甲의 형사책임   464
3. 乙의 형사책임   473
4. 丙의 형사책임   477
5. 丁의 형사책임   480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 481
1. 문제의 제기   481
2. 압수의 적법성   482
3. 식칼의 증거능력   484
4. 설문의 해결   484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484
1. 문제의 제기   484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484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5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86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486
6. 설문의 해결   487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87
1. 문제의 제기   487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7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488
4. 설문의 해결   489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 489
1. 문제의 제기   489
2. 임의동행의 적법성   489
3. 진술서의 증거능력   490
4. 설문의 해결   491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493


사례17

〔20-변시(9)-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1)에서 甲의 형사책임 • 510
1. 문제의 제기   510
2. A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510
3.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512
4. 설문의 해결   513
Ⅱ. 제2문―(2), (3), (4)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 513
1. 문제의 제기   513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513
3. 甲의 형사책임   518
4. 설문의 해결   520
Ⅲ. 제3문―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 520
1. 문제의 제기   520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20
3. 설문의 해결   521
Ⅳ. 제4문―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 522
1. 문제의 제기   522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여부   522
3.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524
4. 설문의 해결   525
Ⅴ. 제5문―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효력 • 525
1. 문제의 제기   525
2.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적법 여부   526
3. 설문의 해결   526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527


사례18

〔20-변시(9)-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538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538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丙, 丁의 형사책임   541
3. 제1문의 다―(3) 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545
Ⅱ. 제2문―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조치 • 547
1. 문제의 제기   547
2. 甲의 형사책임―공갈미수죄   547
3. 공소장변경의 요부   547
4.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여부   549
5. 설문의 해결   549
Ⅲ. 제3문―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550
1. 문제의 제기   550
2. 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0
3.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0
4. 설문의 해결   551
Ⅳ. 제4문―증언번복 진술조서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 551
1. 문제의 제기   551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51
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552
4. 설문의 해결   553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5



사례19
〔21-변시(10)-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긴급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568
1. 문제의 제기   568
2. 甲의 형사책임   568
3.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573
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압수조서․사진의 증거능력   574
5. 영상통화 대화내용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의 증거능력   575
Ⅱ. 제2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577
1. 문제의 제기   577
2. 독립행위의 경합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77
3. 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578
4. 설문의 해결   579
Ⅲ. 제3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 579
1. 문제의 제기   579
2. 甲, 丙, 丁의 형사책임   579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82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재판의 적법성   583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585


사례20

〔21-변시(1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의 甲과 乙의 형사책임 • 596
1. 문제의 제기   596
2. 甲의 형사책임   596
3. 乙의 형사책임   600
4. 설문의 해결   600
Ⅱ. 제2문―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형사책임 • 600
1. 문제의 제기   600
2. 乙의 형사책임   601
3. 丙의 형사책임   604
4. 설문의 해결   605
Ⅲ. 제3문―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 • 606
1. 문제의 제기   606
2. 과실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606
3. 설문의 해결   608
Ⅳ. 제4문―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 608
1. 문제의 제기   608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08
3. 설문의 해결   609
Ⅴ. 제5문―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항소 • 610
1. 문제의 제기   610
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상소의 적법성   610
3. 설문의 해결   611
Ⅵ. 제6문―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 611
1. 문제의 제기   611
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인정 여부   611
3. 설문의 해결   612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613


사례21

〔22-변시(11)-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 627
1. 문제의 제기   627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627
3. 甲의 형사책임   632
Ⅱ. 제2문―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취소 • 633
1. 제2문의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취소   633
2. 제2문의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634
Ⅲ. 제3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 방법 • 635
1. 제3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635
2. 제3문의 ㈏―별도 범죄혐의 녹음파일의 압수 방법   639
Ⅳ. 제4문―공범자 간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 640
1. 문제의 제기   640
2. 학설과 판례   641
3. 설문의 해결   642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643


사례22

〔22-변시(11)-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653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653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 丁의 형사책임   655
3. 제1문의 ㈐―사례 (3)에서 丙의 형사책임   658
Ⅱ. 제2문―甲과 丙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 661
1. 문제의 제기   661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1
3. 丙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2
4. 설문의 해결   663
Ⅲ. 제3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63
1. 문제의 제기   663
2. 사실인정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3. 집행유예 및 벌금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4. 설문의 해결   665
Ⅳ. 제4문―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 665
1. 문제의 제기   665
2. 공소제기 전   665
3. 공소제기 후   666
Ⅴ. 제5문―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및 변호인의 대응 • 667
1. 문제의 제기   667
2. 제5문의 ①―검사의 불복 가능성   667
3. 제5문의 ②―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법   668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1


쟁점색인   677
판례색인   679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691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