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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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II(개정8판)
개정판
회사법 II(개정8판)
저자
임재연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4.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87-6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9,000원

개정8판 2022.04.05

개정7판 2020. 4. 13

개정6판 2019. 5. 10

개정5판 2018. 4. 30
개정4판 2017. 3. 30
개정3판 2016. 2. 28
개정2판 2014. 11. 25
개정판 2013. 2. 25
초판 2012. 6. 30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8판에서도 개정7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개정8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석박사 과정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5년 이상 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와 연구를 해온 김춘 박사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법관을 거쳐 2021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교수로 부임한 남궁주현 교수가 심도 있게 검토해주었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 자 씀

임 재 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현재 : 법무법인 율촌, jylim57@gmail.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2년판 2022)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4
Ⅰ. 총    설 44
Ⅱ. 영 리 성 44
Ⅲ. 사 단 성 46
Ⅳ. 법 인 성 54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8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1
제9절  외국회사 212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2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4
제10절  벌    칙 219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9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5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7
Ⅰ. 총    설 237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8
Ⅲ. 발 기 인 239
Ⅳ. 설립의 절차 250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6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4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7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7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1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1
제1절  서    설 323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3
Ⅱ. 공고 방법 330
제2절  주식과 주주 334
Ⅰ. 총    설 334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75
Ⅳ. 주    권 428
Ⅴ. 주식의 양도 446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74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25
Ⅷ. 주식의 담보 552
Ⅸ. 주식매수선택권 562
Ⅹ. 주식소각 582
ⅩⅠ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89
ⅩⅡ .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06
제3절  신주의 발행 614
Ⅰ. 총    설 614
Ⅱ. 신주인수권 617
Ⅲ. 신주발행절차 640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77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78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82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696
제4절  정관의 변경 713
Ⅰ. 총    설 713
Ⅱ. 정관변경의 절차 715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16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17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22
Ⅰ. 총    설 722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24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27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32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36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44
Ⅰ. 총    설 744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49
Ⅲ. 준 비 금 763
Ⅳ. 이익배당 77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22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24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37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39
제7절  사    채 848
Ⅰ. 총    설 848
Ⅱ. 사채의 발행 855
Ⅲ. 사채의 유통 86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67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71
Ⅵ. 특수사채 887
제8절  전자증권제도 937
Ⅰ. 총    설 937
Ⅱ. 제도운영기관 947
Ⅲ. 계좌의 개설 951
Ⅳ. 전자등록 955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74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985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992
Ⅷ. 기    타 994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36
제3절  업무집행기관 297
Ⅰ. 이사와 이사회 297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27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84
제4절  감사기관 640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40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83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675
제1절  합    병 705
Ⅰ. 총    설 70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14
Ⅲ. 합병비율 720
Ⅳ. 합병의 절차 731
Ⅴ. 합병의 효과 760
Ⅵ. 합병무효의 소 768
제2절  회사분할 777
Ⅰ. 총    설 777
Ⅱ. 회사분할의 유형 783
Ⅲ. 회사분할의 절차 789
Ⅳ. 회사분할의 효과 816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35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837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44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44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70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81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81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85
Ⅰ. 총    설 885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86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93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11
Ⅴ. 주식의 이전 914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17
Ⅰ. 총    설 917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19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21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22

제6장  각종 기업형태 893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27
Ⅰ. 합명회사 927
Ⅱ. 합자회사 962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77
Ⅰ. 유한책임회사 977
Ⅱ. 합자조합 996
제3절  유한회사 1015
Ⅰ. 총    설 1015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17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20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23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32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34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38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0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41